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합의안은 기만”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지현 뉴스핌 기자

- 여야4당 합의문 ‘최대한 합의 이끌어낼 것’에 대해
- 나경원, “합의할 거면 패스트트랙 왜 했나” 
- 한국당, 패스트트랙 합의는 “이해찬 260석 차지하겠다는 좌파 독재 시동 건 것”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이지뉴스,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현 뉴스핌 기자(이하 이지현):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프닝에서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저는 요즘 아이돌 세대는 당연히 아니고요. 핑클, H.O.T. 세대인데, god 세대이신가요? 

◆ 이지현: 저는 god 때는 살짝 어렸고요. 그런데 god를 좋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제 주 아이돌은 동방신기 세대였죠.

◇ 최형진: 아, 저랑 한참 차이가 있군요. 잡담이 너무 길었네요. 빠르게 빠르게 패스트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첫 소식도 패스트트랙이죠. 패스트트랙에 4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20대 국회는 없다’라고 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했죠?

◆ 이지현: 네, 어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하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크게 이 세 가지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합의문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패스스트랙이 이 세 법안이 지정되면 그로부터 330일 이내에 무조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이 올라가게 되는 제도인 거죠. 간략하게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이번 패스트트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제도 개혁이었잖아요. 지난달에 여야 4당이 모여서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225:75 이렇게 조정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합의했죠. 그래서 그 큰 내용을 골자로 해서 미세한 부분만 조정해나가면서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 최형진: 공수처라는 게 대통령과 그 친인척,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잖아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을 주장했던 정부여당에서는 고위공직자를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수처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주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른미래당이 안 그래도 검찰이 이 막강한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검찰을 수사하는 공수처마저 기소권·수사권 다 가진 거대권력이 되면 어떡하냐, 수사권만 주자. 이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는 그 주장이 일부 수용돼서 일단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부여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에 판검사 혹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 전체의 수사 대상이 7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판검사나 아까 말씀드린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5100명이나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가 2/3 이상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꽤 많이 부여받은 셈인 거죠. 그리고 합의문에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도 들어갔는데 이 세부안은 앞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최형진: 합의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법들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 이지현: 네, 바로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문을 만들긴 했는데 각 당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오전 10시에 여야 4당이 일제히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당 의원들에게 이걸 추인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추인이 완료되면 일단 이번 주 목요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기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 하면 거기서 완료되는 거죠. 위원회 안에서는 위원들의 3/5 이상이 동의해야만 지정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 최형진: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은 추인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당이 문제인데. 과연 각 당에서 원활하게 추인이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지현: 민주당 같은 경우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주말 간에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의견을 많이 물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바른미래당이죠. 바른미래당에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선거법 개혁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고, 또 이걸 왜 공수처랑 같이 처리하냐, 정부여당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우리가 왜 동조해주냐. 이러면서 반발하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의원의 과반 혹은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 아직 규정 자체도 지금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그것부터 논의하기 시작해서 과연 얼마나 동의할지, 이런 것까지 난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결론이 나올지, 그리고 그 안에서 추인이 가능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바른미래당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 이지현: 맞아요. 한국당이 사실 여야 4당의 합의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결사반대를 했었죠.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너희 여야 4당이 제1야당을 빼놓고 선거의 룰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계속 주장해왔는데. 어제도 사실 4월 국회 일정 합의하자고 여야 5당 원내대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혹시 여러분들 패스트트랙 지정하시게 되면 4월 국회만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대 국회 전혀 없을 것입니다. 20대 국회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나 원내대표는 빠지고 여야 4당 원내대표들하고 국회의장이 오후에 오찬식사를 하고 오후회동을 다시 했거든요. 거기서 합의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합의문 내용을 보면 여야 4당도 사실 제1야당을 빼고 논의하는 게 정당성이 좀 떨어질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을 하겠다, 앞으로.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330일 안에 어쨌거나 한국당까지 해서 다 합의하게 되면 빨리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거니까요.

◇ 최형진: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이지현: 사실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그 합의문의 그 문구를 보고 ‘기만하지 마라. 합의할 거면 패스트트랙 왜 했냐’라고 딱 일갈해버려요. 그리고 이 합의한 것 자체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260석을 차지하겠다라는 좌파 독재의 시동을 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요. 어제 회동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가 ‘여기 나만 야당이고 나머지 4개 당 전체 다 범여권정당 같다. 나만 왕따인 것 같다’ 이런 불편한 기색을, 뼈 있는 농담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 만큼 아마 한국당이 여야 4당에 동조하거나 합의해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당도 오늘 오전 10시에 의총 열 건데 주제가 ‘총력 저지방안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마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진짜 20대 국회 전체를 다 거부해버리면 앞으로 꽉 막히는 거잖아요. 정말 언제 일들 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 최형진: 국민으로서 답답합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태극기와 함께 걸은 황교안 대표, 첫 장외집회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이지현: 지난 주말에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장외에 나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주식으로 논란이 됐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을 규탄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 큰 인도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광화문광장으로 이어지는 2차선 도로까지 다 막아놓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황 대표가 취임하고 첫 집회니까 중앙당도 면이 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 지역에 있는 당원들한테 총동원령을 내렸어요. 빨간색 아이템 하나씩 하시고 광화문으로 모여 달라, 이렇게 해서 그날 2만 명 정도 주최측 추산으로 그 정도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기자님도 집회 현장에 가셨나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 이지현: 네, 저도 갔어요. 갔는데 저 진자 빨간색만 보면 움찔움찔할 정도로 그날 되게 집회 분위기가 꽤 고조돼 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날 저도 가보니 그동안 한국당 선거유세나 이런 거 따라다녀 봤지만 전국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건 오랜만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날 집회가 완전하게 한국당만의 집회였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원래 주말마다 태극기 세력들이 서울역이나 광화문 쪽에서 태극기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날도 태극기집회가 서울역에서 시작해서 광화문으로 가두행진 하는 그런 순서로 정해져 있었고, 한국당은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청와대 쪽에 있는 효자동주민센터까지 가두행진을 하는 집회가 계획돼 있었어요. 공교롭게 이 두 단체가 만나는 지점이 있었던 거죠, 광화문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태극기집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도 나오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나오고, 국회의원 수십 명이 나와서 같이 걸으니 이분들도 같이 동행해서 가두해진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규모의 인원들이 많이 있었고, 일부 급진적인 태극기집회 하시는 강성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장 석방해 달라고 하면서 한국당에 욕하는 분들도 계셨긴 했는데 대부분 같이 동참해서 함께 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사실 시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규모도 있었지만 황교안 대표의 워딩이 저는 굉장히 주목할 만 했다고 생각해요. 지난달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해서 되게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이걸 다시 꺼내든 거예요, 그날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대변인 역할 그만해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대북제재 풀어 달라는 구걸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센 단어들을 써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광화문에 처음 나왔는데 피 끓는 마음으로 나왔다’ 이런 단어도 썼어요.

◇ 최형진: 황교안 대표가 집회에서 한 발언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좀 진지하게 얘기하시고 무겁게 얘기하셨잖아요. 상당히 강한 어조였습니다.

◆ 이지현: 저도 사실 조금 놀랐는데, 평소에 황 대표님은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밋밋하다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일관되게 차분하고 격한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황세모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날은 딱 봐도 작정하고 나왔다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사실 그럴 만한 게 황 대표가 취임한 지 벌써 두 달이 됐고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카리스마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고 또 정치적 입지를 명확하게 다져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첫 장외집회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런 걸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집회에서 또 한 가지 되게 재밌었던 게 황 대표가 ‘애국시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애국시민이라는 게 그냥 스쳐들으면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보통 태극기 세력 분들이 자신을 지칭할 때 우리는 애국시민이다, 이렇게 지칭하세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김진태 의원이나 김순례 의원처럼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분들이 일부 유세 현장에서 쓰는 단어 정도였고, 황 대표도 전에 썼던 적이 없었는데 이날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 애국시민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에는 그날 아무래도 태극기집회 하셨던 분들 많이 현장에 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한국당이 지난 4·3 재보궐선거 때 여영국 정의당 후보한테 창원에서 500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대한애국당이 득표한 0.9%만 우리한테 왔어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총선 1년 앞두고 보수 안에서 편가르기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피부로 느낀 거죠.

◇ 최형진: 끌어안겠다, 이겁니까?

◆ 이지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그리고 이 극우보수층에 계신 분들이 보수 전체 지지자 중에 10% 정도 된다고 해요, 최대로 잡으면. 이분들을 놓치는 게 한국당은 굉장히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포섭하려는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당은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다른 당의 비판이 심할 것 같거든요.

◆ 이지현: 도로친박당이다, 이런 비판 바로 나오기 시작했고. 이해찬 대표도 황교안 대표한테 ‘다시 한 번 그런 발언하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 처음 시작한 분이 그렇게 입문해서 막판엔 뭐로 끝내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7선 국회의원이거든요. 7선 정말 정치 고참이 정치 입문도 아직 안 한 0선 황교안 대표한테 충고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들어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요?

◆ 이지현: 네, 맞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부로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혐의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17일부터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던 그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그 형의 집행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17일에 딱 협 집행 시작하자마자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형집행정지 해 달라.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료진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한 시간 동안 했고요. 그걸 토대로 검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요. 검찰 내부위원도 있고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도 있고 해서. 거기서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면 형집행정지 의결을 하는 걸로, 그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를 해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최형진: 단도직입적으로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겠습니까?

◆ 이지현: 거의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법적으로도 형집행정지를 받을 요건이 지금 전혀 충족이 안 돼요.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위독한 상태도 아니고, 70세 이상인 것도 아니고, 또 임신 혹은 출산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디스크로 여태까지 형집행정지가 된 분들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이지현: 감사합니다.

◇ 최형진: 뉴스핌의 이지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