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미국 반응? 한미동맹 현주소는”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미 국방부와 국무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라는 논평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좋은 친구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앞선 미국 행정부의 입장 표명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죠. 오늘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응 분석과, 앞으로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이하 김현욱): 안녕하세요.

◇ 전진영: 일단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반응에서 '실망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을 자주 쓰긴 합니다만, 외교적으로 실망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김현욱: 폼페이오 장관 입에서 나왔잖아요. 먼저 국무부 공식입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후에 나온 폼페이오 장관 입에서 실망스럽다,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글쎄요. 특히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국무장관 입에서 공식적인 이런 언급이 나온 적은 제가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물론 두 외교장관이 만나서 사담을 한다든지, 비공개 어떤 회담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야 어떤 의견교환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글쎄요. 한일 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역사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떠오를 때마다 한 번씩 서로 간에 대사 초치도 하고, 장관 간에 실망스럽다, 유감이다, 이런 말이 한일 간에는 너무 비일비재하지만, 저는 미국의 국무장관 입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것은.

◇ 전진영: 지금까지 한미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이 정도면 미국이 굉장히 수위가 높게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 김현욱: 그렇죠. 미국 입장, 제가 실제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미국의 분위기가 어떤가 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완전히 너무나 심하게 당황스러워하는 입장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은 워싱턴 DC에 있는 일반적인 관료와 전문가들의 입장은 더 당황스럽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무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 실망했다라는 표현이니까. 물론 한국의 입장을 미국도 잘 알고는 있을 테지만 이 정도까지 가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아마 그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걸까요, 그러면?

◆ 김현욱: 그렇죠. 저도 설마 그렇게 파기하겠느냐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예상을 거의 못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계속 접촉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소미아 파기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중의 하나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한국이 그걸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예상했을 것이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내 많은 전문가들도 상당히 놀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국에서의 실망이 크다고 봐야겠죠.

◇ 전진영: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전에 미국과 충분히 논의했고 그리고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브리핑 과정에서 말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 김현욱: 그렇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러한 청와대 논평에 대해서 일단 부인했죠, 미국 측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미 간에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한일관계가 갈등이 점점 치솟아 올랐을 때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을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 즉 일본 측에서 이 배상 문제를 경제보복 문제로 전환시킨 게 먼저 일으킨 게 일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전달했을 텐데, 그런 한미 간의 충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통적으로 조율하진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지소미아 파기 하겠다, 안 하겠다, 논의 과정에서 얘기한다는 것도 적절한 시기도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파기하지 말라는 그런 줄곧 의사를 표명했을 테니까 결국 지소미아 파기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견 교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실망과 충격으로 다가왔겠죠.

◇ 전진영: 미국이 이렇게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소미아에 미국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이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 김현욱: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 세 국가의 안보협력입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생기고,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국가는 지금은 인도 호주 일본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국가는 한국하고 일본이거든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미국은 실질적인 대중국 견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국과 일본 간에 정보보호협정, 정보공유협정, 지소미아 말고도 미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티사라는 3국 간에 정보공유협정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라는 중요한 아시아 전방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두 동맹국들 간에 실질적인 직접적인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신속하게 동맹국들 간에 정보공유가 있어야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연장이 안 되고 이것을 티사로 삼국 간에 정보공유협정으로 대체한다 하지만, 물론 가능한 얘기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전방에 있는 동맹국들 간에 신속한 군사 오퍼레이션(operation), 그리고 정보공유가 없어짐으로써 실제 중국을 견제하고 있던 칼끝이 상당히 무뎌졌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가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지소미아 종료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앞서 나온 미 행정부 반응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현욱: 제가 미국의 관료들과 학자들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일관된 입장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전략이 세련되지 않다, 이게 공통된 입장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상당히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소미아가 미국의 이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아직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왜 미국이 거기 들어가서 비난만 받아야 하지? 이건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게 아니잖아, 라는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안보전략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폼페이오 장관이라든지 볼턴 보좌관이라든지 기타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미국의 이익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솔직히 중국과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역분쟁이나 중국 때리기에 몰두해 있지, 실제 아시아 전략이 군사안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서 소위 중국을 해안에서 압박을 한다든지, 또 중국이 연안지역에 배치해놓은 미사일을 어떻게 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은 거의 무지하다고 봐야겠죠.

◇ 전진영: 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오바마 행정부 때 뭔가 이뤄진 것들은 약간 무신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소미아 체결이 오바마 행정부 때 이뤄진 거잖아요. 그리고 체결 당시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사실 북한과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 김현욱: 그렇죠. 북한 문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소미아 부분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결국 북한의 도발이나 한반도에서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의 입장도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한국 미국 일본 3각 안보협력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는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3각협력을 중국 견제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적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미국은 한미일 간에 이런 안보협력이나 정보공유 이것을 중국 견제를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물론 트럼프 정부 와서 오바마 정부 때와는 다른 대북정책이 펼쳐지고는 있지만 결국 이번에 지소미아 파기는 결국은 아시아 전략, 중국 견제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많은 미국 내 전문가들이나 전략가들은 우려하고 있는 거죠.

◇ 전진영: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가 어찌 됐건 한미동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금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관심이 크게 쏠려 있는 대목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김현욱: 이건 한국과 미국이 서로 어떻게 보느냐, 이번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알아야 하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간의 문제고 한미 간에 정보공유라든지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해도 미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티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맞습니다. 그 단면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인데, 실제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오바마 정부 때 한미동맹에게 요구했던 것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도 목소리를 내라는 거였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목소리를 내라는 거였어요. 공개된 그러한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솔직히 지정학적으로 중국 옆에 바싹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걸 상당히 인정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계속 외교전을 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인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런 한국의 애매한 입장 때문에 결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제외됐단 말이에요. 핵심 4개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를 해요. 제가 올해 초에 워싱턴 DC 방문했을 때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이라든지 국방전략을 만드는 데 직접 개입했던 인사를 만났는데, 그 인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미국의 방위선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이뤄졌다는 것이죠. 미국은 점점 자국이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 전략과 중국 견제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점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미동맹에 대한 값어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실제 북한 위협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외교력으로 그걸 차단도 하고 또 우리의 이익에 결부된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입김이 없어질 경우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데 상당히 벅차질 것 같아요. 결국 미중 간에 그러한 세력균형 속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의 외교력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한 것인데, 과연 미국의 존재감이 한국 한반도에서 빠질 경우 그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리가 얼마나 잘 차단할 수 있는 외교력을 가질 수 있을는지, 이건 우리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겠죠, 아마.

◇ 전진영: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욱: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