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할인, 국민 세금으로 눈 가리기“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미영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의 이미영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이미영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기자(이하 이미영): 안녕하세요.

◇ 최형진: 한국전력이 7·8월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최종 개편안에 대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사실 누진제 구간, 비용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 이미영: 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전기요금누진제TF는 전체회의를 열고 누진구간 확대를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7·8월 두 달간 누진제 구간을 확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주게 하자는 게 골자인데요. 1㎾당 93.3원이 적용되는 1단계 누진구간이 현재 200㎾, 1㎾당 187.9원이 적용되는 2단계 누진구간이 200~400㎾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권고안이 적용되면 1단계 누진구간이 300㎾까지 확대되고, 2단계 누진구간은 450㎾까지 확대됩니다.

◇ 최형진: 구간을 말씀하시니까 사실 들으시는 분이나 국민분들은 잘 모르고요. 저도 한참을 봤어요. 그냥 한마디로 절약이 되는 겁니까?

◆ 이미영: 지난해 7·8월 서울시내 가정에서 사용한 평균 전력량을 제가 검색해봤는데 이게 보통 200대 초반에서 400대 정도 되는 ㎾였거든요. 아무래도 누진제 구간이 확대되면 원래는 200㎾까지는 93.3원을 쓰고, 200~400㎾까지는 187.9원이 적용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진구간이 300㎾으로 확대되면 모든 구간을 1㎾당 93.3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돈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TF가 지난해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계산해봤는데 약 1600만 가구가 한 달에 약 1만 원의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 최형진: 1만 원 정도 할인받는군요. 꽤 많은 가구가 받네요.

◆ 이미영: 우리나라 가구 수가 2017년 기준 2016만 가구니까 약 80%가 전기료 할인혜택을 받는 셈이죠. 지난해가 엄청 더웠잖아요. 엄청 덥고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서 이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 1만 원 정도인데, 만약 올해 지난해처럼 덥지 않았고 사람들이 에어컨 사용량이 좀 줄어들게 되면 할인혜택은 이것보단 좀 줄어들 수 있겠죠.

◇ 최형진: 이렇게 들으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미영: 네, 사실 전기료 누진제도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료에 대해서만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상업용 산업용 이런 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진제의 골자가 뭐냐면 많이 쓰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내라, 이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적용되냐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서인데, 우리나라가 예전에 블랙아웃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쓰는 전기 사용량을 우회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내는 그런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누진제도가 사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인데. 우선 지난해와 같이 폭염이 이어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에어컨을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데 과거의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가전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이런 과거 제도를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죠. 또 누진제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최형진: 누진제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이미영: 저희가 원래 경제학을 할 때 보면 많이 살수록 감가가 싸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저희가 시장 가서 사도 10개 사는 게 1개 사는 것보다는 유리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보통의 경제 원칙인데 누진제는 반대로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원래 경제 원칙에 위배되는 거고, 불공정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냐. 내가 쓴 만큼 내는 게 더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바꿔 달라. 이런 게 소비자들의 입장이죠.

◇ 최형진: 들으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원래는 안이 3개가 있었잖아요. 1안이 선택된 건가요?

◆ 이미영: 맞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도 정부와 한전이 누진세를 폐지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결정한 건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미영: 그런데 또 사실 정부 입장을 들어보면 할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누진제가 폐지되면 전기 사용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간별로 저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누진제가 폐지되면 이번에 TF의 권고안에 따르면 1㎾당 전기요금 단가를 125.5원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1구간에 아까 93.3원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1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100㎾ 내에서만 전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 최형진: 적게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 이미영: 그렇죠. 93.3원을 적용받던 사람들이 32.2원을 더 내야 하는 거거든요, ㎾당.

◇ 최형진: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 이미영: 네, 그래서 TF가 조사해본 결과 1400만 가구가 월평균 4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전력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건데, 누진제는 과도한 전력 사용을 막기 위해서 많이 쓰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기료가 125.5원으로 통일되면 많이 쓰는 사람들은 부담이 없으니까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전력 사용량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형진: 또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는 말 같고요.

◆ 이미영: 네, 이게 좀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 최형진: 우려가 되는 건 한전이 지금 경영이 좀 좋지 않잖아요. 전기료를 인하하면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것 같은데. 3000억원의 비용이 부담된다, 이런 이야기 있거든요.

◆ 이미영: 네, 한전이 개편된 누진제를 적용하면 지난해 7·8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봤더니 약 2800억 정도의 손실이 날 거라고 해요. 적은 돈은 아니죠. 문제는 한전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이거든요.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주가가 하루 만에 7%나 빠졌습니다. 한전에 소액주주들도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정부 정책 때문에 주주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한전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이사회 구성원들이 누진제 개편안에 찬성하게 되면 사실상 회사의 손실을 묵인하는 셈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소액주주들 중에서는 찬성하면 우리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럼 우리가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해서 7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안 느껴지시나요?

◇ 최형진: 잘 모르겠는데.

◆ 이미영: 이게 저희가 돈을 할인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 세금을 내잖아요. 

◇ 최형진: 아, 그렇죠. 결국 세금으로 다 충당돼야 하는 거잖아요.

◆ 이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우리 세금으로 전기세를 줄여 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최형진: 이 비용을 결국에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요.

◆ 이미영: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2.25~2.50%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에 지난 5월 초에 들어갔던 ‘인내심을 가질 것’이란 문구가 사라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 최형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 이미영: 사실상 FOMC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FOMC 위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했고 한 명은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고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통상적으로 FOMC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위원들끼리도 그만큼 의견의 일치를 보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연내 미국 기준금리가 0.5%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고요. 당장 7월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이미영: 사실 그동안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실업률도 많이 내려왔고요. 주가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신 있게 재선을 도전하겠다고 말하는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런 흐름이 좀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런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제 대국들이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디게 성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공통된 흐름이 나오는 배경이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다른 게 뭘까요? 무역갈등이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 최형진: 미중 무역갈등인가요?

◆ 이미영: 네, 맞습니다.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이 생각보다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화웨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두 나라 간에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물론, 두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까지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지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죠. 연준이 성명서에서 ‘미국의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한 배경입니다. 지난 1월 성명서에서 경제활동에 대해 ‘탄탄하다’고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경제 전망이 다소 어두워진 부분입니다.

◇ 최형진: 중요한 부분인데요.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이미영: 네,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암시했거든요.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선업이나 자동차업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미중 무역갈등 여파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물가상승률도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 최형진: 좀 어려워질 거란 말씀이십니까?

◆ 이미영: 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럴 때는 보통 통화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책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으니 우리나라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도 이르면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8월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 이미영: 아나운서님 혹시 닭튀김 좋아하시나요? 혹시 닭껍질 튀김은 먹어보셨나요? 지난 19일부터 KFC가 서울·부산·경기 등 매장 6곳에 한해 닭껍질 튀김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튀김이 2800원 정도 하는데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KFC 닭껍질 튀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매장에서 오픈한 지 8분 만에 대기인 수가 988명이 넘고, 점심시간도 안 됐는데 재료가 소진돼서 헛걸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더라고요. 이날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6개 지점에서 모두 완판되면서 총 5400인분의 닭껍질 튀김이 팔렸다고 합니다.

◇ 최형진: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에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닭튀김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줄서서 먹는 이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이미영: 네, 사실 닭껍질이 콜레스테롤도 높고 칼로리도 높아서 건강에는 좋지 않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상극인 식품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해로움이 더 큰 식품인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줄서서 먹겠다고 열광하는 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1020 세대의 특성과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 최형진: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현상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 이미영: 닭껍질 튀김을 먹는 젊은 친구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데, 보통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인증샷을 남기는 건데, 그다음에 먹어보고 또 SNS에 자신이 먹어본 후기를 남깁니다. 그런 친구들이 댓글을 남기면서 소통하게 됐는데, 이걸 본 친구들은 나도 해봐야지 하면서 닭껍질 튀김을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경험을 하고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 ‘인싸템’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들어보셨죠. 이게 인사이더가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런 뜻인데 인사이더가 유행을 앞서간다, 조직이나 또래집단에 잘 어울린다는 뜻이거든요. 일종의 닭껍질 튀김이 인싸템이 된 거죠.

◇ 최형진: 생각해보니까 닭껍질 튀김 전에도 이렇게 화제가 된 음식들이 꽤 있었잖아요.

◆ 이미영: 네, 혹시 쉑쉑버거 들어보셨나요? 2016년에 한국에 들어온 미국 프랜차이즈 햄버거인데요. 뉴요커들이 즐겨 먹는 프리미엄 버거로 잘 알려졌습니다. 강남에 이 매장이 오픈한 날 젊은 친구들이 이 버거를 맛보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장사진을 이뤘어요. 저도 이때 쉑쉑버거 인기 현상을 취재한다고 현장에 있었는데, 맛보기까지 거의 4시간이 걸렸거든요.

◇ 최형진: 오래 걸렸네요. 경험해보니까 어떠셨어요?

◆ 이미영: 사실 먹어보면 제가 미식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햄버거 맛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이어서 내가 이걸 먹으려고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나라고 좀 화도 날 뻔했거든요. 제가 확실히 1020 세대는 아닌 거죠.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인증샷도 올리면서 되게 트렌디한 경험을 내가 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하나의 즐거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최형진: 저는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아서 크게 줄서서 먹어보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딱 한 번 있었어요. 허니○○칩, 그때 대란이 있어서 그때 한 번 구매하려고 돌아다녔던 적은 있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이미영: 네, 최근 블루보틀이라는 미국 커피 프랜차이즈가 한국 성수동에 입점했거든요. 이때도 쉑쉑버거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커피숍은 기계가 아니라 드립커피로 천천히 시간을 들여 커피를 만들어주는 커피숍으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커피숍인데 한국에도 입점하기 전에 많이 소개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수점에 찾아가서 블루보틀을 찾아서 장시간 기다리면서 커피를 맛보고 SNS에 자신의 경험과 사진을 올린 거죠. 사실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 젊은이들이 왜 저런 데 시간을 허비하냐,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애들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이런 데 집착하냐, 이렇게 불쌍히 보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동시대를 사는 젊은 친구들이 형성한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 또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또 마케팅을 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이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