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보좌관 "아세안 굉장히 좋은 파트너, 4만불 시대 열린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靑 경제보좌관 "아세안 굉장히 좋은 파트너, 4만불 시대 열린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다음 주 월요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지, 또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당사자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하 주형철)>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한-아세안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지금 6시에 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발표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건부 연장을 할 것이다, 이런 속보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좌관님은 경제 파트니까 자세히는 모르시죠, 이건 안보실 파트여서요?

◆ 주형철> 안보실 소관이어서요. 아마 안보1차장이 6시에 소상하게 설명할 겁니다.

◇ 이동형>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만 여쭤보죠, 경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게 아마 청와대 생각인 것 같은데요.

◆ 주형철>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걸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주형철> 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자립 이 부분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고요.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 보도 내용 보면 관광부터 시작해서 일본 경제가 오히려 타격을 입었다. 대한 수출액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우리는 대일 적자를 줄였고. 일본이 생각한 것만큼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됐네요, 결과는?

◆ 주형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재부품장비 쪽의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은 같이 계속 협력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이후에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6시까지 기다려보고요. 오늘 보좌관님 부른 이유를 이제부터 이야기할 텐데. 다음 주 월요일(25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번 행사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 주형철> 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3만불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겠죠.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대외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역이 2개 나라에 굉장히 편중돼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편중돼 있습니다. 거의 지금 35% 정도 비중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교역 비중입니다. 이것을 좀 다변화해야 되겠죠. 이 다변화하는 데 아세안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구가 6억5000만 명에 달하고요. 또 굉장히 젊습니다. 10개국으로 이뤄져 있는데 평균 나이가 20대~30대 초반입니다. 또 경제규모도 사실 우리는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계 5위입니다.

◇ 이동형>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 주형철> 네, 성장률도 5%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세안은 우리에겐 중요한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 교역 비중이 처음에는 미국, 그다음엔 중국 가다가 이제 또 다른 시장을 한 번 찾아보자, 그게 아세안 아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신 수출다변화. 중국과 굉장히 큰 교역량을 보였는데 정치 문제로, 예를 들어 사드를 도입한다 이러면 갑자기 관광이 끊어진다거나, 이러면 타격을 입으니까 그래서 수출다변화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신남방정책도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죠?

◆ 주형철> 네, 맞습니다. 신남방정책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인도를 대상으로 한 경제외교협력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북방정책 우리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있고 중국의 동북3성, 몽골, 그리고 또 스탄 국가들. 이 국가들을 다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신북방정책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 이동형>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할까요? 어떻습니까?

◆ 주형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아세안과의 관계가 보면 일본이 굉장히 먼저 시작했고요. 빠르게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막대한 물량을 가지고 일대일로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저희와의 협력을 굉장히 원합니다.

◇ 이동형> 아세안 지금 10개국+인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교역량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10개국 중에서는 그래도 베트남하고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주형철> 네, 네. 제가 좀 약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베트남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세안 쪽과의 교류가 1100만 명이고,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류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교역이 1600억입니다. 1600억 달러. 이게 사실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인도와는 지금 215억 달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교역규모나 교류규모로 보면 이미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돼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가 아세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입니다. 아까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가 16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베트남과의 교역규모가 6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거죠. 우리의 수출 상대국으로 3위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중국 미국 베트남 이런 순입니까?

◆ 주형철> 맞습니다.

◇ 이동형> 베트남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교역이 많아졌을까요?

◆ 주형철> 베트남과의 협력이 굉장히 긴밀하게 이뤄진 거고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FTA를 체결한 이후에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FTA 이러면 아세안 전체와 우리와도 FTA를 체결했는데, 또 개별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합니다. 전체랑 체결한 것보다는 자유도를 훨씬 높이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과 몇 년 전에 FTA를 체결했는데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 이동형> 그래도 베트남 입장으로 봤을 때는 경제규모나 이런 게, 또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이 훨씬 앞서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는데 국내 반대 여론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주형철> 아무래도 100% 찬성하진 않겠죠. 그런데 베트남은 결과적으로 보면 FTA를 통해서 베트남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변 국가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요.

◇ 이동형> 그러면 베트남 이외의 아세안 국가들하고 개별적으로 FTA 체결한 국가는 몇 개국이나 됩니까?

◆ 주형철> 몇 개 국가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랑 협상 타결을 마무리했고요. 

◇ 이동형>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상당하잖아요.

◆ 주형철> 맞습니다, 세계 4위. 그리고 최근에는 필리핀이랑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FTA도 하지만 개별 국가랑 하는 FTA,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리한 입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 주형철> 맞습니다. 

◇ 이동형>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갖는 장점이 지리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한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 주형철>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 이동형>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 주형철>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세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과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싶고, 일본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 겁니다. 아세안의 입장에선 어딜 선택해야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 이동형> 한국은 그런 부담감은 없다.

◆ 주형철>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식민지, 식민 지배를 딛고 최빈국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단기간에. 이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발전 모델을 적용시키고 싶어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은 좀 그들 국가들에 적용할 모델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 발전 모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 국가들이 농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첨단산업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개구리가 펄쩍 뛰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걸 립프로깅(Leapfrogging)이라고, 개구리가 뛰어서 첨단산업으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산업화에서는 늦었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가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협력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 이동형> 우리의 기술 같은 걸 전수받고 싶어 하는 거네요.

◆ 주형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시장을 넓힐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들 정상들과 관계가 좋으십니다.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서 이런 관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방금 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관계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남방정책을 당선 때부터 쭉 이야기하셨고, 또 결국 아세안 10개국을 다 순방하고 다 만났죠, 정상회담도 다 하고.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거죠.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한-메콩 정상회의도 개최된다고 하는데, 한-메콩 정상회의는 또 뭡니까? 한-아세안은 알겠는데, 이제.

◆ 주형철> 아세안 국가가 10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안 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5개국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죠. 대륙 쪽으로 보면 메콩강 유역의 5개국이 있습니다.

◇ 이동형> 메콩강을 따라서 나와 있는 국가들.

◆ 주형철> 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입니다. 태국은 좀 발전한 나라지만 나머지 4개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이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입니다.

◇ 이동형> 그래서 한-메콩 정상회의. 이것도 당연히 기대가 될 만하네요. 그 국가들도 사실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인구도 상당히 많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 부산에서 치러지는데 일반인들도 행사 참여할 수 있습니까?

◆ 주형철> 우리 지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세 가지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회의, 다자간 회의죠. 11개 국가, 우리나라 포함한 11개 국가가 하는 정상회의가 있고요. 양자회의가 다 열립니다. 그래서 10차례 정상회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무려 전후 해서 진행되는 게 한 50여개입니다. 여기에는 좀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티켓이 대부분 다 팔렸답니다.

◇ 이동형> 이미요? 부대행사는 축제처럼 벌어지겠네요.

◆ 주형철> 축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TV로도 중계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전야제 성격으로 아세안판타지아, 7000명이 참여하는 행사인데 TV로 중계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혁신포럼에서도 문화공연이 있을 거고요. 또 환영만찬에서도 그들 국가들의 전통적인 문화와 우리의 첨단기술을 결합한 또 다양한 쇼가 이뤄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TV로 보실 수 있고요. 그 외 전시가 이뤄지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메콩 생물 다양성 특별전이라든가 영화주간, 아세안 공연·공예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것은 한-아세안 이렇게 검색창에 치히면 웹사이트가 바로 뜨거든요. 거기 부대행사를 보시면 거기를 점검하고 가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이동형> 10개국이 넘는 정상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경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어쨌든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종료된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 주형철>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안과 협력을 통해서 저는 4만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4만불 시대요, 알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하고의 교역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 대통령이 초청했습니다만 고사했고, 오지 않겠다. 다만 특사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특사도 보내지 않겠다고 답이 온 거죠, 북한 쪽에서?

◆ 주형철> 네. 북한 중앙통신에서 그렇게 발표했죠.

◇ 이동형> 갑자기 이벤트로 급하게 올 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 주형철>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없는데요. 세상은 변화하는 거니까요.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는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전에 남한 당국자 그러면서 사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욕설을 내뱉고 했었는데, 이번에 북한 조선중앙통신 이야기는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남북관계를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 주형철> 네,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왔다면, 이번에 온다면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아세안 국가들이 동시수교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텐데.

◇ 이동형> 북한하고 다 수교한 국가입니까?

◆ 주형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우리 비핵화와 평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또 그것이 이런 동시수교 국가들이 이런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이동형> 보좌관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방 후에는 일방적으로 미국과의 교역이었는데, 그다음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넓어지고, 이제 21세기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 아세안으로 넓히겠다, 교역을. 그것이 끝난다면 다음은 북한이지 않은가. 말도 통하고 말이죠. 또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임금도 되게 싸고. 또 우리랑 교역을 하게 되면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제가 잘못 예측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주형철> 아닙니다. 만약 북한과의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또 다른 경지로 확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좀 아쉬운 것들이 규모의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과 만약 같이 협력하게 되면 약 8000만 명 규모로 가고, 사실 동북3성과 같이 협력하게 되면 거의 2억 명의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이 측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륙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약간 섬처럼 지금 존재합니다. 대륙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요. 이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교류채널이 열리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우리한테 열리는 거죠.

◇ 이동형> 우리가 조금 게으름을 피워대면 중국이 먼저 선점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발 빠른 대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주형철> 네, 우리가 반드시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북한 개발에 우리가 좀 많이 나서야겠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민간 기업에서 활동하시다가 정부 청와대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활동하는 점이라든가, 사고의 차이라든가.

◆ 주형철> 목표는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구하는 가치가 기업은 아무래도 기업의 성장을 원하는 것이고요.

◇ 이동형> 그게 제일 큰 가치겠죠.

◆ 주형철> 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르고요. 일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 이동형> 일하는 방식은 다르고. 어떻게, 공무원이 조금 더 경직되어 있습니까?

◆ 주형철> 많이 경직돼 있습니다. (웃음)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하고.

◆ 주형철> 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정책이고요. 이번 한-아세안 특별회의, 그리고 한-메콩 정상회의가 이런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정부가 4강 수준으로, 한중일러시아와 같은 4강 수준으로 협력관계를 아세안과 그리고 인도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실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출연 고맙습니다.

◆ 주형철> 감사합니다.

◇ 이동형> 저는 주형철 경제보좌관 보내드리고 2부 인터뷰 순서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