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한국당 조국 TF) "조국 돈 버는 재주는 인정... 꼭 법무부 장관되어야 하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 대담 : 김용남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 TF 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한국당 조국 TF) "조국 돈 버는 재주는 인정... 꼭 법무부 장관되어야 하나" 

- 조국 의혹 하도 많아서 일손 부족해 TF 꾸렸다 
- 흠집내기? 사실 자체가 하나 둘 씩 밝혀져 충격적
- 가장 죄질 안 좋은 것, 조국 후보자 일가 관여된 학교 재단 문제 
- 조국, 당장 본인이 수사 받아야할 혐의자가 법무부 장관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 패스트트랙과 연관? 엉뚱한 이야기 
- 文정부 관행 '청문회 하루만 때우면 된다' 
- 청문회 전 고발? 법 안에 모두 평등해야
- 기술신용보증기금, 조국 일가에 42억 원 떼였다
- 사모펀드 의혹?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 
- 조국 의혹, 사안마다 모두 경악스러워 
- 딸 장학금 의혹, 이거야 말로 특혜고 반칙... 매관매직 혐의
- 사노맹 사건 자체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받은 사실 없어, 과학원이 이적단체라는 판결 유효
- 조국, 돈 버는 재주는 인정... 꼭 법무부 장관 되어야하나 의문 


◇ 스페셜 DJ 황현희(이하 황현희)> 3부에서는 조국 청문회 관련 한국당 입장 들어봅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인사청문회 전담팀을 꾸렸죠.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TF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용남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 TF 위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황현희> 네, 반갑습니다. 후보자 개인을 전담하는 TF가 꾸려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목적입니까?

◆ 김용남> 이례적이죠. 그런데 공직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치고 조국 후보자처럼 이렇게 많은 비리 혐의가 나오는 후보자가 그동안 없었거든요. 이게 한두개가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손이, 하도 의혹이 많아서 일손이 부족해서 TF 전담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 황현희> 일손이 부족해서 전담팀을 꾸렸군요. 그런데 이게 항간에서는 검증보다는 흠집내기가 아니냐, 이렇게 여당 쪽에서는 판단하는 듯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남> 여당 쪽에서 흠집내기다? 이게 흠집이 아니고 지금 나온 사실 자체가 하나둘씩 밝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오늘인가요? 조국 후보자 측에서 서류상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제수한테 2억 7000만 원을 주장대로 하면 그냥 줬다는 것 아니에요? 무상으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전 동서에게 2얼 7000만 원을 빌라 사라고 그냥 줬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증여세 당장 탈루 의혹이 있으니까 증여세 앞으로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것은 역시 조국 후보자 일가가 관여되어 있는 학교 재단 관련해서 이게 기술 신용 보증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기보라고 불리는. 여기 기보는 사실 공적자금인데, 조국 후보자 일가가 공적자금인 기보 42억 원 손해를 끼친 거예요. 이 학교 재단 공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근거가 없으면 여당이, 민주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 자체가 하나하나 모두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민주당 쪽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 황현희>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의혹이고, 팩트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용남> 법무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법 집행하는 장관 중에 가장 법 집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관 자리죠. 어느 장관보다도. 그래서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그리고 검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사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하는 자리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는 당장 본인이 지금 수사를 받아야 할 혐의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반대하죠.

◇ 황현희> 의혹이 많은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앉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 상당수가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가 혹시 이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더 세게 하고, 다른 분이 장관이 되면 살살 할 건가요? 그거하고는 정말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

◇ 황현희> 정말 엉뚱한 얘기다, 알겠습니다. 아직 청문회 날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고발부터 진행된 게 김진표 의원께서 조 후보자 부인과 이혼한 동생의 전 부인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요. 또 주광덕 의원은 동생과 그의 전처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카페 휴고’의 대표이사 원 모 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키로 하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날짜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고발부터 먼저 진행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용남>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16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청문회 하루만 때우면 된다, 야당이 반대를 하건, 말건 대통령, 정부 여당 마음대로 한다는 게 거의 관행화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날짜가 앞으로 잡히겠습니다만, 날짜 이전이라도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을 진행해야죠.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고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황현희> 강제로 임명되기 전에 고발을 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런 것을 강제로 임명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의도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 김용남> 글쎄요, 우리나라 제도상 아무리 의혹을 제기하고, 또 그것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와도 검찰, 지금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를 통해서 완전히 정권에 장악되어 있는 검찰이 얼마나 성실히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으로써는 어떤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황현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인사청문회 전담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거는 심각하다, 이런 사안이 있을까요?

◆ 김용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학재단과 관련해서 웅동학원의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기술신용 보증기금이 조국 후보자 일가에게 42억 원을 떼였고요. 그리고 그게 채권 양도, 이해할 수 없는 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지금 조국 후보자의 전 제수라고 하는, 동생과 이혼했다고 하는 전 제수가 몇 십 억 들고 있고, 또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새롭게 추후에 설립한 회사가 100억 원 정도의 채권을 들고 있어서 학교 재단은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안은 분명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사모 펀드에 74억 5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해놓고, 도대체 전 재산 56억 원, 물론 그것만 해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현금성 자산이 그만큼 있어야만 가능한 75억 원의 투자를 어떻게 한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10억 5000만 원만 투자하기로 처음부터 운용사와 조국 후보 측 간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 소위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해명으로 내놨는데, 이거 자체가 그 사모 펀드의 조국 후보자 측이 75억 원을 투자할 것을 믿고 투자한 약 25억 원의 투자 약정을 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되거든요. 

◇ 황현희> 이것은 사기죄다?

◆ 김용남> 그럼요. 저 사람은 75억 원을 투자하고, 우리가 25억 원을 만들어서 100억짜리 사모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운용사와 조국 후보자 측은 짜고 75억은 처음부터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10억 5000만 원만 넣기로 사전에 모의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다른 투자자들이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안 하죠. 돈이 안 들어오죠.

◇ 황현희> 이거는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행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시네요.

◆ 김용남> 그럼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집기가 어려운 게 이게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 건마다 모두 경악스러운 사안이라 꼭 집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 황현희>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을 여쭤봤는데, 다 심각하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 장학금 특혜 의혹 있잖아요? 오늘 터져 나온 기사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이거야 말로 특혜고, 반칙이죠. 낙제를 두 바퀴한 학생이 딸은 공부 열심히 하고, 성적 좋은 학생들은 한 번 정도만 받았는데, 낙제를 두 번 한 조국 후보자의 딸만 여섯 학기를, 3년이죠. 여섯 학기를 연속으로 장학금을 1200만 원을 받았고, 또 그 장학금을 준 결정권자인 교수님은 지금 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가 계시고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매관매직 혐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 황현희> 이것은 특혜고, 어떻게 보면 몰래 알아서 챙겨준 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 김용남> 몰래 알아서 챙겨줬다는 것은 조국 후보자 측 모르고 그냥 그 교수님이 챙겨주셨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모르죠.

◇ 황현희> 알고도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록금을요?

◆ 김용남> 저도 대학 다닐 때 장학금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만, 다른 친구들은 얘기 들어보면 한 번 받고, 그 장학금을 두 번 이상 수령한 학생이 없는데, 나는 계속 낙제하고 그러는데, 나는 여섯 학기를 연속으로 주시네, 그러면 당장 장학금 받는 조국 후보자의 딸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됐을까요? 저 교수님이 왜 나한테만 유독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 주실까?

◇ 황현희> 장학금을 받은 게 다른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몰래 이렇게 받은 겁니까?

◆ 김용남> 장학금을, 글쎄요. 장학금 대상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구 간의 그런 얘기는 하지 않나요? 보통 장학금 받으면 나 이번에 장학금 받았다고 그거를 다른 친구들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숨겼다면 더 이상한 거죠.

◇ 황현희> 숨겼으면 더 이상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의혹으로 넘어가볼게요. 사노맹 사건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노맹 사건은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기록된 데다가 사노맹 관련자들을 사면 복권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이 다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 김용남> 그것은 조금 구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이 소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노맹 사건 자체가 사노맹 조직 활동이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사노맹 사건이 당시 공안 기관의 조작이라든지,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런 의혹이 있었으면 지금 재심 청구가 되어야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서 재심이 이루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서 남한 사회주의자 노동자 연맹이라는 것은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고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관여했던 과학원, 그건 이적 단체라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현희>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계시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문제 깊게 파고들면 당시 고문과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들춰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전달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그러면 한 번 파보죠, 뭐. 그런데 지금 사노맹 사건. 91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28년 전 사건을 지금 그것 때문에 조국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돈 문제가, 돈이 작지도 않아요. 40억이 됐든, 75억이 됐든, 뭉칫돈과 관련된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시는 재주를 갖고 계신 것은 인정해드리겠는데, 그런 돈 버는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 꼭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 황현희>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 황현희>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TF 위원인 김용남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국인사청문 TF 김용남 의원이 지금 제기한 부분 있잖아요. 아직 의혹임을 밝혀드립니다. 사실 여부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통해서 밝혀질 내용들이겠고요. 그리고 사노맹 사건으로 조국 후보자는 사면 복권된 바 있다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