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일본 야당 대표 보좌관 분석 “아베 사실상 패배, 무역전쟁 오래 못 간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 대담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前 일본 야당 대표 보좌관 분석 “아베 사실상 패배, 무역전쟁 오래 못 간다”

- 아베, 사실상 패배 평가
- 외교적 갈등요인, 한국에 쏠리게 해 선거전에 유리하게 작용 전략 분명해
- 평화헌법, 일본 사람들 과거부터 자긍심 있게 받아들여... 국민 공감대 형성 못 해
- 日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워
- 아베 4연임? 충분히 가능할 것
- 아베 장기 집권, 새로운 이슈나 인물에 관심 적어
- 투표율 낮아? 크게 낮은 숫자 아냐
- 아베, 무역전쟁 오래 끌고 갈 수 없어... 1년 이상 못 간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일본 참의원 선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투표율 48.5%로 과반도 넘기지 못한 저조한 투표율이었는데요.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 연결합니다.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이하 김숙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베는 일본 국민들이 정치적 안정을 선택했다, 자평했는데, 여러 언론, 또 우리나라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베의 승리다, 아니다 패배다, 의견이 갈리거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숙현> 이번 선거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베의 신임을 묻는 중간 선거적인 성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개헌 여부를 묻는 그런 성격의 선거였습니다. 어쨌거나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베 정부를 신임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개헌 발의선인 2/3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개헌에는 동조를 받지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 승리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패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자민당은 9석 감소, 연립여당은 6석이 감소했다, 이런 결과고. 선거 전에 자민당, 또 연립 여당 쪽에서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 김숙현> 낮게 잡은 것은 사실 아베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50% 미만을 계속 보였었고, 오히려 7월 1일 우리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여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또 10월 달에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청에서 발표한 노후에 2000만 엔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연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실 선거 전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거에는 아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53석만 해도 승리한 거다, 이렇게 낮게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소비세 인상이나 연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미리 한국을 때리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 김숙현> 그 부분도 적잖이 있기는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의 선거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서 감행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적극적으로 이용한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슈가 없어진 상황에서 외교적인 갈등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 쪽에 쏠리게 해서 선거 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개헌 선 확보에 실패했다는 것은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꽤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요?

◆ 김숙현> 네, 그렇죠. 사실 일본 국민들은 과거서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40% 미만이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헌법을 보통 평화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는 국가다, 이런 뜻에서 일본 사람들이 평화헌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점을 과거서부터 자긍심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전쟁하지 않은 국가로 평화롭게 살았는데, 다시 전쟁을 하는 국가, 이렇게 갈까? 이것은 아직 소위 말해서 전쟁 경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고, 그런 경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대한 명분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젊은층에서 아베를 많이 지지하던데, 이 젊은층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헌법을 바꾸는 것은 또 반대하더라고요?

◆ 김숙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이,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요. 헌법 개정이 뭔지에 대한 것을 아마 잘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 이동형> 지금 아베 총리 임기가 2021년까지인데, 당규를 수정해서 4연임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던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김숙현> 네,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2017년이죠? 2017년에 당규를 개정해서. 원래는 자민당 당규에 재임만 가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당규를 개정해서 3연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4연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장기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에 따른 피로도도 상당히 지금 높은 편이거든요. 당규를 4연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국민을 설득할 만한. 현재로써는 그 명분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4연임을 시도할 수 있을까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피로감 말씀해주셨는데, 국민적 반발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4연임에 대해 국민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김숙현> 그렇죠. 아직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 아베 총리 자체가요. 과거부터 사학 재단에 대한 아베 총리하고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아베 총리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왜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우리는 대통령 선거로 우리가 직접 뽑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다수의 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자민당 당 내에서의 아베 세력에 아직까지는 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직의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 이동형> 실장님, 이번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왜 그렇게 나왔다고 평가하십니까?

◆ 김숙현> 투표율이 사실 항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60%라든가, 한 50% 전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굉장히 선거가 많이 치러집니다. 지방선거, 중의원, 참의원, 이래서 보통 2년에 한 번 정도는 큰 선거를 치르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직접투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뽑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이슈나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발동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원래 그렇게 투표율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았네요?

◆ 김숙현> 네, 원래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번에만 특별히 낮았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 김숙현> 그렇죠. 집계 결과 48.8%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번 선거가 또 참의원이기 때문에요. 참의원 선거는 중의원하고 달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선거 중 하나입니다.

◇ 이동형> 아베 총리가 개표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의 청구권 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 김숙현> 이거는 작년 10월 30일이었죠. 우리 대법원 판결, 강제징용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해왔고, 논의를 하고자 제안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8개월 정도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자 중심에서의 논의도 필요해서 시간을 지체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이 바로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협정안을 제대로 가지고 와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하는 촉구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아베 총리, 또 일본 담당자들이 강제징용 재판과는 상관없다, 보복이 아니다, 안보 문제다, 북한 밀수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청구권 협정 위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김숙현> 네, 맞습니다. 처음에 수출 규제 조치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이미 그 전 3월 아소 부총리가 경제 보복에 대한 것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누가 봐도 이것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와서 WTO에 제소를 한다든가, 아베 총리가 G20 오사카에서 이야기한 자유무역주의 수호라고 하는 시점에서 어긋난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을 사실상 바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수출 규제가 안보에 관련된 거다, 안보상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WTO 일반이사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열리고, 국제 여론도 일본에 비판적이고, 일본 국내 여론도 아베에 비판적이고. 그러면 내년에 올림픽도 있는데, 과연 아베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무역전쟁을 할 수 있는가.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숙현>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무역전쟁을 오래 끌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이것이 안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명분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해봤자, 부메랑으로 일본 경제에 미칠 타격도 만만치 않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일본 물품을 사지 말자든가, 여행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본의 지방 경제를 많이 활성화하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가서 관광을 하면서 쓰는 그 비용으로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가지 않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은 빤하기 때문에 장기화가 일본 경제에 불리하다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장기화는 안 가려고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내년에 올림픽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올림픽은 1년 정도 더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이 관계가 1년 이상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실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불매운동. 우리의 자발적 불매운동. 일본 내에서 국민들이나 관료들은 우리의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 김숙현> 아직까지 이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큰 영향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고 봉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일 수 있습니까?

◆ 김숙현> 글쎄요,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2016년 12월에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미만인데요. 이 협정을 통해서 한일 간의 군사정보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 실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은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상징적이고, 중요한 협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을 안보로 들었기 때문에, 안보 관련된 신뢰를 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그러면 우리도 일본을 신뢰할 수 없으니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조금 유보하겠다,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숙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숙현 대외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