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확진자 3천명 육박 등 전세계 코로나19 상황은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먼저 전세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이탈리아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4일 이란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922명, 사망자는 92명으로 거의 전역으로 퍼진 상태
-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긴급대응팀장은 "코로나19가 이란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며 "퇴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
- 이란의 경우 감염 취약층 뿐만 아니라 부통령 등 고위 공직자까지 감염이 확인되며 위기감이 극도로 커진 상황
- 이란 사법부는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제소자 5만 4000여명을 임시 석방하기로
-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3%로 초고령사회인 이탈리아는 누적 확진환자가 2502명, 사망자는 79명으로 잠정 집계돼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 / 사망자의 대부분은 63∼95세 사이의 지병을 앓는 환자, 즉 기저질환자인 것으로 파악
- 이탈리아 정부는 5일부터 15일까지 대학을 포함한 전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선포
- 현지시각으로 4일 미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대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 매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개, 휴교 및 대중행사 중단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첫 환자가 나오는 등 4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 국가는 76개국


2.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후 10시 기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36개국, 대구·청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가 4개국, 입국 제한 국가는 총 55개국
-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 조치없이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
- 미 교통안전청(TSA)은 5일부터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 오늘 오전 11시부터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가 의무화되며, 38도 이상의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 /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했는지 등도 확인
- 현재 세계 곳곳에 격리된 우리 국민은 1천160여 명으로, 이 중 270여 명이 격리된 베트남에 외교부는 신속대응팀 파견을 추진 중 / 시설격리를 최소한 자가격리로 돌리고, 한국 귀환 수요도 파악하기 위해서인데 신속대응팀 자체가 자칫 '2주 격리'되지 않도록 베트남 정부와 사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3. 한편 선내 격리라는 잘못된 일본 정부의 대처로 집단 감염 사태까지 벌어졌던 크루즈선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 일본 요코하마항에 한달 째 정박 중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는 현재 선장을 포함해 모든 탑승객들이 하선한 상태
- 하지만 소독 작업은 시작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 운항회사의 일본 사무소 측은 앞으로 크루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소독할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 문제는 이 크루즈선이 오는 4월 29일 요코하마를 출발해 7일 간의 새로운 크루즈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 닛케이는 해당 크루즈를 둘러산 상황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
- 지난 3일 기준 3700여명의 탑승객 가운데 총 706명의 감염이 확인
- 한편 이 크루즈선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 등 7명(한국인 6명ㆍ일본인 배우자 1명)은 최종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어제 퇴소


4. 이번에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처음 중국 우한의 한 수산시장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저희도 상당히 많이 했고 중국 정부 역시 인정했던 부분인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 지난달 27일 중국 최고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가 "코로나19가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 없다"는 폭탄성 발언을 한 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의 주장을 인용하며 코로나19 발병지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어
-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지난 2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시
- 한발 더 나아가 중국 매체들은 "미국에서 시작돼 수많은 희생자를 낸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미국 역시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논조를 퍼트리고 있어
- 중국 정부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에 집중 /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매체가 어떤 근거도 없이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멋대로 칭하는 것은 중국에 전염병을 만든 나라라는 누명을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전적으로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여러 차례 코로나19는 세계적 현상이며 발원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었다”고 강조
-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올겨울 독감으로 1만8000명이 숨진 미국을 발원지일 수도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고 중국 학계에서는 미국을 향해 독감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라고 촉구하기도


4-1.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를 미국으로 몰아가는 모양샌데 미국 측 반응은 나왔나요?

- 일본 아사히TV가 지난달 21일 지난해 미국에서 유행한 독감을 다루면서 일부 환자가 실제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중국 매체들이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미국을 공격
- 또 중국은 "코로나19는 미국이 뿌린 생화학 무기"라고 주장하며 국제 사회 여론전에 나서기도
- 이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현지시각으로 3일 뉴욕포스트에 ‘러시아·중국·이란이 코로나바이러스 가짜 정보를 살포 중’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중국을 집중적으로 비판
- "최근 중국 군사 사이트 시루왕는 해당 바이러스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만든 생화학 무기라는 내용의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게시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을 탓하는 거짓말을 유포해 국제사회 대혼란을 일으키려 하는데 이는 자국 내 (코로나19)대응 실패를 감추려는 것” "중국 측 여론전에는 러시아 뿐 아니라 이란도 가담했다"
- 루비오 의원의 기고는 최근 필리핀에서 의회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를 생화학무기로 제조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트는 등 일부 국가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경계심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도 120억 달러(약 14조 2536억원)를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돈은 가장 취약한 국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집행될 것"이고 "중국은 코로나에 대응할 충분한 돈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에는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5. 코로나19가 바꿔버린 여러 가지 중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자진 신고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 태국의 경우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4만 명이 넘는데요 태국 정부는 이 가운데 1만여 명이 귀국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추정
- 현지 언론은 4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한 뒤 한국의 대구·경북에서 돌아오는 불법체류자들을 정부 시설 내에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보도 / 그 외 지역 불법체류자들은 귀가할 수 있고 관계 당국이 이들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것으로 알려져
- 태국 교통부는 국영 타이항공 및 민영 항공사측에 대구에 있는 태국인들을 무료로 태국으로 데려올 수 없는지를 문의할 것이라고 밝혀 / 출입국관리법 68조 등에 의거해 기본적으로 스스로 출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 부담이 원칙이고 강제퇴거의 경우도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어
- 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규모 공항을 이용하고 여기에 전용 검사 장소를 마련
-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5천명 이상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일까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 / 이미 4천 여 명은 귀국한 것으로 파악
- 이는 우리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자진 신고하면 벌금을 물지 않고 재입국 금지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않겠다고 한 조치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한국 상황에 위협을 느낀 태국인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해주고, 3~6개월 뒤 본국 범죄경력과 전염성 질환 여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 한편 불법 체류 태국인이 14만 명까지 늘어난 이유는 한국이 태국에 합법적으로 부여한 취업 쿼터는 연간 5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9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이용해 우선 한국에 입국한 뒤 일자리를 구해 불법 체류하기 때문


6. 끝으로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전해드렸던 프랑스의 연금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죠?

- 정확히 표현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동원해 하원 표결없이 강행 처리한 것!
- 지난 달 29일 코로나19 비상사태 논의차 소집된 각료회의에서 [정부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직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인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하원 표결 없이 연금개편법안을 통과시켜 
- 프랑스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는 법 제정을 허용하되 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가결할 경우 정부 입법은 무효가 되지만 현재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하원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야당이 정부가 통과시킨 연금개편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2건 제출했지만 표결 결과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해 결국 정부의 안대로 통과된 것
- 앞서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장악한 프랑스 하원에서 법안 심의를 지연하는 궁여지책으로 무려 4만1,000건에 달하는 수정안을 쏟아냈지만 마크롱 행정부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의회를 따돌리고 법안을 처리해버려
- 야권은 마크롱 정부가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 위기를 악용해 긴급명령권을 발동했다고 강력 비난
- 프랑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군중행사 금지 방침을 밝힌 상태지만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은 “연금 개혁을 막기 위해 다음주부터 다시 거리로 나서겠다”고 선언
- 마크롱 대통령은 42개로 나눠진 연금 체계를 2025년까지 하나로 통일하고 수령 시기를 2년 늦춰 제도의 형평성과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재고하겠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벌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