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창원성산 대한애국당 800표 있었으면 이길수 있었다?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8일 월요일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4% 득표한 민중당 표는 왜 빼고 계산?
- 한국당 보수대통합 논리가 틀린 이유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 양지열: 잤어요, 그냥.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뉴스를 좀 다루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역시 정말 역동적인 나라구나. 온갖 일들이 참 끊임없이 나오는구나, 라는. 지난주에 정말 일이 많았잖아요. 산불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었고. 아침에 갑작스럽게 조금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조양호 회장 타계 소식까지. 참 그렇습니다.

◇ 최형진: 그래서 모든 걸 잊고 주무셨군요. 저는  주말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자식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관찰형 예능프로그램. 어쨌을까, 하면서 자식 걱정도 하고. 어쩔 때는 웬수야, 하면서 웃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보면서 가끔씩은 가족도 리콜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신간을 내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앞으론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그럼요.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변호사님이신데. 어떤 책입니까?

◆ 양지열: 글자 그대로요. 가족관계에 관한 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가족하고 법이라고 하면 전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은 좀 더 알고 시작하시면 오히려 살아가는 데 도움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아까 엄마 얘기를 하셨지만 엄마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따라하면서 그냥 가족을 꾸렸다가 살아보니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살아가시면서 자식들 키우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의외로 아는 입장에서 조금만 알면 별 거 아닌 문제들로 괜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써봤습니다. 전혀 준비 안 된 얘기를 진짜. (웃음)

◇ 최형진: 앞서 출연하신 타 방송사에서는 아무래도 발언 시간이 좀 적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은 이렇게 책 소개도 할 시간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책 잘되시길 바라고요. 저도 서점 뛰어가서 한 번 사보겠습니다.

◆ 양지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최형진 아나운서가 직접 알아보고 한 겁니다.

◇ 최형진: 제가 알아보고, 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번 강원 산불 진화의 주역, 소방관. 숨은 주역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 양지열: 저도 몰랐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굉장히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산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놀란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저녁에 밤에 불이 큰 불이 났네라고 뉴스를 보고 걱정하면서 잠드셨는데 아침에 거의 다 진화가 됐다는 이야기에 상당히 놀라시고, 저도 놀랐거든요. 며칠 갈 줄 알았어요, 정말로. 바람도 세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정말 소방관분들이 800여 대가 넘는 소방차 끌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새로운 사실은 그중에 특수진화대가 있으시다고, 산림청 소속이더라고요, 이분들은. 소방관분들은 평소에 현장요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도시 지역이나 농촌 지역이 됐든지 간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서 화재 진압을 하는 데 익숙하실 텐데. 그리고 장비 자체도 생각해보면 소방호스가 길어도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소방관분들이 속초나 고성이나 강릉이나 이런 쪽으로 번져오는 불들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주로 사투하셨다면, 산에 직접 들어가서 잔불도 정리해야 하고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데 이분들은 산림청 소속이고 300여 분이 계시다고 해요. 산불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잔불이요. 산불이 나고 나면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길면 일주일까지 간답니다. 어떻게 잔불이 일주일을 가냐면 불이 크게 붙은 다음에는 뿌리 속까지 타들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은 육안으로 봐선 연기도 안 나고 불씨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데, 그러면 산 구석구석을 잘 아는 분들이 그걸 정리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일반 소방관분들로서는 그것까지는 모르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소방청 소속이 아니고 산림청 소속으로 300여명 분이 계시는데, 문제는 아예 이분들은 국가직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비정규직이더라고요. 1~6월까지만 근무를 하시고 그냥 수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루 10만원씩 근무하는 날에 비례해서. 이게 퇴직금도 없으신 거고,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신분 보장 전혀 안 되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보고 우리가 소방관분들의 처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보다 더 밑에 있는 더 열악하게 이런 분들도 또 계셨구나. 또 산불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산에서 방제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맡아서 하신다고 해요.

◇ 최형진: 산불 진화에 최적화돼 있고 고도의 전문성을 지녔지만 굉장히 위험한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처우가 이렇게 열악하다니까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1년 중에 10개월이 계약, 그리고 일당 10만 원의 비정규직이신 거죠?

◆ 양지열: 그렇습니다. 한 달에 실제로 손에 쥐시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라고 하시네요. 근무하는 일수가 매일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최형진: 말씀하셨지만 365일 대기를 하셔야 하잖아요.

◆ 양지열: 그런데 산불만 하시는 건 아니고요. 산에 방제작업, 해충 제거라든가 이런 일들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눈에 안 띄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인원수도 적고. 소방관분들은 그래도 고생하시는 게 뉴스에라도 가끔 나오고, 우리가 지나다니시면서도 소방차 출동한다고 알고 있지만, 산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는 이분들 얘기를 오늘 아이템으로 제가 가져온 이유가, 이럴 때 아니면 얘기 자체를 나눌 수가 없겠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에 이 정도의 성장을 이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어느 분야에선가는 희생으로, 그분들의 땀과 눈물로 어떻게 보면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글자 그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이게 정말로 건강한 사회가 되겠죠.

◇ 최형진: 그래도 이렇게 조명이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 처우가 개선되길 바라겠고요. 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라’ 이런 국민청원도, 제가 오늘 아침 6시에 들어가보니까 17만 명이 동의하셨더라고요.

◆ 양지열: 국가직 전환은 이미 사실 국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부 야당의 반대로 해서 이게 전환이 안 됐다고 합니다.

◇ 최형진: 반대 이유는 뭘까요?

◆ 양지열: 글쎄요, 정치적 목적이 있겠죠.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다른 당에서는, 여당에서는 특히 주장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으로 되게 되면, 일단 반대하는 명분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소방관분들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충원도 할 계획이었죠. 현 정부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이중으로 도움이 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되고, 또 지금 실제로 필요한 인력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거다. 그걸 늘리게 되면 여당이랑 정부가 좋은 소리를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 그걸 늘릴 수 없고, 또 그게 국가 재정에 반대된다. 이런 의견들로 인해서 반대가 됐다고 합니다.

◇ 최형진: 굉장히 속상하네요. 

◆ 양지열: 그렇죠. 말해 무엇 하겠어요, 여러 번. 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있잖아요. 국가 재정 없이는 독립해서 재정을 이끌 수 없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에 소속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장비 자체가, 나왔죠, 여러 번. 방어도 안 되는 면장갑 같은 거 끼고 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건요. 재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일하시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시잖아요. 그건 숫자가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면 불났을 때 피해 보는 건 누구죠? 우리죠, 사실. 국민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반대하시는 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4867번님께서는 ‘이번에 산불 진화, 그리고 여러 가지 속보들을 전해준 YTN도 나름 방송으로서 노력 많이 하셨어요. 짝짝짝’ 박수 보내주셨는데요. 저희는 언제든지 모든 사건 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튜브로 DavidLee님께서는 ‘형진 씨와 담당PD 남매케미 정말 재밌네요’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과 저와 케미가 좋다는 줄 알고 읽었는데. (웃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학 강사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 양지열: 이게 일단 2010년도에 조선대학교에서 시간강사 한 분이 열악한 강사들의 처우를 호소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여론이 굉장히 뜨거워져서, 사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맥락이 이어지네요. 또 한 우리 사회에 처우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시간강사 분들이 정말 학기별로 다음 학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 최형진: 맞아요. 저도 주위에 있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 양지열: 저는 제 동생이 시간강사예요. 그래서 정말 지방으로 여기저기 학교도 많이 다녀야 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 막연한 기대, 언젠가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거나 언젠가는 다른 좋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거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인력 착취 비슷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최소한 1년은 보장해줘라. 학기제로 하지 말고, 그리고 2년이나 3년 정도는 고용해줘라. 그리고 방학 때도 어느 정도 임금 같은 걸 지원해주자, 라는 식의 개선을 하는 게 강사법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 최형진: 문제는 돈이군요.

◆ 양지열: 네, 문제는 돈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강사분들을 아예 쫓아내는 쪽으로 지금 많이들 이뤄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던 강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강의를 없애고 전임강사 내지는 전임교수들이 일주일에 10번 하던 걸 20번으로 늘려서 당신들이 하시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겸임교수라고 해서 저처럼 외부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특강 같은 걸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로 보장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전임강사라고 해서 강사 중에서도 조금 경력이 있는 사람들 일부 몇몇에게 조금 과중하게 일을 주고 나머지 분들은 아예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사법 시행 취지와는 달리 별개로 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면들이 섞여 있다고 봐요. 이건 또 네 차롄가 겨우겨우 법이 통과가 안 되다가 가까스로 통과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법의 취지도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생각해야 하는 게, 사람은 참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이기적인 동물이고, 말씀하시길 돈이라고 하셨는데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처지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는 경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한 접근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너무 교과서적 이야기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정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섬세한 접근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전환되는 데 있어서 일부 부작용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버텨나갈 수 있는 지원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구했어야 하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 일자리 잃거나 아니면 이럴 때 재정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죠. 대학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의 1/10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무조건 제가 끝까지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노력은 필요해요. 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필요하냐면 지금까지는 약간 변칙적인 일자리들이었죠. 원래 이게 그냥 몇 년을 강사로 일하면 승진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대학으로서는 값싼 노동력, 또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하면서 강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 한다는 게 오랫동안 겹치다 보니까 일종의 관행처럼 돼버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고치려면 법 하나의 통과만으론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 최형진: 그렇죠. 또 많은 것들이 제반되어야 하고요.

◆ 양지열: 바뀌어야 하고. 더해서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잘 지적을 안 하시는데, 실제로 대학생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학들도 아주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아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존폐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야겠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5991번님께서는 ‘최형진 아나운서, 양 변호사님 케미 정말 좋아요’ 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학의 꼼수로 강사는 일자리를 잃고 있고,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지금 학생들입니다. 강좌가 줄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대로 8월 시행을 기다려도 될까요? 어쩔 수가 없나요?

◆ 양지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까지 적발되지 않는다면 교육부가 무작정 간섭을 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협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나경원 원대대표가 “애국당 표가 왔으면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발언했는데. 보수통합론이 재부상되고 있습니다.

◆ 양지열: 이게 보궐선거에서 정의당 쪽이 504표 차이로 막판 역전승을 했잖아요. 굉장히 역대 이런 선거는 없었다. 

◇ 최형진: 개표 99%에서 역전이 됐는데요.

◆ 양지열: 그러니까요. 그래서 따져놓고 대한애국당에 간 표가 800표니까 그 표가 왔었으면 300표 차이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리고 창원성산 진보의 승리라고 부르는데 자유한국당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보수대통합이 그쪽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약간 계산법이 좀 뭔가 빼놓은 게 아닌가. 뭐냐면 이번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는 통합을 했는데, 단일화 후보를 냈는데 지난 선거와 달리 민중당은 또 출마했어요. 거기 간 게 4%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45%를 얻었는데 그걸 포함하면 49% 가까이 되거든요. 지난번 노회찬 전 의원이 당선되셨을 때 51%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바른미래당, 지난번에 바른정당으로 출마했었잖아요. 바른정당이 8% 가까이 얻었는데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3.5%밖에 못 얻었어요. 그게 그 표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나온 거지, 그걸 대한애국당이 800표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합쳤으면 이길 수 있었다? 민중당 표는 왜 계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들 걱정하다시피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목소리가 너무 거세다는 평가도 많이 받는 분들까지 끌어안는 게 다른 분들이 더 오는 데 도움이 될까, 라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