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황교안 카드 언제 나올까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8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 나눠보죠. 잠시 후 10시에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 양지열: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서로 여야 정치권에서 예고하고 있죠. 특히 야권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승진을 한 분이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수사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되면서 이른바 적폐청산과 관련한 수사를 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여권에서는 이만큼 상징적인 인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검사들 중에 윤석열 지금 후보자만큼 모든 국민이 이름을 아는 검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됐던 계기가 사실은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수사하고 관련돼서 국감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상급자를 그대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어록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 생각해보시면 그때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 살아있는 정권이었어요. 살아있는 권력이었어요. 뭔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검사라는 것 때문에 유명해졌고. 사실 여권에서도 일부에서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은 우리 입맛대로 수사하지 않지 않느냐. 혹시라도 우리한테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권에도 칼 들이댈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할 만큼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세웠다는 게 현 정권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 최형진: 굉장히 강골 검사로 널리 알려졌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 양지열: 이분이 또 굉장히 특이한 분이세요. 왜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나이가 많게 검사가 됐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지 못할 분이었거든요. 검사 서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기들보다 7~8년 유예, 나이가 많아서 애초에 출세를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출세를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게, 7년차 때 잠깐 변호사가 되셨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한 1년 하다가 이제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아서 검찰 조직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런 경력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이었는데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신 거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는 거고. 한편으론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게 변호사로서, 그때는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시기가 돈을 많이 벌려면 많이 벌 수 있는 시기였는데, 지금보다 법조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돈도 싫다고 다시 검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재물도 별로 원하지 않았던 분인데. 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결혼을 하셨는데 하필 또 처가가 재력가니까 출세도 포기한 분인데 검찰총장이 되실 것 같고, 돈도 바라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게 공직자 중에서는 어쨌든 재산 공개로는 서열 5위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분이세요.

◇ 최형진: 그러니까 칼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그렇게 보면 그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재판이 아직 계속 중이기도 하지만, 그 서열이 높은 사람으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분도 돈은 많았지만 권력을 남용했단 이유로 재판도 받았잖아요.

◇ 최형진: 사람마다 다르군요.

◆ 양지열: 그렇죠. 그건 인물이 다른 거죠.

◇ 최형진: 이번 청문회 관전포인트, 당연히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와 또 장모 사기사건 의혹 등 두 가지 여부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 양지열: 전 용산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지금 후보자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진 현재 검찰국장을 하고 있는 윤대진 검사의 형님이 용산세무서장 시절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죠. 그런데 수사를 받았는데 해외로 도피까지 했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겁니다. 이 얘기만, 이것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해외로 도피까지 했던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정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냥 국민들이 듣고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으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혹시 윤석열 후보자가 가까운 사이니까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의혹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말씀드렸다시피 해명하려면 자세한 해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이라 할 수 있는 증거가 있기가 어려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던지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권력 눈치도 안 봤고 평생 강골 검사로 살아왔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미지에 상처를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 말고는 사실은 다른 게 특별히 안 나왔다라는 것도 또 오히려 더 눈에 띄긴 하죠. 왜냐면 보통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면 검사 생활을 2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 이걸 주로 많이 들고 나와야 하는데 그럴 만한 걸 딱히 못 찾아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도 사실 증거는 없을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사건 내막을 알고 보면.

◇ 최형진: 그렇군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뇌부와 충돌하고,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는데.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현 대표.

◆ 양지열: 당시 2013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외압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의 외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현재 대표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간접적으로라도 외압을 행사했다, 라는 거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직접적으로 먼저 꺼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어찌 됐든 이것도 꺼내게 되면 완벽한 정치공방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꼭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청문회는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지,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청문회도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공세가 너무 거세게 나올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 라는 입장인 거죠.

◇ 최형진: 그 카드가 바로 황교안 대표 카드.

◆ 양지열: 황교안 당대표에 대한 카드죠. 왜냐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라고 본인이 서면으로 내놓은 답변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설령 윤석열 후보자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주변 상황들을 하나하나 다 복기해가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아무 답변이 안 나오더라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충분히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정치공세가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우리가 먼저 꺼내지는 않겠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걸로, 윤석열 후보자는 아까 답변 안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2013년도에 윤 후보자가 현재의 부인과 결혼한 이후로 본인의 처가 쪽에 어떤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이게 혹시 윤석열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 사실 이 얘기는 이미 지난해 국감장에서 나왔었고요. 그때 윤 후보자가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죠. 화를 내실 정도였죠. 아니,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막연하게 그렇게 사람을 개인적으로 신상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 최형진: 피해 받으신 분들이 차라리 그럼 고발을 하도록 냅둬라.

◆ 양지열: 예, 그랬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대답이 나오더라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질문을 빙자해서 많이 국회의원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답변 하거나 말거나 막 하게 되면 그러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안 좋은 일이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나올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때 2013년도에 윤 후보자님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실 때 외압 받으셨단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때 황교안 당대표도 법무부장관이었는데 그때 수사 과정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일을 했었고…’

◇ 최형진: 저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 양지열: 그러면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무슨 청문회야, 이게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 최형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뜯어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안 된다.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 양지열: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어떤 정치적 권력에 대해서 좌고우면 하지 않는 검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권 일부에서 저런 분은 우리한테도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해서 여권 일각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일 것 같고요. 오히려 그래도 우리가 좀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재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민감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을 조금 눈여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지금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었죠?

◆ 양지열: 직접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A4용지로 1400페이지 가량 답변서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마어마하긴 한데, 질문이 1000쪽 가량 됐다고 하니까.

◇ 최형진: 윤 후보자 입장 궁금하거든요.

◆ 양지열: 고위공직자 하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 후보자 입장은 원론적으로는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검찰총장이 법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에 대해서는 따르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겠다, 라고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고위공직자 수사처와 관련해서는 이게 부패수사 관련해서 검찰도 해왔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축소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공수처에 모든 걸 다 넘기진 않고 검찰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피의자 심문조서라는 게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서류는 굉장히 특별하게 법원에서 존중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현재의 어떻게 보면 입법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한 거나 검찰에서 수사한 거나 차이를 둘 이유가 특별히 없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윤 후보자는 그래도 검찰에서 만들어진 것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많은 반대, 싸움 벌어지겠죠?

◆ 양지열: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의 동의는, 검찰총장 후보자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아니에요. 청문회는 있지만 무슨 청문보고서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동의해주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로는 역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요. 생각보다 김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 없더라도 어차피 될 텐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되고 나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수사 지금 받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든가 일반 형법 위반으로 고발도 많이 돼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 수사를 하지만 수사지휘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검찰총장이잖아요. 그럼 나를 수사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맹공을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게 또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긴 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49명 가량이 지금 고발돼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또 이번에 법사위 청문위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수사를 할 사람을 청문한다라는 게,

◇ 최형진: 통과가 되면 이 사람이 나를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 양지열: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자유한국당 그런 사람들을 빼고 청문위원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순 아니냐, 라고 주장하지만 또 자유한국당에서 ‘우리만 고발당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과연 입장 바꿔놓고 세게 물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거죠.

◇ 최형진: 그러니까요. 두려울 것 같은데요, 질문 자체가.

◆ 양지열: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겠죠.

◇ 최형진: 그래도 강행이 되겠죠?

◆ 양지열: 아니, 강행이라기보단 청문회는 당연히 열릴 거고 어찌 됐든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세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크게 충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좀 있으면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다가 또 아닌 걸로 밝혀지면 어떡해요.

◇ 최형진: 자신감을 가지세요. (웃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굉장한 드라이브가 걸리겠네요.

◆ 양지열: 글쎄요. 지금까지 해왔던 수사가 쭉 이어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누가 서울중앙지검장 후보자가 될진 모르겠지만 검찰도 결국에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차피 일을 해온 분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직의 틀이 안 흔들린단 얘기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그 큰 틀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진단 얘기니까 새로운 변화가 있다라기보단 꾸준히 이어진다는 거죠.

◇ 최형진: 혹시 선배 기수에 대한, 

◆ 양지열: 지금 생각보다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옷벗고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 본인도 일부는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꼭 나가실 필요 없지 않느냐는 설득도 했다고 하고. 기수는 선배지만 나이는 윤 후보자가 많고, 심지어 그분들 중에 일부는 아무래도 그때는 서울대 이쪽이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윤 후보자가 공부 오래 하면서 후배들 개인과외도 해줬단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 10시군요.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