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에게 70주년 건국절이 중요한 까닭”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10월 1일, 내일이죠 중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국경절입니다. 국가적인 경사를 앞두고 중국은 열병식을 포함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무역전쟁, 홍콩의 반정부 시위, 그리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파동까지, 중국의 대내외적인 악재들을 감안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중국 정부도 그 어느 때보다 만전을 기하는 분위깁니다. 국경절 행사를 반전 기회로 삼겠다는 중국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송명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먼저 중국의 국경절이요. 정확히 어떤 걸 기념하는 날인가요?

◆ 송명훈: 네,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기념일인데요. 이게 사실 1945년 8월 달에 일본 패망 이후 당시 일본과 전쟁을 벌이던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정권 설립에 실패했고,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46년 3월부터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을 천안문광장에서 선언한 날이라고 보여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중국 내전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국민당이 남쪽으로 밀려나가지고 상하이를 함락당하고 난징, 난징은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습니다. 난징과 광저우에서 항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항전이 이어지는 과정 중에 중화인문공화국 설립을 먼저 선포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대만으로의 수도 이전이 발표된 게 12월 7일이었으니까 뭐랄까, 전세의 유리함을 확정짓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통일됐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됐다라고 선제적인 선포를 한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53년까지 중국 대륙 내에서 소규모의 국지전들이 계속 이어졌고, 70년대 말까지도 금문도 포격전 같은 군사대치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은 아직도 평화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고 뭐랄까요. 아직 정전 상태 또는 휴전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지구촌 안에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을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쟁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고, 세계사적으로 1950년대 이후를 현대라고 부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 전진영: 그래도 어찌 됐건 중국 정부에서는 이 국경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올해가 건국 70주년이기도 하고. 그러면 행사들을 굉장히 크게 준비하죠?

◆ 송명훈: 네, 원래 중국이 10주기 단위의 기념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준비를 할 건데요. 특히 집권 2기 이후에 최초의 3기 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시진핑주의의 선전을 위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7만 마리의 비둘기와 풍선 같은 상징적인 이벤트를 비롯해서, 10만명 이상이 동원된 집단공연 같은 아마 역대급 행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이걸 관영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SNS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모바일 매체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그런 이벤트 말고도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바로 열병식이라고 하던데, 열병식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게 될까요?

◆ 송명훈: 네, 이 역시도 지금 중국 역대 최고 규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약 80분간의 열병식을 위해서 1만5000명 이상의 병력과 160대 이상의 비행기들, 그리고 580기 이상의 미사일이라든지 전차 같은 중국의 최신 무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보여주는 대상이 미국을 향해서 뭔가 무력시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초고속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게 실제 등장하기도 할 거고. 열병식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과거 우리나라 6·25 때 한국전쟁에서 참전해서 미군과 직접 싸워서 승리를 거뒀던 부대들이라든지, 그때 후손들 같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등장시켜서 우리가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하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국이 요즘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도 있고 홍콩 시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번 국경절 행사가 굉장히 더 중요하겠네요.

◆ 송명훈: 네, 사실 중국 국민들도 직접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반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진핑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외교상 이걸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 가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 20여년 동안 성장기 중에 가장 어려운 성장기를 겪고 있는 게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희석시키고 국민들한테 현재 위기이자 변화의 시점인 지금을 어떤 시진핑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식의 사회주의적 교육을 많이 홍보할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국경절 하면 최대의 명절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유명한 게 휴일이 굉장히 긴 걸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7일 동안이나 휴일이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기간 동안 보통 어떻게 보내나요?

◆ 송명훈: 중국에는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휴일이 30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휴일인 거죠. 그런데 이중에 7일이 추석에 몰려있는 거고, 7일이 국경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고 하는데. 이게 7일씩이나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과거에 중국 공산당 당원들을 이른바 하방이라는 이름으로 신입 공산당원들을 전국 각지로 파견을 보낸 거예요. 지방근무를, 순회근무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1년 내내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식구들을 만나는 시기가 바로 추석과 국경절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교통이 별로 좋지 않은 중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7일 정도를 줘야 먼 경우에 3박4일 이상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 전진영: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하니까요.

◆ 송명훈: 네, 그 당시 교통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7일 정도의 기간을 휴가로 주는 게 전통이 된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중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교통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긴 연휴를 이용해서 지금 중국 국민들은 이 시기 때 관광특수를 노리는 거죠.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내수를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 전진영: 우리나라에서 추석이나 설 연휴 보낼 때 예전에는 그렇게 집이나 고향을 많이 갔지만 요즘은 또 여행특수를 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중국도.

◆ 송명훈: 그렇죠. 중국의 연간 해외여행객이 2억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30~40% 이상이 이 기간을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리고 10월 6일에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북중수교 70주년 기념일이 10월 6일인데.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만약 방문하게 된다면 북중수교 70주년이라는 이벤트를 이용할 것이다. 이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명훈: 현재까지 확정된 발표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방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적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현재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이 만나게 된다면 이 회담의 결과에 상관없이 중국이 북한을 뒷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유리하죠. 우리 뒤편에 중국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긴 유리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계속 풀어나가야 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떠안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중국 측에서 방중을 정식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주변국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뉴욕에서 있ᄋᅠᆻ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전환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를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 전진영: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 송명훈: 이게 이제 한반도의 70년 적대관계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무래도 미군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진척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고요. 요 시기와 동시에 같은 날 러시아 측의 아태지역 담당 차관, 모르굴로프 차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북미 간에 실무협상 중단 상황이 끝나나고 있고 북중러가 제안해 왔던 한반도 문제해결 구상이 채택돼서 이게 실천되기를 바란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걸 좀 살펴보게 되면,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교착상황에 들어와 있는 18년도부터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합쳐져서 지금에 있는 비핵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준비과정을 설명해놓은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재해제부터 시작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 부분,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부분, 대한민국의 역할 부분을 전부 다 조정하는 행위였어요. 사실 미국의 개입을 빼면 북한과 남한과 중국,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강령이 정리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실천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8일 날 왕이 외교부장도 이제는 북한에게 국제적인 제재 해제를 해줘야 한다라는 발표가 연이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게 남북 간에 관계나 북미 간에 관계로 지금의 비핵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5자, 6자회담에서 일본을 뺀 5자관계의 다각적인 회담과 진행을 통해가지고 비핵화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국이 도드라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중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북중수교 70주년이라는 것도 사실 북한에게나 중국에게나 굉장히 큰 이벤트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까요?

◆ 송명훈: 정상회담을 제외한 나머지 외교부장 방문이라든지, 어떤 기념식 같은 건 성대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진핑과 김정은의 만남을 기대하긴 어렵다라는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