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선거 때문에 서둘러 vs 진보보수 문제 아냐”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모병제 반대)

-모병제 정쟁 도구 활용될 경우 위험성 높아
-적정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반도 안보 대비할 수 있어
-국방예산 인건비 늘면 최첨단 무기 구입비용 줄어
-모병제는 마지막 선택 선거 때문에 서두르면 폐해 커져
-모병제 전 단계로 여성 징집도 하나의 대안


김종대 정의당 의원(모병제 찬성)

-모병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야
-모병제를 선거용이라 보기에는 오랜 논의된 것
-한국징병제는 와해직전, 2025년되면 뿌리째 흔들릴 것
-2025년에 징병유지하면 경제 성장 동력 고갈될 것
-인구 감소 작아진 군대, 모병제로 전문가 군대 되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여당 발 모병제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에서 단계적 모병제를 제안했는데,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쟁의 문제를 떠나서 인구 절벽이 코앞에 있는 지금 현실에서,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분단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가 적절한가, 시기상조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하 김대영):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위원님께서는 2019년 현재 모병제 논의가 여당 발로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대영: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정치권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느냐? 그렇군요. 이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하고 그냥 일반인이 내는 것하고 조금 다른가요?

◆ 김대영: 일례로 이게 만약에 모병제가 일종의 정쟁의 도구로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활용이 될 경우에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 과거 국민당 마잉주 총통이 당선됐을 때 모병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당시에 가가호호 박수치면서 모병제를 대선과 함께 대만에 정착됐는데, 이후에 폐해가 사실상 적지 않아서 그런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담론이 우선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양심자 병역거부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거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시대상황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나도 예전하고 다르게 그렇게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디지털화되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김대영: 앞서 말씀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또한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는데, 물론 최근 전쟁이 최첨단 무기가 활용되고, 병력보다는 주로 무기체계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환경에서 시작되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라크전과 달리 그만큼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과는 우리가 지상으로 맞닿아 있고, 주변국 가운데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환경을 고려해봤을 때도 적정 병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향후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노영희: 지금 병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 병력이 현재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김대영: 현재는 약 61만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됩니다. 국방개혁 2.0을 통해서요. 주요 감축이 육군 위주로 되고요. 해군 병력은 사실상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거 2017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병력 규모는 육군이 48만여 명, 해군이 3만 9000여 명, 공군이 6만 3000명, 그리고 해병대가 2만 8000여 명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이나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김대영: 북한 같은 경우에는 병력만 100만여 명이 넘고요. 우리와 같이 징병제를 하고 있지만, 복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10년 정도 복무를 하고요. 반면 중국은 모병제를 하고 있는데, 2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도 2017년 기준이고, 다만 생각하셔야 할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13억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5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일본도 1억 정도 되죠. 그런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 노영희: 지금 모병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어차피 징병제를 해도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대영: 그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모병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을 때 필요한 상황이지, 당장 이것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대만 같은 경우에도 과거 징병제를 하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애초 생각했던 병력이 20만 명 정도로 모병제를 하려고 했는데, 모병이 안 되다 보니까 20만 명을 다 못 채우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까?

◇ 노영희: 모병을 해도 모병이 안 됩니까?

◆ 김대영: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그게 낫다는 인식이 더 강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은 우리가 징집 자원과 부분적인 모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교라든가, 부사관은 모병을 하고 있는데요. 징집 자원과 모병 자원이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모병제로 완전 전환을 하게 되면 합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병으로 가거나 부사관으로 가거나 장교로 가거나 이런 인력 자원 내에서 굉장히 수도 적어지면서 더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만약 병에게, 이것은 예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월급을 300만 원 준다고 하면 장교라든가, 부사관들은 못하더라도 그의 1.5배, 2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로 대부분의 국방 예산이 사용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노영희: 돈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건데요?

◆ 김대영: 사실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간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징병제보다는 모병제가 군인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줘야 하고, 또한 후생복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징병제에 사용되는 인건비보다는 곱하기 2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 노영희: 지금 위원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모병제를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대영: 사실 나라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 상황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모병제를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은 밖에 나가서 싸우지, 자국 국내에서 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병력으로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서 싸워야 하고, 대부분이 지상전을 치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병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능력, 즉 국방개혁 2.0에서 요구하는 50만 명에서 40만 명 수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모병제가 성공하는 나라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니까 직접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40만 명, 50만 명 정도는 병력이 유지가 되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모병제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병제 같은 경우에 정말 마지막 선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론화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이른 시기에, 예를 들어서 대선이나 총선을 보고 한다고 하면, 그 폐해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노영희: 총선용으로 이것을 꺼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대영: 물론 당장 총선용은 아니겠지만, 혹시 저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선용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요.

◇ 노영희: 왜요? 어떤 면에서요?

◆ 김대영: 총선보다야 대선에서 파괴력이 강합니다, 이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여야 정치 환경도 비슷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비슷한데요. 모병제가 대선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결과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 노영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됐는데, 결과가 비참합니까?

◆ 김대영: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모병은 안 되고, 병력 수 유지는 안 되면서 거기다가 징병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질 좋은 인적자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모병제를 하다 보면 모병이 안 되다 보면 계속 기준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생각지 못한, 조금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자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군 전체의 능력도 하향될 수가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 노영희: 여성 징집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 김대영: 여성 징집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사실 모병제로 가기 전 단계로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병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가 예비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정예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비군들의 정예화를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그야말로 전방에 있는 부대와 동일한 장비와 무기를 지급하면서 유사시에는 바로 쓸 수 있는 예비 전략을 정예화하는 데 투자를 해야 하고요. 그것으로도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여성 징병제도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 돈이 문제라고도 하셨고, 여성 징집은 마지막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 어차피 사람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최소 40만, 50만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또 돈 얘기도 빼놓지 않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 김대영: 가장 좋은 것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위비 자체는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는 추세로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사실상 과거와 달리 미국이 이런 대외 정책에 군사적 개입을 덜 하겠다고 하는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데, 왜 우리 동맹국들은 예를 들어 방위비 같은 것에서 지원을 안 해주지? 이런 여론도 미국 내에서 상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한미 양국이 얼마든지 협상을 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성들을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라든가,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군 전략과 관련된 문제에서의 것을 어필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십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대영: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가 반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주장해 온 군사국방 전문가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김종대 의원께서는 김대영 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먼저 의원님께서는 국방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한국형 모병제의 도입을 계속 주장해오신 분으로서 2019년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병제 논의, 이게 과연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적절하다?

◆ 김종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총선 때 이미 다 논의가 됐던 건데, 사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뜻밖의 분들이 모병제를 들고 나왔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선거용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시간에 걸쳐 논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인구 절벽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군의 과감한 체질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선거 때만 반짝 얘기되어 와서 문제지, 이 이야기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얘기가 됐어야 하고요. 지금은 새로운 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국형 모병제, 이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요?

◆ 김종대: 우선 상황 인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 징병제는 현재 와해 직전이다. 사실상 한 귀퉁이부터 붕괴되기 시작했고, 2025년이 되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이런 엄중한 인식이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됐던 2016년에 우리나라 21세 남자가 35만 명이었는데, 2022년이 되면, 이 해가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해예요. 25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2025년 중반 이후에는 20만 명 유지도 안 됩니다. 또 3분의 1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매 4~5년 마다 인구가 30%씩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엽기적인 수준이라고, 경악할 만한 인구 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마치 징병제가 이데올로기처럼 작용하면서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하나의 고수해야 할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는, 아마 2025년 중반 이후로는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전환을 서둘러야 2025년경에 가서 겨우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 노영희: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연결해서 여쭤봤던 전문가께서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4, 50만 명 정도는 국방 병력이 꼭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안보가 괜찮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2022년에 국방개혁이 완료될 때 우리나라 병력이 50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교가 10만, 부사관이 10만, 이렇게 해서 20만은 직업 군인이고, 나머지 30만을 징병된 군인으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를 2025년에도 그대로 유지하면 우리나라에서 외형적 장애인, 즉 신체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장애인을 빼고는 거의 전원이 징병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십시오. 우리나라 청년들의 질병이 갈수록 성인 질병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서유럽보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 연령이 7년 정도 늦습니다. 서유럽은 20대 초반이면 벌써직장에 진출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른 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정년도 짧은데, 사회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징병제가 유지되면 경제 성장동력은 완전히 고갈될 것이다. 따라서 50만 병력 유지도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은 국방부도 공감하는 겁니다. 2022년에 국방개혁이 끝나면 바로 또 국방개혁에 착수해서 이제 40만 정도의 병력 수준으로 더 줄여야 하고, 그러면 20만을 징병으로 채운다는 이야기인데, 40만인 경우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만 명 정도 가지고 한국 징병제를 유지하는 무슨 제도적인 실효가 있느냐. 이 정도의 작아진 군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병제를 통해서 전부 직업주의가 충만한 전문가 군대로 전환해야 하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인구도 줄어들면서 모병제를 하게 되면 사람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모병해서 올 사람이 있을까요?

◆ 김종대: 모병의 어려움을 많이 거론합니다. 그것은 어떤 급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사회와의 단절감, 또 격오지 근무의 고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우리 4월부터 휴대폰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우리 병사들도 이제 외출, 외박을 자율화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대성공이거든요. 고립감이 해소되고, 또 군대에서 그래도 목돈이라도 챙겨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군대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군대 강력범죄도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군대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단순히 모병이라는 제도 자체는 죄가 없다. 모병제로 성공한 나라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나도 신분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제공하면서 사회와의 고립감을 해소해주는 어엿한 전문가 집단, 직업주의로 양성해내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모병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마치 노력도 안 해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런데 2007년에 대만에서 모병제를 처음 발표했는데, 지원자 부족으로 모병제가 여태 지연되고 있단 말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정황상 비슷한 측면이 많은데요. 이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과연 모병제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 김종대: 물론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한다고 하면 사실 모병제는 위험한 제도 맞아요. 제가 모병제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제도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는 준비가 부족했고, 또 마잉주 총통 시절에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굉장히 경제의 양극화 심화, 또 청년 실업 증가, 이런 사회적인 병폐들이 많이 증가하던 시기에 모병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진로 설계에 있어서 군이 도움이 된다기보다 또 하나의 변수, 혼란이 된 거예요. 이것은 실패한 모병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만이 그렇다고 해서 모병제를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어도 극복하고 가겠다는 거지, 징병제로 회기한다는 얘기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도 징병제가 절대선이라고 하는 인식을 버리고 대만보다 우리 상황은 더 절박하거든요? 인구 절벽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리고 사회의 경제 성장동력이 고갈되어 가는 이 시점에 군대에서부터의 대대적인 전환과 혁신은 사회 전체에 긍정적 충격을 줍니다. 또 이게 군대만의 잘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노영희: 지금 청취자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의무제가 아니면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병역을 할까요?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셨고요. 또 “모병을 하게 되면 월급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까요.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적게 주면 누가 그 돈 받고 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종대: 일단 모병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하사의 경우를 보시면 되겠어요. 9급 공무원이거든요, 그 대우가요. 전방 격오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붙고 하면 대략 28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주거, 급식 지원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죠. 그러면 결코 나쁜 대우가 아닙니다. 게다가 장기 부사관으로 임용될 시에는 군인 연금 혜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연금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는, 아주 좋은 직장,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모병이 안 되느냐? 지금 하사도 부족하거든요? 그거는 지원율이 떨어지고, 또 상당히 양질의 자원들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군대에 대한 나쁜 이미지, 또 규율과 복종이라고 하는 문화적 차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와 단절된 고립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율과 창의로 작동하는 미국 군대 같은 경우, 또 서구의 군대 같은 경우는 군대가 굉장한 자부심이거든요. 이게 나한테는 사회 주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자 꿈입니다. 그러니까 단절이 되고, 버려졌고, 배제된다는 인식이 아니라 군에 대한 존중과 예우, 그다음에 사회와 언제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고립감 해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혁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군대에 서서히 희망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 점을 주목한다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분명히 어딘가에 잠재되어 있고, 국가는 이것을 극대화함으로써 우리가 군대가 내 꿈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또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로 인식된다면, 그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모병제 국가들도 모병률이 떨어지는 때는 국가가 부정의한 전쟁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군대 이미지가 나빠졌을 때인데요. 그게 아니라 정당한 정당, 정의의 전쟁을 한다고 할 때는 사회 엘리트가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국가가 운용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 노영희: 일단은 보세요. 장성 출신으로 이번에 처음 정의당에 입당한 이병록 준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병사 월급 100만 원 정도는 우리 경제 수준에서 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받고 과연 이런 모병제에 군인들이 갈 수 있을 것이냐, 또 그 이상 주게 되면 국방 예산 버틸 수 있을까.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것이라고는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김종대: 병사 월급 100만 원을 줘도 지금 병사가 50명에서 30만 명으로 줄어드니까 20만 명의 인건비가 절약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100만 원을 올려줘도 재정에 더 추가적인 소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 100만 원은 징병제 기반으로 한 발언이기는 하니까.

◆ 김종대: 모병제가 되면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병력은 더 준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략 우리 당이 주장하는 한국형 모병제를 실시하는 데 연간 추가 재원이 7조 원입니다. 그러면 국방 예산이 500조잖아요. 여기에 7조 원을 투입하되, 각종 병영 시설이라든가, 장비의 숫자는 줄겠죠? 그러면 여기 7조 원에서 절감되는 예산은 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략 제가 보기에는 순수한 투자비는 3조 내지 4조면 된다고 보이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논의입니다. 

◇ 노영희: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 들어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 김종대: 네, 그리고 워낙 병사 인건비가 지금까지 국방비의 4.2%로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적게 준 게 문제지, 어떻게 앞으로 많이 주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공짜로 썼는데.

◇ 노영희: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동안 군대 갔다 온 사람들만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런 접근은. 그렇게 따지면 징병제고, 모병제고 다 집어 치우고 참전 용사들부터 예우해야죠. 우리는 군대 가서 다쳤는데,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하면.

◇ 노영희: 사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 이 모병제 논의의 찬성, 반대, 이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이것을 왜 꺼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김종대: 정치적 이유야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한 절박한 현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18개월 근무하는 징병 병사들이 어떤 전문 분야는 많게는 기본 훈련 후에도 6주를 추가로 교육을 받고, 심지어는 3개월까지 화학병과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18개월 근무하는 동안 넉 달을 교육으로 빼고 나면 나머지 14개월 근무하는 게 어떻게 효율적입니까? 이제는 군도 전문화되기 때문에 고숙련의 전문 병사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상황에서 18개월 징병제를 유지한다고 한들, 그 변화되는 기술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요구되는 기술과 직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지, 이거를 징병된 병사들한테 맡긴다고 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경험이 없는 병사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기는 이 병영의 역설을 이제는 모병제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