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불안해할 필요 없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일 (금요일)
■ 대담 :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불안해할 필요 없다“

- 큰 차이는 통관 절차, 화이트리스트 배제됐다고 전혀 아한다는 것 아냐... 불편한 부분 생기는 것
- 일본 조치 참 희한해, 사는 사람이 안 사겠다는 경우 아니라 파는 사람이 안 팔겠다는 경우 
- 우리 경제, 일본 턱 밑까지 쫓아간 상태, 옛날처럼 생각할 필요 없다
- 1인 당 GDP, 우리나라가 일본의 80% 정도... 미세한 차이
- 일본 전자산업, 삼성전자 한 회사 영업이익의 절반도 못 미치는 형태... 위기감 느낄 수밖에
- 더 크게 문제 되는 곳은 일본, 우리는 시간 지나면서 해결 가능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상한 대로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즉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까지도 속전속결로 발표했죠. 미국의 중재 시도도 거부한 채 일본은 왜 이런 무리한 경제 보복조치를 강행한 것일까요. 그 배경과 더불어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쳐가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들어봅니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을 지낸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연결하겠습니다. 이종우 센터장, 나와 계십니까?

◆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이하 이종우)>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본이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겠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우> 일본이 안보 관련한 전략물자, 무기, 이런 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에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화이트국가, 비화이트 국가, 우려국가, 그다음에 무기수출금지국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중에서 화이트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호국으로 생각하는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요. 안보 관련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특별하게 규제를 두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허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절차를 한 번만 받게 되면 3년 동안 수출 면제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빠지게 되면 개별 수출을 계약을 할 때마다 건건이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통관절차를 얼마나 원활히 해주느냐. 그러니까 쉽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전혀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 이동형>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과정에서 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만 백색국가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 이종우>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여러 나라들을 백색국가 리스트에 올려놨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우리만 유일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물론 미국, 이런 데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많은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아시아에서는 대만도 없고, 우리만 들어가 있다가 이번에 우리도 거기에서 빠지는 형태가 됐다고 봐야 하는 거죠.

◇ 이동형> 네, 그러니까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런 나라도 백색국가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도 아니란 얘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약간의 불편함 정도를 감수해야 하는 것, 그렇게 보면 될까요?

◆ 이종우>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서 유지가 되다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선은 통관절차,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하고요. 물론 통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세나 이런 통관하는 부처도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른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불편함은 있어도 일단은 그런 정도로써 보시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분쟁을 하는 것은 미국의 보호무역, 그러니까 수입은 하지 않고 수출은 많이 하겠다, 이런 건데요. 지금 일본은 반대, 거꾸로거든요? 수출하는 것을 규제하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이종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조치 같은 것을 보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안 사겠다는 경우는 그동안 여러 번 있었는데, 파는 사람이 안 팔겠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비정상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제일 처음에 반도체 관한 부분이 나왔을 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적인 것을 막기 위한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일단 정치적인 부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한편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어쨌든 경제력이 월등히 높은 국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아니다, 옛날과 지금은 굉장히 달라졌다, 우리가 경제 펀디멘탈도 굉장히 좋고, 거의 일본과 대등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일본하고 대등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맞서고 있는데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차피 일본하고 부딪혀봐야 상대가 안 되니까 빨리 우리가 실리는 찾기 위해서 굽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뒤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의 턱 밑까지 쫓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옛날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제가 부분별로 조금씩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나라 GDP가 1조 7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이 5조 1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GDP가 우리나라의 3배 정도 되는데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이동형> 두 배 이상 차이나죠.

◆ 이종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맞고요. 대신에 증가해왔던 형태를 보면요. 85년 이후에 우리나라 GDP가 6.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일본이 1.7배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계속된다고 하면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좁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GDP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인구 규모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1인당 GDP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의 1인당 GDP가 3만 9000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3만 1000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80% 정도 되는데요. 일본이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5시 클럽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구 5000만 명이 넘고, 1인당 GDP 3만 불이 넘는 나라. 일본이 92년에 처음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얼마냐면 8000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본은 계속해서 3만 불대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4만 불대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엔화가 강세됐기 때문에 됐던 거였고, 경제가 팽창해서 됐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7년 정도 계속해서 일본은 3만 불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였고요.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좁혀지는 형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 세계 수출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됩니다. 94년에는 10% 정도였거든요. 그게 지금 굉장히 낮아졌고요. 우리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빨리 올라와서 3%대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정말로 미세하게 나버리는 형태가 됐죠.

◇ 이동형> 그러면 일본 아베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 이쯤에서 뭔가 기를 눌러야 한다, 그런 생각도 했을까요?

◆ 이종우> 그런 부분도 작용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가 64년에 동경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전후 복구해서 굉장히 잘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였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100불이 채 안 됐고요. 미국의 원조가 없으면 경제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동경에서. 그러면 56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 그때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경제하고 지금 경제하고를 보면 천지 차이가 나는 형태가 돼 버린 거죠. 거기다가 산업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처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시작했을 때 미국, 일본, 이런 쪽에서 경쟁을 하다가 일본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형태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국 기업만 남고, 거의 대부분 사라져버린 형태가 됐으니까 나머지 그와 같은 IT나 이런 쪽에서 더 추월되게 되면 정말로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니까 지금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이런 조치를 일본이 취했을 때 우리도 손해지만, 일본도 손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 이종우> 일단 가장 크게 경쟁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번 사태가 촉발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IT, 그중에서 특히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IT만 보게 되면요. 일본의 10대 IT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히타츠고, 그다음에 미쓰비시, 소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작년 이익을 총 합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서 대략 3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이요. 그런데 작년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6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겠지만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처음으로 경쟁했던 대형의 산업도 IT였고요. 전자였고, 그다음에 미국을 넘어갔던 것도 전자였고, 그것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형태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한 회사의 영업이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래서 처음 타겟을 반도체로 잡은 겁니까?

◆ 이종우> 일단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넘어오는 형태였거든요.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넘어오고, 한국으로 넘어오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서로 주력으로 만드는 제품,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형태가 됐죠. 일본이 우리나라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넘어오면서 일본은 어느 쪽에 중점을 뒀냐면 부품이나 소재 쪽에 두는 형태가 됐어요. 우리는 완성 쪽으로 두는 형태가 됐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이 일본의 소재나 이런 쪽을 부분적으로 많이 쓰는 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크고, 그다음에 타격도 많이 줄 수 있고,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를 1순위로 해서 때린 거라고 봐야 하는 거죠.

◇ 이동형> 네, 지금 우리 정부 입장도 단호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발언 모습도 그렇고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양쪽 다 결국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이종우> 네,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요. 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은 일본이 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봐야겠죠.

◇ 이동형> 결론적으로는.

◆ 이종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우리는 소재,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에는 영향이 나타난다고 봐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갑갑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지불할 수 있으면 어딘가에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겠다고 하는 쪽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해서 반도체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도체를 사용해야 되는 일본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나는데,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비용을 훨씬 더 지불해야 하는 형태가 되면 잘못하면 계속해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답답하고 이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주도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답답한 쪽은 일본이 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종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