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조사 결의안' 美 하원 통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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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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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미국 하원이 현지시각으로 31일 현재 진행 중인 탄핵조사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 청문회 개최와 증인의 공개 증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탄핵안 초안 작성을 위한 개략적인 절차 등을 담고 있는 결의안을 찬성 232, 반대 196표로 통과시켜

- 공화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이 하원 전체 의석 435석 중 234석을 차지하고 있어 결의안은 무난히 통과

-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의회에서 이뤄진 첫 표결

- 과거 리처드 닉슨·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추진 때와 비슷한 규정

-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강력 반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 "탄핵 정국이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경도 안 쓴다"고 분노

-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는 시각, 탄핵 조사로 트럼프를 공격한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싸움 시작

2.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을 꾀하며 야심차게 공개했던 IS 수장 제거 작전에 대한 IS측의 공식 반응이 나왔죠?

-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지 나흘 만인 31일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마크통신이 음성 성명을 통해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보도

- 새 후계자로 아부 이브라힘 알하셰미 알 쿠라이시를 선출했다고 발표

- 신상과 IS 내 역할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어서 전문가들은 하지 압둘라로 알려진 IS 고위 인물일 수 있다고 추측

- 쿠라이시 부족은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하셰미 가문이 속했던 아랍 부족으로 7세기 이슬람의 발상지인 메카를 관장하기도 했다.

- IS는 새 지도자의 성씨를 통해 무함마드의 혈통이라는 점을 내세워 추종자들에게 ‘칼리프’(이슬람 공동체의 신정일치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

- 수장의 죽음을 조롱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미친 늙은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지지자들이 칼리프의 죽음을 보복할 것” “미국은 우리 지도부의 죽음을 즐거워하지 말라”라며 “우리는 중동에 한정된 조직이 아니며 동서에 걸쳐 건재하고, 우리의 사명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라고 경고

3. 다음은 일본 오키나와의 대표적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슈리성에 화재가 발생한 소식인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 어제 오전 2시 40분쯤 슈리성에 화재가 발생, 11시간만인 오후 1시 30분쯤 완전히 진화

- 중심 건물인 1199㎡ 크기의 정전 외에 북전과 남전·반도코로 등 성내의 건물 7채, 약 4200㎡ 규모가 모두 불타, 당연히 보관돼 있던 문화재도 소실

- 소방당국은 불이 정전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 경찰은 현재 화재 현장 검증을 통해 불이 난 원인 등을 조사 중

- 슈리성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일까지 일정으로 축제가 열리고 있었고 어제 새벽에도 준비 작업이 진행됐지만 화재와의 관련성은 불분명

3-1. 우리 나라 여행 프로그램이나 예능에서도 워낙 많이 등장했던 곳이라 아쉬움이 큰데요 슈리성은 어떤 곳인가요?

- 슈리성은 오키나와의 옛 독립국인 류큐 왕국 시대(1429~1879년)인 약 500년 전에 지어진 최대 목조 건축물

- 1933년 국보로 지정, 태평양 전쟁 때 오키나와 전투 도중 미국의 공격으로 소실

- 1992년 국립공원으로 복원돼 200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 매년 약 28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오키나와의 주요 관광지

- 오키나와는 1879년에 일본에 합병돼 아직까지도 일본 본토와는 문화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른 곳.

- 1945년부터 1972년까지 미군정 통치기를 거쳐 일본에 복귀됐지만 미군기지 문제로 본토와 갈등 중

- 따라서 자신들의 마지막 독립국인 류큐왕국의 대표적 유적이 전소되자 오키나와 주민들의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4. 우리 나라 남대문 화재 때 생각도 나는데 문화재 화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이라크의 민생고 시위 소식이죠?

- 실업난과 정치권의 부패청산, 수도·전기 등 기초 공공서비스 부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

- 지난 5일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 개혁안 발표했지만 3주만에 다시 시위 격화, 이라크 다수민족 시아파가 주로 거주하는 이라크 남부 전역으로 확산된 상태

- 대테러부대(CTS)를 바그다드와 나시리야에 투입한 아델 압둘-마흐디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 커져

- 사망자만 처음 일주일 간 149명 최근 일주일 간 150명

- 현지시각으로 지난 달 31일 바르함 살리흐 이라크 대통령은 알 이라키야(Al Iraqiya)TV를 통해 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총리가 사임에 동의했다고 밝혀

- 앞서 강경 시아파 지도자인 무끄타다 알 사드르는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지지해달라고 정당들에 요청

4-1. 총리의 사퇴로 시위가 잠잠해질지 의문인데 유독 이라크에서만 시위 참가자의 사망자수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처음부터 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가스, 실탄 사격까지 동원하며 강경진압, 마흐디 총리는 과잉 진압 논란에 직면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급속히 상실

- 한편에서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개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 이란은 이라크 시아파 주요 정치조직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패 정치인과 결탁해 내정간섭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 미국 AP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튿날인 지난 달 2일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야간에 바그다드에 날아와 이라크 관리들과 대책 회의를 했다고 30일 보도

- AP통신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이라크 군경이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했고, 사상자가 대규모로 났다며 연관성을 부각

- 이란에 우호적이지 않은 일부 서방언론은 이란의 이라크 개입을 더는 참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면서 진압 군경 가운데 친이란 무장세력이 섞여 있다고 보도

5.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사랑하는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서 정치 광고 금지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에서 모든 정치적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치적 메시지는 전달되는 것이지, (금전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터넷 광고는 매우 강력하고 상업적으로도 효과적이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 영역에서는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

- 트위터는 11월 15일에 정치 광고 중단 정책의 구체적인 기준을 알리고 22일부터 시행

-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올리는 글에는 제한이 없겠지만, 동영상 등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콘텐츠를 배포하기는 어려워졌다

- 페이스북은 정치 광고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했지만, 트위터는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다”는 입장(마크 저커버그 CEO는 최근 “민간 기업이 정치인이나 뉴스를 검열할 수 없다”고 주장)

-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려

-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는 “보수주의자를 침묵하게 하는 시도”라고 비난(참고로 취임 전 2000만 명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 수는 6579만1911명으로 3배 이상 증가)

-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해 옳은 일”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

- 그러나 사용자 스스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기능은 여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6.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법무상이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사임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9월 11일 우익과 측근 중심의 개각 단행

- 지난 달 25일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이 취임 44일 만에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에 사임한 데 이어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히로시마 3구에 당선된 7선 중의원)이 지난 달 31일 사임

- 발단이 된 사건 : 주간지 슈칸분슌은 31일 정식 발매에 앞서 전날 온라인판을 통해 가와이 법무상의 아내이자 지난 7월 처음으로 참의원에 입성한 가와이 안리 의원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법정 상한액이 넘는 보수를 13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도

- 일본 공직선거법은 연설 진행요원이나 수화 통역에 대한 보수를 일당 1만5000엔(약 16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와이 의원 측은 일당 3만엔(약 32만원)을 지급

- "전형적인 선거운동원 매수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와이 법무상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

- 야권은 “내각 총사퇴에 해당하는 사태” 여권에서도 ‘인사 실패’라는 비판

- 1년으로 단명했던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당시에도 각종 스캔들과 실언으로 인한 각료들의 낙마가 결정적 실각 요인

7.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홍콩에서는 지금까지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31일 핼러윈 데이에는 가면을 쓰고 행진을 했다고요?

- 홍콩은 지난 달 5일부터 시위대가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가면의 착용을 금지

- 시위대는 핼러윈을 맞아 복면금지법에 항의하기 위해 마스크나 가면을 쓴채 빅토리아 공원에서 란콰이퐁까지 약 4km 거리를 행진

- 홍콩 정부는 복면금지법에 이어 또다시 시민권을 제약하는 법적 장치 도입

- 31일 홍콩법원은 정부 신청을 받아들여 인터넷에서 사람이나 시설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격려, 조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 내려

- 법원은 시위대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LIHKG와 뛰어난 보안성으로 시위대가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을 구체적으로 언급

- 홍콩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며 오는 11월 15일 정식 심리를 통해 이번 사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

-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19기 4차 중앙위원 전체회의 4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홍콩과 인근 마카오의 국가 안보를 위해 법률 시스템과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완성하겠다"며 법치를 강조

- 홍콩에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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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