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TV토론, 억만장자 블룸버그에 쏠리는 시선 外”

1. 먼저 중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2천 명이 넘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공기 전파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어제 코로나19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작은 입자 형태 즉 에어로졸을 통해 전파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

- 화장실의 하수도를 거쳐 전파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 우려를 공식 인정한 것

- 다만 "에어로졸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고농도의 에어로졸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설명

- 2003년 사스 사태로 발생한 전세계 774명 사망자 중 무려 42명(5.4%)이 홍콩 내 한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했을 때 연구진들은 사스 확진자(이른바 슈퍼 전파자)의 배설물에 섞여 있던 바이러스가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물방울이 묻어 공기를 통해 배관과 환풍기를 타고 아파트 곳곳으로 확산됐다고 추정

- 이미 한 번의 학습효과가 있는 홍콩에서는 지난달 3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2번째 환자(13층 거주)가 42번째 환자(3층 거주)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배설물을 옮기는 파이프라인이 공기 파이프와 이어져 있어 배설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환풍기를 통해 아래층 화장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고 지난 11일 이 아파트 주민 1백여 명이 새벽에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 따라서 전문가들은 “화장실에서 변기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반드시 덮고, 매일 바닥 하수구로 물을 흘려보내 배관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중국 당국이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접촉자의 범위도 넓어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나 닫힌 공간에 오래 머무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

2. 이번에는 미국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민주당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상당히 파격적인 공약을 내놔서 화제가 되고 있죠?

- 최근 나오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 이어 2위로 올라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대통령이 되면 자신 소유의 블룸버그통신 지분도 매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 당내 중도온건 대표 주자로 부상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기반인 진보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의 기반인 학생과 소수자 진영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

- 팀 오브라이언 블룸버그 선거캠프 고문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금융 이해충돌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80도 반대편에 서있을 것”이라며 집권 후에도 호텔·부동산 등으로 이윤활동을 벌여 이해충돌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를 밝혀

- 블룸버그는 대통령이 되면 신탁 회사에 블룸버그LP 매각을 백지 위임할 것이며 매각대금은 블룸버그 자선재단에 기부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단, 회사를 해외기업이나 사모펀드에는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 블룸버그LP는 블룸버그 전 시장이 1981년 설립해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으로 키운 블룸버그통신의 모회사로, 블룸버그 소유 지분율 89%를 고려하면 블룸버그 재단으로 기부되는 금액 규모는 365억달러(약4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2-1. 그렇다면 블룸버그 전 시장이 내놓은 금융 규제 강화 관련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 ‘볼커룰(Volcker rule)’이라고 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진 규제부터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혀

- 금융기관들이 회사의 자본금이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자금인 자기자본으로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 같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일을 금지하는 볼커볼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 완화했는데 이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것.

- 또 미 법무부 내 기업범죄 수사팀 신설,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재무부 금융조사국의 예산 확대, 주식과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0.1% 세율의 금융거래세도 도입할 방침

- 아울러 국책 모기지대출 금융기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합병, 청년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에 기반한 상환 제도 제안

- 블룸버그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대부분의 미국인을 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증시는 사상 최고치이지만, 이익은 소수에게만 돌아간다”고 비판하기도

- 하지만 628억 달러(74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세계 8위의 부자인데다 오랜 시간 월가 금융권과 깊은 유대를 쌓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 실제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금융의 중심인 맨해튼이 있는 뉴욕시장 재직 시 블룸버그는 “볼커룰은 근시안적”이라며 “민주당이 월가를 상대로 경제에 해를 끼치는 정책을 펼치려 한다”고 비난

3. 과연 블룸버그 전 시장이 진보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집토끼마저 놓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의 상승세를 못마땅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 현지시각으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보좌진의 반대에도 자신의 지인과 측근이 대거 포함된 11명에 대해 사면·감형을 단행

- 유명 금융전문가 마이클 밀켄, 버니 케릭 전 뉴욕 경찰청장, 에드워드 디바르톨로 미국프로풋볼(NFL) 샌프란시스코 전 구단주 등 7명을 특별사면하고 로드 블라고예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민주당)를 포함한 4명에 대해선 특별감형을 결정

- 11명 모두 사기와 부패, 위증 등 ‘화이트칼라’ 범죄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리 사범

- 곧바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통상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대통령 사익 등을 위해 남용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절차가 일체 생략됐다는 비판이 쏟아져

-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사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 / CNN방송은 “‘친구에게 보상을, 적에게는 응징을’이란 간단한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 /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의 오랜 돈줄인 디바르톨로는 오하이오의 기반이 탄탄하고, 포티나이너스는 샌프란시스코에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다분히 재선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사면권 행사”라고 비판

- 전문가들 역시 탄핵을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4.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어도 법과 원칙에 맞게 행사돼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늘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국에서 이민법 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죠?

- 영국 정부는 현지시각으로 19일 특수기술·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에게 이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새 취업 이민제도를 오는 12월 31일 브렉시트 유예기간이 끝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 개정안에 따르면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70점이 필요 / 비자 후원 업체로 인증된 곳에서 제공한 일자리(20점), 적절한 기술(20점), 영어실력(10점)이 필수

- 여기에 연봉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직업 종사자(토목 기술자, 의료 전문가, 간호사, 심리학자, 고전 발레 무용수)일 경우에도 점수가 주어지고 직업 관련 분야 박사 학위가 있으면 10점, 이 분야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이라면 20점을 받는 식으로 합산하는 방식

- 영국 정부가 "더는 유럽의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영국 내 EU 노동자 중 21%를 차지하는 저숙련 공장·건설 종사자를 비롯해 저숙련 행정·서비스 종사자(12%), 운전·운송업자(11%), 레저·관광 서비스업 종사자(8%) 등은 비자 획득이 어려워질 전망

- EU 회원국 시민은 최장 6개월까지 비자 없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다른 우대 사항은 없어 / 단, 영국 내 320만 명의 EU 출신 기존 취업자들은 이런 취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취업을 지속할 수 있어

4-1. 말 그대로 영어 잘하는 고학력, 고숙련 인재들 위주로만 이민을 받겠다는 말인데 영국 내 반응은 어떤가요?

-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 "영어를 대단히 잘하지 못하는 수학 천재가 오는 것을 막을 것인가? 잔혹하고 파괴적인 처사"라며 “보수당의 적대적인 노동환경이 시행되면, 궁극적으로 숙련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을 찾기가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

-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업인들이 새 이민정책으로 실업률이 늘고 공장 폐쇄가 이어져 "재앙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

- 사용자단체인 채용고용연맹(REC)의 톰 하들리 정책국장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저숙련'이라고 보는 일자리들은 사실 우리 경제의 성장과 웰빙에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이번 발표는 영국인들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해

- 하지만 영국 정부는 EU 시절 '자유 이동'은 끝났고 기업들이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 / 어떻게 보면 보수당이 처음 브렉시트를 제안할 때부터 예견된 일 / 다수의 저소득 영국인들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국경 봉쇄를 강력히 요구하며 브렉시트에 찬성했기 때문

5. 끝으로 일본 자민당이 개헌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어제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다음달 8일로 예정된 당 대회에 제출할 운동방침 원안을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내걸며 개헌에 대한 결의를 분명히 해

- ‘헌법 개정 원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데 힘을 다한다’, ‘미래를 향한 나라 만들기를 완수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개헌을 운동방침에서 별도의 장으로 다룬 것이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후 처음이라며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로 다가온 만큼 개헌 추진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

-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와 전력(戰力)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 9조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전환하겠다는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내와

- 하지만 지난해부터 불거진 벚꽃보는 모임의 사유화 논란과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개헌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

- 교도통신이 지난 15일과 16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1％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8.3％ 포인트 하락했고 아베 총리 재임 중에 개헌하는 것에 관해서는 33.3％가 찬성하고 56.5％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