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넷째 아들 정한근의 300억, 정태수 회장 사망했어도 책임전가 힘들 것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혔죠.

◆ 양지열: 네. 정말 어떻게 21년 동안이나 이렇게 숨어있을 수 있었는지 싶은데. 한보그룹 사태가 IMF, 97년도에 처음으로 부도났던 게 아마 한보그룹이 당시에 그룹 순위로 해서 15위 정도를 앞다투는 대기업이었죠. 한보철강이라고 하는 걸 주축으로 해서 손을 안 댄 분야가 없을 정도로 전형적인 문어발 경영을 했던 곳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부실대출 부당대출로 돌려막기를 해서 회사 덩치만 키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50억원 가량, 50억원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났는데 부당대출 규모로 드러난 게 5조원이었어요. 그 부당대출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치권이라든가 유력 인사에게 그냥 손을 대서, 그 이후에 장관도 구속됐고 국회의원도 구속됐고.

◇ 최형진: 로비를 한 거죠?

◆ 양지열: 그렇죠, 로비를 통해서 했던 겁니다. 돈을 끌어다 쓰고 이권,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나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들도 있고. 사업권 같은 것들을 그렇게 로비를 통해서 따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당한 대출을 받아서 회사의 실제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자산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회사를 부풀렸던 거거든요. 딱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히 거품경제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고도성장기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한보그룹이었거든요. 그게 빵 터진 게 일종의 지나놓고 보면 신호탄이었다는 분석들을 많이 하시죠.

◇ 최형진: 그래서 정태수 전 회장을 IMF 위기의 시작이다.

◆ 양지열: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정태수 회장 같은 경우 한 차례 구속이 됐었고, 이번에 구속된 사람은 넷째아들인데 그 관련해서 계열사 중에 계열사 자금 300억원 가량을 횡령했고, 재판을 받던 와중에 도주를 한 거죠. 도주를 해서 21년 동안 도주 생활을 했는데. 나름 기가 막힌 방법을 썼더라고요. 국내에 있는 자신의 친구 이름을 빌려서 해외에서 활동한 거고, 그 이름으로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서 영주권까지 얻어서 생활했고. 딱히 그렇게 봤을 때는 도피하면서 겪었을 어려움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최형진: 돈도 주머니에 많았을 테고요.

◆ 양지열: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2017년 경우에 언론에서 이 사람 멀쩡하게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더라라는 걸 추적보도를 하면서 검찰 추적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남미 쪽으로 옮겨가서 에콰도르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콰도르에서 생활하는데, 에콰도르에 있는 것까지 파악했어요, 우리 검찰은. 그런데 우리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나라로 출국할 때라도 알려달라. 그러면 그 출국하는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잡겠다. 그래서 결국 파나마에서 잡혀서 이번에 송환된 겁니다.

◇ 최형진: 21년이나 걸렸습니다.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것 아닐까, 의문스럽다 이런 의혹도 나오거든요.

◆ 양지열: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절묘한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당시 수사도 됐고 재판도 받았던 사람이 출국을 멀쩡하게 했고. 어쨌든 2000년대 들어와서 주로 생활했기 때문에 전산화 같은 게 많이 이뤄진 상황이거든요.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찾지 못했을까. 언론사 한 곳이 추적을 해서 미국에 있는 걸 실체를 드러낼 정도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찾았다면 못 찾았을까. 혹시 최근의 검찰은 아니더라도 당시 출국하던 시점에서는 뭔가 비호세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아버지가 워낙 로비를 통해서 재산을 키웠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될 정도였으면 그때 당시 영향력 있던 사람이 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는 있겠죠.

◇ 최형진: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고 자신이 임종을 지켰다. 아들이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죠? 

◆ 양지열: 확인은 해야죠. 객관적 증거는 없으니까. 그런데 고령이긴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나이로 98세 정도, 만 나이로 96세니까 그 정도가 됐으니까 고령이긴 해서 아주 거짓말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태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재판을 받다가 도주를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럼 하필 또 에콰도르에 같이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생활도 같이 해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와서 검거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는 검찰에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 최형진: 정한근 씨가 형사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거짓 증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여러 가지 공범이 있는 사건들에서는 만약에 공범 중의 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전형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다 죽은 그 사람이 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공식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 덮어쓰고 가는 경우들도 실제로 생기는데. 그래서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했고. 다만 정한근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본인이 계열사 돈 300억원 가량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전가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재판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 최형진: 검찰 수사, 해외로 빼돌린 재산에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그게 얼마만큼이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자금흐름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는 편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서 빼서 저 나라로 돌려놓으면 그걸 각국이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막으려고 스위스라든가, 대표적으로 스위스 같은 경우 이제 재산 공개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금고를 열겠다고 했고, 한 10년 전에 공언을 했고 국제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금 도주자금 같은 거 안 감춰주겠다고 했고. 그 이후로 주로 카리브해, 남미 에콰도르에 있다는 것도 사실 그쪽 생각이 들긴 해요. 카리브해 쪽에 있는 국가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른바 조세 회피처로 불리는 곳들. 그런 곳들로 예전에 옮겨놨다면 지금 와서 얼마만큼이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는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지만, 그래도 생활근거가 드러났으니까 찾아볼 필요는 있겠죠.

◇ 최형진: 체납된 세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 양지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와서. 몰래 빼돌린 돈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산고, 전북을 대표하는 명문이잖아요.

◆ 양지열: 혹시 최형진 아나운서도 수학의 정석으로 공부했나요?

◇ 최형진: 예, 맞습니다.

◆ 양지열: 그래요? 그럼 비슷한 세대네요. 저희 때는 수학교과서처럼 홍성대 씨 저서를 썼잖아요, 수학의 정석을. 그 수학의 정석을 써서 유명해진 홍성대 분이 이사장으로 있었고 그분이 만든 자립형 사립학교인데. 예전에는 이른바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게 있어서 지역 명문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고 그런 게 없어지면서 지역별로는 자사고가 다 지역 명문처럼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게 상산고였는데. 지금의 교육감들 같은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 이게 뭔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을 특별대우하는 걸로 변질이 됐다. 자립형 사립교란 원래 취지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폐지하는 추세인데, 상산고 같은 경우도 그런 추세 속에서 폐지 결정을 교육청에서 내린 거죠. 교육부의 최종인가는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많이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최형진: 20일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진 곳이 세 개 학교인데 그중에 상산고만 유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 양지열: 왜냐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70점을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80점으로 이걸 점수를 또 올렸어요. 전북 지역만, 그건 교육청 재량사항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떨어질 때 보니까 79점까지는 넘겼더라고요, 상산고가. 0. 몇 점 차이로 떨어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떨어뜨리려고 점수를 이렇게 올린 것 아니냐. 게다가 이른바 사회통합 점수라고 해서 성적이 아닌 경우로, 대학에 비교하면 특별전형처럼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받는 학생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걸로 점수를 깎인 거예요. 사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게 의무사항도 아닌데 이 점수가 났다고 해서 이걸 취소 결정을 한 것은 결국에는 폐지를 하기 위해서 맞춘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전북도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의 실적 같은 것을 다 고려하지도 않고 딱 지난 한 해 정도만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할 거였으면 지난 5년 정도를 다 반영해서 점수 확 깎아버릴 수도 있었는데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결국 이런 걸 따지면, 글쎄요.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최형진 아나운서 생각하시는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 최형진: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올바른 아이들을 양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그건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고요. 교육의 목적이 뭐냐를 놓고 벌어지는 다툼인 것 아닌가. 자사고라는 게 결국엔느 전북 교육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왜 전북 교육이 죽었냐라는 이야기는 자사고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대학 진학률, 특히 이른바 좋은 명문 대학을 많이 가는 곳을 결국 명문고라고 부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라고 부르는 곳들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도덕적 능력을 잘 키웠기 때문에 명문고라고 불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학률이 높은 학교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게 교육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쓴다는 이야기는, 결국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들 모아서 특별하게 아주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학교가 없어지면 교육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탓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들의, 아까 얘기하신 최형진 아나운서가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민으로서의 교양이라든가 수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런 게 교육 아니냐고 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양쪽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을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라는 건데. 저는 약간 답답한 게, 이게 교육당국에서의 다툼이 공전되는 느낌이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만약에 이런 것 같아요. 사회에 우리가 꼭 명문대를 안 나오고 꼭 그렇게 우수한 성적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나왔을 때 제 갈 길을 찾을 수 있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대로, 공부를 못하는 친구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대로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 있으면 이렇게까지 큰 갈등이 빚어질까요. 그런데 애초에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좋은 데 나와서 명문 들어가는 친구들의 진로랑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진로가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충족시켜주는 학교를 찾는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반면에 또 반대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도 차별을 받는데 처음부터 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차별해버리면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이게 정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교육당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재 사회의 문제로 결국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교육에 한이 맺히셨나요?

◆ 양지열: 저도 사실 비평준화 지역인데, 저희 때도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명문고라고 불리는 데를 저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명문고라고 불리는 곳을 나왔지만 그 명문고에서 소외당했던 친구들 생각해보면 되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좋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중에서도 좋은 학생들은 잘 대접받지만, 어쩌면 그런 명문고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어느 정도 공부했을 학생들도 1학년 때부터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아예 대학을 포기했던 제 친구들도 있었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빨리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됩니다. 소주 한 잔만 먹어도 걸린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구형 기준에도 변화가 있겠습니까?

◆ 양지열: 검찰이 지금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검찰에 이른바 양형기준이라고 하죠. 구형기준 4년 6개월 정도인데 최고 무기징역가지 하겠다. 그리고 사망사고 경우 구속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 최형진: 굉장히 강화되는군요.

◆ 양지열: 강화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망사고를 내도 실형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음주 사망사고는 거의 고의에 준한 범죄로 보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법원도 아마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술 한 잔만 먹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