[같이의 가치] ‘사회적 거리두기’?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어떻게?

YTN 라디오 ‘뉴스FM, 조현지입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2:20~14:00)
■ 진행 : 조현지 아나운서
■ 출연 :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같이의 가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현지 아나운서(이하 조현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졌죠.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들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의 가치> 오늘은 장애인과 함께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비장애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할게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하 이성규)] 안녕하세요.

◇조현지]요즘은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셨냐는 인사가 남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

◆이성규] 저 역시도 매일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는지 뉴스에 귀 기울이며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학교의 교수이기도 한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 권고에 따라 초중고의 개학뿐 만 아니라 대학도 개강이 연기되었어요. 추이를 살펴 앞으로 추가 연기하거나, 수업 형태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조현지] 지난 1월, 첫 확진자가 나타날 때만 해도 이렇게 확산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벌써 확진자가 6천여 명이 훌쩍 넘었어요.

◆이성규]그쵸. 정부에서도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올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조현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기사로도 다들 접하셨겠지만, 장애인시설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집담감염이 일어나는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규] 네.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가장 무서운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말씀하신 것 처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입니다.

◇조현지] 안전취약계층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성규] 2004년 3월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9의3)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은 흔히 재난취약계층 혹은 재난약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재난발생 시 자력에 의한 대피와 초기 대응이 불가하거나 더 어려움을 겪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장애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이나 각 지자체 발표를 보면 옆에 수화통역사가 있고, 자막으로도 내용이 제공되더라고요.

◆이성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정보 접근성'인데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문자와 알림 중심의 재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말이죠. 상황은 다르지만 역시 국가적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지난해 강원도 산불의 경우, 장애인이 배제되기 쉬운 이런 시스템이 이슈가 되었었죠. 그래서 올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브리핑은 수어통역이 함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 점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어통역사와 활동보조인 등 지원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지] 첫번째가 정보접근성, 그런데 이 뿐만이 아니겠죠?

◆이성규] 그렇죠. 최소한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의 부족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있기 마련이죠. 이런 점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크게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휠체어로 접근이 어렵거나 장애인 화장실 등의 시설이 없는 경우는 사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대피 공간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조현지] 화재나 홍수, 지진과 같이 ‘대피’가 중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겠네요. 반대로 이번 코로나19는 유증상자 혹은 유증상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격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성규] 학교나 유치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집단시설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감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대중교통, 마트 등)의 대표자와 관리자가 코로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할을 명시하기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결국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의 따라야 할 지침은 타인과의 격리인데요, 요즘 ‘타가격리’를 자처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시설 이용 중에 증상이 나타나 ‘자가격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설부족, 돌봄 가족이나 인력이 없는 상황인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방진복을 입고 함께 자가격리를 자처하는 활동보조인 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감염의 위험으로 자가격리 된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꺼리기 때문에 홀로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지] 자가격리 된 장애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현행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성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가격리 발생 시 지자체 담당자를 1:1 매칭으로 배정, 관리하고 활동지원 서비스 등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각 시 · 도별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돌봄을 원칙으로 하고, 각 격리시설에는 돌봄서비스 가능한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통해 활동보조, 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활동보조의 경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가족 · 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인데요, 함께 생활하던 가족 · 동거인이 외부접촉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 장애인은 사실상 독거 상태가 됩니다. 이때 가족 · 동거인과의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장애인의 기존 제공 급여에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 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현지] 지침을 만들었지만 늘어나는 확진자를 관리, 케어하기 위한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재난 앞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노력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성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지요. 지침에 따라 손을 청결히 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소위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를 따르는 것이지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 직접 가기보다는 3~4일 정도 증상을 살펴보고 1339로 전화를 하거나 보건소에 연락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누구나 위기에 대응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응하는 정부의 ‘지침’과 ‘대책’들이 법제화되는 것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 재난안전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 연락망 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사회적 약자로서 그 수가 적다고 해서, 국가의 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할 일입니다. 누구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와 촘촘한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조현지] 누구나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걸음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바꾸는 거름이 되는 시간! <같이의 가치>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성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