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세안과 손잡고 경제협력의 길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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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세안과 손잡고 경제협력의 길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오늘은 아세안 10개국 중 메콩 유역국 5개국이 참여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지 신남방정책 분야의 전문가죠.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권율)>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입니다.

◇ 김혜민> 위원님, 어땠어요? 궁금해요. 현장에서 느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권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 이게 5년마다 개최가 됩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매년 11월에 정상회의를 하고, 특별히, 그래서 특별정상회의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모처럼 5년 만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동남아 10개국과의 중장기적인 협력방안을 마련을 하고,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을 우리가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세안 정상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5년마다 열리고요. 한국과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10개국이 함께하는 회담입니다. 특별히 5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이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남방정책 분야의 전문가세요. 권율 위원과 함께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신남방정책, 어떤 겁니까?

◆ 권율>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밝힌 구상입니다.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P 전략이라고 하죠.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3P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아세안 자체 내에서도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3P 전략에 우리가 부응해서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경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아세안 국가들이 10개국 구성에서 작은 브루나이 같은 나라부터 미얀마는 1인당 GDP가 1200불밖에 안 되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5만 7000불 정도여서 굉장히 고소득 국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게 생각하죠. 굉장히 중요한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소국들과 어떻게 협력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아세안의 동남아 10개국을 다 모으면 6억 5000만 명 정도 되고요. 중국, 인도에 이어서 제3의 경제권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변 4강에 너무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 있는 외교를 하자. 정부 출범 초기부터 아세안 특사도 파견하고, 주변 4강에 이어서 5강으로서, 그다음에 인도까지 포함하면 6강. 우리 외교를 조금 더 균형 있고, 중견국으로서의 협력 파트너로 아세안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 김혜민> 외교뿐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4강국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경제적인 수출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변화를 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천명한 신남방정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아세안 국가가 아까 10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렇게 합치면 제3 경제권이다.

◆ 권율>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남아가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역동적인 나라들이 많이 때문에 태국, 베트남, 많은 나라를 방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요. 아세안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까지 4강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 함께할 수 있는 국가로 넓혀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안 시장이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 권율> 중국이 우리나라 교육 파트너 1위국입니다. 그런데 2위라고 하면 다 미국이나 일본 아닐까, 생각하지만 사실은 2위가 아세안 국가 10개국입니다. 2018년도 교역규모가 1600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나라 투자 진출기업들이 1만 5000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2강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작년에 1조 1000억 달러 정도 교역 규모인데, 흑자를 700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세안과 1600억 달러 교역을 하면서 410억 달러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역 흑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세안 시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만큼 성장하는 국가고, 우리가 공들일 만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요며칠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의 정점이 될 수 있을까요?

◆ 권율>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지 2년, 3년차에 접어들고 있고,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이번에 10개국 정상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협력방향을 나아갈 수 있겠느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를 건설하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하겠습니다.

◇ 김혜민>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세안 국가 10개 국가는 막 성장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런 잘못된 것들, 급하게 성장하느라 놓쳤던 것들이 아니라 차근차근 사람 중심의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런 도움을 우리가 주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 권율> 기본적인 틀이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도록 이것을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다. 제가 아까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아세안 시장을 너무 수출 중심으로만 바라보고, 경제의 영토를 확장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중상주의적인 세일즈 외교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정치, 안보, 그다음에 사회, 문화, 특히 사람 중심의 이런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들을 제시함으로써 조금 더 포괄적이고, 다면화된 이런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높았고요. 사실상 오늘까지 공식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동남아국가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내에서도 동남아 시장이 단순하게 우리가 진출, 공략해야 할 시장이 아니라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할 지역공동체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혜민> 철학, 바탕이 될 수 있는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보겠습니다.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 그리고 스타트업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 권율> 아세안 국가들이 10개국에 머무르지 않고 한중일을 포함해서 아세안+3, 그다음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함해서 아세안+6로 지금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시아 전 지역을 포괄하는 FTA 협정의 실질적인 타결을 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RCEP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단순한 기존의 FTA는 시장 개방이나 관세 인하에 중점을 뒀다면, 여기에는 아세안 국가들이 다양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주변 인도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시장 개방을 위한 FTA가 아니라 같이 동반자 협정으로서 RCEP이 출범된 건데요. 말은 이렇게 쉽지만, 지난 2012년에 이것을 하자고 했으나 굉장히 역내 이해관계가 다르고, 제도도 다르고, 격차도 심하니까 28차 협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협상대표로 참여를 했는데요. 22차까지 참석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서 사실상 이거는 말잔치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자국 중심주의. 미국이 계속 관세 폭탄을 하고,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은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 김혜민> 뭉쳐야겠다고 생각한 거군요.

◆ 권율> 그렇죠. 그게 이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서둘러서 28차 협상,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협정문에는 거의 다 타결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인도가 빠졌죠?

◆ 권율> 그렇죠. 그런데 인도가 중국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720억 달러가 인도한테 흑자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하니까 이게 자기들한테는 이로움이 없다, 그래서 모디 정부가 APEC에서 참여를 못 했고, TPP에도 참여를 못 했는데요. 여기만은 해야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입장을 했지만, 중국이 상품 흑자가 너무 크니까 서비스 부문을 조금 확대시켜 달라고 해도 중국은 요지부동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협정문 타결에는 참여를 못 했지만, 제 생각에 내년에 공식 타결을 할 때는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장인 중국, 미래 시장인 인도까지 포괄하는 이런 메가 FTA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고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RCEP이라는 기본적인 지역 공동체 출범에 신호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는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서방권이 아니라 아시아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RCEP 관련해서 인터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역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다. 이걸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셨어야죠.

◆ 권율> 그러게 말입니다. 

◇ 김혜민> 그래도 22차 동안 위원님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된 게 아니겠습니까?

◆ 권율> 제가 인도에서 협상을 할 때 인도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이 신선했어요. 그런데 22차가 인도네시아에서 하는데 중국하고 인도하고 너무 갈등이 심해서 이거는 봉합되기 어렵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상은 아세안이 주도를 해서 역내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역내 생산 네트워크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점점 절감되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강대국들이 자국 중심주의로 바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연대해야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도 약자들이 연대하는 것처럼. 그 연대하는 힘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 권율> 맞습니다. 인구 규모로만 보더라도 거의 35억 명에 달하고,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전 세계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가장 큰 메가 FTA라고 할 수 있겠고요. 미중 간의 경제적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게 된다면, 역내 무역을 확대해야 하고, 우리가 역내에 다양한 생산 기반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만드는 데 이 RCEP이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살펴봤고요. 오늘 있었던 제1차였어요. 한·메공 정상회의인데, 이게 메콩강 유역의 5개 국가들만 따로 모여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갖는 거죠? 어느 나라인 거예요?

◆ 권율> 태국이 주도해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우리가 CLMV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기존 아세안이 6개국이었는데, 90년대 중후반에 이런 아시아 개혁개방이 전환되면서 CLMV 국가들이 아세안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나라들이죠.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공업화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미진해서 대부분이 농업국가입니다. 태국이 이들 국가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에크맥스라고 해서 메콩강 지역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이미 한·메콩 정상회의 이전부터 정상회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서둘러서 했는데요. 사실은 2011년부터 우리는 한·메콩 외교장관 회담을 했거든요. 이번 30주년을 맞이해서 한·메콩 정상회의로 격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청취자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라고 하면 우리가 ODA 주는 최빈국인데, 우리가 뭐 얻을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고 받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얻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 권율>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나라들은 다 청년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평균 연령이 30세 미만이고. 경제적인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 시장에 진출하고, 그다음에 이들의 경제 개발을 실질적으로 초기단계부터 지원을 해서 우리의 개발 경험이나 이런 다양한 인력 개발, 인프라. 인프라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서 물량공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들 지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 이전이나 경험들을 전수하면, 이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에서 통상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가 이런 다양한 협력 기반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야지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제가 아는 기업도 우리 경제 막 개발할 때, 7,80년대 썼던 기계들을 지금 고쳐서, 아니면 그 기술들을 이런 국가에 가서 알려주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 권율> 맞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최저임금이 180불이고요. 미얀마가 최저임금이 90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우리나라 노동집약적 사업들이 대부분 베트남, 미얀마로 진출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부품·소재 산업을 투자해서 너무 우리가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현지 민간 부분을 육성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진출에도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 김혜민> 중소기업도 그렇고, 지금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기사가 눈에 들었어요. 정의선의 신남방정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권율> 지금 동남아 가보시면 전부 다 도요타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가 주류인데요. 거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주저스러운 일인데요. 이번에 RCEP이 타결되면서 현대에서 역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 시장을 뚫고, 일본보다도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겠다고 해서요. 인도네시아에 2030년, 2040년까지 15억 달러 대규모 투자를 해서 현지에서 25만 대 차량을 생산을 늘려나가는 계획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투자 협약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는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하게 됐다. 현대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도 2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베트남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공장 설립을 했고요. LG도 전기·전자, 이런 다양한 대기업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혜민> 정말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아세안 국가도 살리고, 그리고 지금 꽉 막혀 있는 한국 경제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율> 포용적인 파트너십이 제일 중요합니다.

◇ 김혜민> 신남방정책 분야의 전문가인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율>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