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예산 1% 불과한 자살예방 예산, 10%로 늘려야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6월 9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김동현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우리나라 보건의료 예산 중 1% 불과 자살예방 예산, 10%로 늘려야" 

<김양원 PD>
1)
올해 자살 예방정책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220억 원, 지난해보다 약 5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해 동안 자살 시도자가 34만명이라고 하죠. OECD 1위라는 자살율과 자살 증가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살을 예방하려면 전담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기획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자살 예방,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교수>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교수님 먼저, 대부분 ‘자살’하면 정신과에서 연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의학교실에서 ‘자살’, 어떻게 연구되는 건가요 ?

<김동현 교수>
사회의학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건강 관련 문제를 생물학적 기전을 넘어 사회적 현상의 하나로 파악하고자 학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에 적용하자면, 자살의 역학적 특성, 즉

지난 20년 OECD 대부분 나라에서는 감소하는 데, 왜 우리나라만 급증했는가 ?
중년 자살률이 더 높은 일본과 달리 왜 우리나라는 노인층에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가 ?
그리고 왜 지역간 격차, 즉 왜 농촌지역 자살률이 더 높은가 등등 ?

 고려할 때, 자살문제는 단지 개개인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 사회가 처해진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관련요인을 규명하자고 하는 학문입니다.
 

<김양원 PD>
3) 우리가 보통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사회적 문제로 봐라’라고 얘기하는데, 딱 그 말씀이네요.

<김동현 교수>
네, 무엇보다 자살은 예방 가능한 건강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각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 자살위기로 내몰리는 이들을 파악해,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과 연결망을 위한 지지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양원 PD>
4) 사회적 안전망과 연결망을 위한 지지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선 우리가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한번 따져봐야할 것 같아요.

<김동현 교수>
2012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6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암의 14.1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은 72조 5천억, 이중에서)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11조 6천억인데, 의료보험 예산을 제외한 보건의료사업예산은  2조 6천억원입니다.

2019년 책정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 관련 예산은 220억입니다.

<김양원>
4-1)복지부 전체 예산의 1% 정도네요.

<김동현>
네, 전체 보건의료사업예산의 0.7%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주요 공약사안인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올해 예산이 2,400억원이어서 이와 비교됩니다. 이는 치매관리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한해 13,000 여명이 사망하는 자살예방 예산 220억원으로 지나치게 적다는 것입니다.

<김양원>
5) 이 자살 예방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몇 년째 OECD 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다는 뉴스가 이어져 왔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살 예방 예산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떤 수준인가요? .

<김동현 교수>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2017년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살예방예산은 7,500억원입니다. 특히 이 예산안에는 개인의 정신건강 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예산외에도 사회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에 약 6,000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본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가 추진하는 자살예방 기본모델이 개인지원레벨을 넘어 지역연계레벨과 사회제도레벨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양원 PD>
6) 일본도 한때 자살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는데요, 이렇게 자살예방예산이 높다보니 자살율이 줄어든 걸까요?

<김동현 교수>
일본은 한 때 자살률이 헝가리와 더불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인구 100,000명당 30명 가까이 치솟된 자살률은 최근 16여명 선으로 거의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1990년도에는 당시 우리나라 자살률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20여년 일본 노인에서의 자살률의 대폭 감소가 아주 두드러지고,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노인자살의 급증)과 아주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자살예방은 예산 규모 뿐아니라 자살예방대책의 기본 가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2016년 10년동안 일본의 자살예방대책이 “개인대상 위기대응모델”에 기반하였다면, 2017년부터는 명시적으로 “사회적 대책 마련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겠다는 포괄적 지원모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기반 자살예방대책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7) 우리나라도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로 논의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높은 자살률에 비해 정책을 위한 예산은, 소박한 규몹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동현 교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 무엇보다 자살예방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의제화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우선순위가 떨어지고요.

그 이유는 지난 시간 우리 사회는 경제 생산성에 지나친 사회적 가치가 주어졌고, 따라서 생명가치에 대한 존중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에는 다양한 사업의 나열은 있는데, 명확한 정책적 지향과 이를 실현할 전략적 관점 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사업예산의 소액 증액은 있더라고, 생명가치에 기반한 보다 근본적 접근, 예를 들면 사회적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부처간 합의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한편으로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방안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도 예산의 대폭 증액을 저해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김양원 PD>
8) 보다 근본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적당한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김동현 교수>
일본의 인구대비 자살예방예산을 우리나라에 단순 적용해 보면, 최소 연간 3,000억원까지는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는 기존 자살예방 고유의 사업 외에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강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살예방 지원 사업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 정부, 민간, 그리고 학계의   상호 논의를 위한 자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김양원 PD>
9) 현재 우리의 자살 예방 예산은 220억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정한 예산은 3천억원. 무려 15배가 되는 규모인데, 좀 머나먼 얘기 같지만 차근차근히, 스탭 바이 스탭으로 목표를 이룰때 까지 정부와 민간, 그리고 학계가 합심해서 노력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함께 노력해보시죠.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현 교수>
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지금까지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