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조작설 관련 팩트체크! 중복청원된다, 안된다?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3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한동오 YTN 기자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고양이 두마리와 살아가고 있는 YTN 한동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동오 YTN 기자(이하 한동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광주 12살 여중생 살인사건의 엽기적인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한동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죠. 28일이었는데요. 광주광역시에 선교제라는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운전자가 근처 고개를 넘다가 저수지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저수지 위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신인지 마네킹인지 헷갈려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시신이었고, 그것도 12살 여중생의 시신이었습니다. 또 시신 곳곳에는 유기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구체적인 모습은 유기수법과도 연관돼 있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 최형진: 친엄마도 범행에 가담했다고요.

◆ 한동오: 네, 그렇습니다. 의붓아버지인 새아빠는 자수를 했는데 친엄마는 살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잡아뗐었어요. 그러다가 새아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알게 되고 친엄마는 유치장 관리인을 통해서 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심야조사를 요청한 다음에 혐의 일체를 인정했고요. 살인과 사체유기 방조 혐의를 인정했는데,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피해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살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살인 방조죄 성립 여부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라고 하면서 경찰이 조금 더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을 열어놨습니다.

◇ 최형진: 충격적인 게요. 아기가 타고 있는 차 안에서 딸을 살해한 거잖아요.

◆ 한동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게 친엄마가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내서 새아빠의 차에 타게 했고요. 운전석에는 의붓아빠, 조수석에는 13개월 된 갓난아기, 뒷자석에 친모와 피해자 이렇게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의붓아빠가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세우더니 뒷자리로 가고 친모는 운전석으로 갔어요. 거기서 의붓아빠가 피해자를 살해했고요. 앞에 운전석에는 엄마가 조수석의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의붓아빠는 이제 이후에 광주에 친모와 아기를 내려주고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 최형진: 의붓아버지는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까?

◆ 한동오: 일부는 인정하고요. 일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해와 유기 혐의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인 딸한테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친부모한테 알린 사실을 알고 나서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시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성폭행이나 성폭행 미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형진: 살해당한 12살 딸은 성폭력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넘어가는 기간에 안타깝게 범행을 당한 거잖아요.

◆ 한동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달 9일에 맨 처음에 전남 목포 경찰서, 친부가 있는 곳이죠. 첫 신고가 됐고요. 닷새 뒤에는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관할지 문제 때문에 사건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인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겼고, 지난달 23일에야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이 잘못했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사건이 이첩되는 기간 안에 살해가 됐습니다.

◇ 최형진: 지금 경찰 수사 관련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기간 문제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살해당한 딸이 평소에 학대당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요?

◆ 한동오: 네. 의붓아버지가 학대했다는 친할아버지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의붓아버지가 딸을 때리고 나가라고 문 잠그고, 추위에 문 잠그니까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떤 적도 많이 있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의붓아버지뿐 아니라 친아버지도 학대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숨진 여중생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폭행을 당한 건데요. 청소도구로 아이 종아리를 수차례 때려서 병원에서는 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다고 돼 있고, 당시 친아버지는 경찰에도 입건돼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처분까지 받았습니다.

◇ 최형진: 정말 말 그대로 인면수심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패스트트랙 갈등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과 민주당 해산을 각각 주장하는 청원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오늘까지 9시 기준으로 몇 명이 참가했습니까?

◆ 한동오: 제가 여기 딱 들어오기 5분 전까지 봤는데요. 자유한국당 해산은 172만 명이 동참했고요. 민주당 해산은 29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주장하는 청원자가 6배 정도 더 많은 건데요. 둘 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은 20만 명은 넘었고요. 청와대는 한 달 안에 공식 답변을 발표해야 합니다.

◇ 최형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참여하고 있네요.

◆ 한동오: 어마어마한 인원이 참여하고 계세요.

◇ 최형진: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청원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 한동오: 팩트가 아닌 주장입니다. 근거는 미약한데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 매체가 한국당을 해산시키라고 한 나흘 뒤에 해산 청원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배후에 북한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매체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은 힘든 상태인데요. 4월 30일에 올라온 논설 같은 글에서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사회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적폐의 적당 해체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는 이 글 말고도 하루에도 글과 기사가 몇 개씩 올라오고 전체 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청원글 올린 사람 IP 주소가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 정도 근거가 있어야 북한 소행을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일베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이 올라왔다. 며칠 뒤에 해산 청원이 올라왔다. 그러면 해산 청원의 배후에는 일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도 가능한, 많이 비약이 있는 거죠.

◇ 최형진: 청원 조작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 나라 가운데 베트남 비율이 13%나 된다, 주장도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 한동오: 이건 가짜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3월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자 가운데 베트남 비율이 13%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확인 결과 13%가 아니라 3%에 불과했고요. 이 3%도 좀 많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에 베트남 언론에서 가수 승리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등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청원 주소를 링크로 걸었고요. 그래서 3월 14~15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접속자가 폭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베트남에서 접속한 사람의 89%는 장자연 관련 청원으로 유입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 한동오: 그렇죠.

◇ 최형진: 국민 청원을 여러 아이디로 중복해서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입니까?

◆ 한동오: 이것은 팩트입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의 허점인데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아이디가 있으면 중복해서 청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어저께 해봤어요. 청원 들어가면 청원동의라는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면 로그인하라고 나오고, 여기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계정으로 로그인할 건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네이버를 클릭해서 동의를 하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클릭해서 동의 버튼을 눌렀는데 중복해서 청원동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중복 동의가 가능하니까 청와대 청원 200만 명 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네, 이런 식의 접근은 또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게요. 사실 이게 일부 사람이 중복 청원을 했더라도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만큼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고요. 민주당 역시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해산에 동의했어요. 이 역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거고요. 사실 중복 청원 논란은 이게 마치 민심이라는 달이 있는데 달을 봐야지, 엉뚱하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때 끼었다로 나무라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에 때 끼었다.

◆ 한동오: 저희 기자들도 사실 다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사회적으로 나쁜 것들을 고발하고 바른 것들을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기자들 다 깨끗한 사람 없으니까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다 무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서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논란이. 

◇ 최형진: 알겠습니다. 김세환 님께서는 ‘딸이 있는 아빠로서 분노를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스앱으로 김은주 님께서도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 충격도 많이 받았고 또 마음도 굉장히 아플 겁니다.

◆ 한동오: 저는 사실 이게 중국에서 난 사건인 줄 알았어요. 중국은 되게 넓으니까 되게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엽기적이고 마음 아픈 사건이 있는지가 좀 너무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 최형진: 그렇죠. 8614번님께서는 ‘어떻게 내가 낳을 딸을 죽게 하는지 지켜볼 수 있을까요. 기자님, 그 딸을 죽여야 했던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나온 게 있나요?’ 살해 동기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 한동오: 살해동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의붓아빠가 딸한테 여러 가지 성적인 사진 같은 걸 카톡으로 보내고, 카톡을 나가면 다시 불러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는 의붓아빠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국민청원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 한동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게 핵심인데요. 사실상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게 요집니다. 지금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할 수 있는 거죠. 문무일 총장은 이게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는 취지인데, 이것도 들여다보면 주장이지, 팩트는 아닙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면 이를 견제할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검찰 내부 비위에 대해서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했던 임은정 부장검사란 분이 계신데 SNS에 글을 올려서 우회적으로 문 총장 말을 비판했는데요.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더 이상 믿지 못한다. 그래서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는 상황이다. 검찰 노력이 그동안 너무 턱없이 부족했고 미흡했다.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인데요. 어제부터 제로페이를 전국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로페이가 어떤 건가요?

◆ 한동오: 말 그대로 제로페이, 수수료가 0원인 겁니다. 카드 수수료가요. 보통 저희가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뭘 먹거나 사거나 하면 카드를 긁잖아요. 그럼 식당 주인이나 상점 주인이 카드업체에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가 1~2% 정도 되는데 말이 1~2%지, 한 달 매출이 1억이면 거기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수수료로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겠다는 게 제로페이고요. 연 매출 8억 이하는 0%, 8~12억까지는 0.3%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 최형진: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 한동오: 앱 까실 필요도 없이요. 편의점에 가시면 됩니다. 가서 스마트폰을 보면 자기 핸드폰에 깔린 은행앱이 있거든요. 거길 딱 보시면 제로페이 버튼이 마련돼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서 인증해서 거기에서 카메라 버튼 나오면 QR코드 찍으시면 됩니다.

◇ 최형진: 사용하기 간편하겠군요.

◆ 한동오: 간단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동오 기자와 함께한 묘한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한동오: 감사합니다.

◇ 최형진: YTN 한동오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