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선거법, 자유한국당과 협상 길 활짝 열어 놨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광온 “선거법, 자유한국당과 협상 길 활짝 열어 놨다”

- 선거법, 자유한국당과 협상 길 활짝 열어
- 금태섭 소신 존중, 검찰 규모·권한 축소 방향
- 기소권 없는 공수처,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는 격
- 자유한국당 격앙된 반응, 국민의 뜻 거스르는 것
- 공당 대표라면 할 말 못할 말 정도는 가려야
- “김정은 대변인” 국민·헌법 모독, 사전 준비된 연설문
- “총 쏜 정권 후신” 거짓 망언 아닌 우리 슬픈 역사
- 4.19, 헌법적 가치 전격적으로 보여준 위대한 혁명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어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오늘 정당마다 의원총회를 여는 등 종일 분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로 추인했고요.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역시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론 추인 됐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했죠.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연결해서 패스트트랙 정국과 함께 자유한국당이 박광온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이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광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 합의안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는데, 별다른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까?

◆ 박광온> 네, 몇 분 말씀하셨는데요. 반대 의견은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을 했습니다. 이 합의안이 워낙 중요하고, 일단은 배를 물에 띄워야 한다, 그래야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배를 뭍에 묶어둬서는 안 된다는 당의공감대가 많이 있었고요. 일단 출범을 해서 방향을 잡으면, 개정해야 할 부분은 개정하고, 선거법 같은 경우는 또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참여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오늘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활짝 열어놨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 의원 가운데 검찰 출신이죠.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안에 대해서 여러 번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어떤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 박광온> 금태섭 의원이 낸 소신은 이겁니다. 새로 어떤 수사기관을 만들 게 아니라 검찰의 규모와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 우리 당 의원들이 사실 금 의원의 의견을 다 존중해요. 그런데 이게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일단은 이것이 공수처법이 꼭 검찰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어쨌든 고위공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 의원님의 소신은 나중에 검찰 부분을 따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또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는 약간 후퇴한 그런 공수처 안인데, 의원들 중에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반대 없이 전원 합의해서 추인됐다는 말씀이시죠?

◆ 박광온> 저도 사실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는 격이 될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요. 지금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이 대상에 72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 정도가 검찰,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입니다. 나머지는 만일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는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보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우려는 해소됐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공수처법을 출범시키는 것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많이 작용했고,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 이동형> 바른미래당도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추인이 됐습니다. 12 대 11.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추인이 됐다고 해서 본 회의에 바로 통과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광온> 일단은 추인이 되는 25일까지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하도록 약속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요. 그러니까 일단 25일까지 상임위원회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 회의에 상정을 하게 되는데요. 선거법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협상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단은 바른미래당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거쳐서 통과된 것 자체에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런 절차를 여야 4당이 추인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공수처 빨리 만들라는 거거든요. 80% 이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개혁도 하고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과정인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12 대 11로 어렵게 바른미래당이 통과가 됐고, 지금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 특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역구가 축소될까 우려해서 이것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그러면 본 회의 갔을 때는 바른미래당 반대했던 사람들은 계속 반대하고,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본 회의 가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 박광온> 물론 그런 우려를 할 수는 있으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명령이 만일 본 회의에서 실종되어 버린다면, 국회가 굉장한 후폭풍에 혼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본 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거법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자유한국당과도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협상 절차가 있을 겁니다.

◇ 이동형>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나서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하고 충분히 선거법 관련해서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 박광온> 그렇죠.

◇ 이동형> 그런데 자유한국당 반응을 보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과연 협상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 박광온>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합의했다면 그것은 격앙해서 투쟁해야 하는 일이지만, 국민들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합의를 한 건데, 자유한국당 뜻에 다르다고 해서 격앙하고 반대한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죠.

◇ 이동형> 의원님, 국민들이 원한다는 말은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하면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뜻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 박광온> 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선거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결국은 좌파 연합이다. 좌파들이 정권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광온> 좌파 연합이니, 뭐니 하는 정말 색깔론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이 선거 개혁은 국민의 투표 의사 표시가 고르게 국회 의석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죠. 지금은 1당과 2당이 그냥 과다 대표하는 거예요. 과잉 대표하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지지율이나 득표율은 35% 정도 되는데, 의석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요. 5%나 10% 득표율이 있는 정당은 불과 5~6석,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다수의 국민의 의사가 사표가 되는 것을 다시 막자. 그게 민주주의에 조금 더 가깝게 가자, 충실하자는 제도 개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색깔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광화문 장외투쟁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한 번 했거든요?

◆ 박광온> 저는 귀를 의심했는데요. 공당 대표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저는 할 말, 못할 말, 정도는 가려서 할 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공당 대표라면. 사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대한 모독이고요. 저는 이거는 지나치다. 

◇ 이동형> 의원님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과연 그 발언을 계산해서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 박광온>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연설문을 보고 읽는 것 같았다.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것일 연설문을 보고 읽었다는 건데요. 이미 그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발언을 한 번 했다가 굉장히 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지적이 있었고, 질타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저는 아무리 견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 언어폭력입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하고 시끄러웠는데, 다시 한 번 얘기했다. 그리고 원고를 읽은 것 같았다고 한다면, 뭔가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광온>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극언으로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고 비방해서 만약에 그런 세력 결집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망국적 국민 편 가르기다. 그런 심산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폄하하면, 과연 평화 추구 노력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 과거, 전쟁 공포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불과 1년 전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언제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살았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았거든요. 그것은 국민들 모두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정말 국민 열망에 대한 반란이에요.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여쭙죠. 지금 박광온 의원님,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4.19 혁명 때 국민에 총을 쏜 정권의 후신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징계안을 제출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박광온 의원이 근거 없는 거짓 망언으로 한국당을 모욕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광온> 그것은 근거 없는 거짓 망언이 아니고 역사거든요. 우리 역사. 슬픈 역사죠. 한스러운 역사. 그 아픔을 되돌아보고, 교훈 삼아서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니, 이런 색깔론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합리적 보수 정당의 길로 들어서시라, 이런 충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발끈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징계안 제출도 정치적으로 뭔가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당에 있어서 아픈 아킬레스 건 같은 것이거든요. 가만히 있기에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의원님은 자유당,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이 계보로 자유한국당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 박광온>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당에서 그렇게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 당의 의원님들이나 그 당사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올해가 4.19 혁명 59주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9 혁명이 어떤 의미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온> 독재자가 헌법을 무시하니까 국민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독재자를 몰아낸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국민들에게 정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요. 정부가 그 국민을 우습게 알 때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회수할 권한도 있는 겁니다. 저는 헌법적 가치를 정말로 전격적으로 보여준 그런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혁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박광온>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