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수도권 교육감 깜깜이 선거 안되려면...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오늘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시 교육감에 어떤 후보자들이 있으며 후보자들이 공약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죠.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안녕하세요. 

◇ 장원석: 국제 정세는 빠르게 흘러가더라도 국내 지방선거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데 앞서 알아야 할 건 알아야겠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보 진영의 현역이었던 조희연 교육감, 중도로 분류된 조영달 후보, 보수 성향인 박선영 후보가 있는데요. 어떤 인물들인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 최영일: 3파전이죠? 교육감 선거가 특히 중요한 것이, 백년지대계라고 얘기하는 교육을 책임지는 광역 지자체 수장들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좀 묻혀있어요.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어서 경청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희연 현 교육감이죠, 서울시 교육감 모두 알고 계시고요. 성공회대 교수 출신인데 민교협이라고 해서 민주화를 위한 교수 협의회에 상임 의장을 맡았고요. 진보적인 교육감이고요.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를 폐지해서 일반고화하겠다는 것이 지난 기간 동안에는 잘 이뤄지지 않았지만, 일관적인 공약은 유효합니다. 진보적 색채를 내고 있고요. 조영달 후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중도 진영으로 분류되지만, DJ정부 때 교육문화 수석을 청와대에서 지낸 분이고요. 학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후보는 보수 후부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요.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요. 당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동국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모두 학자 출신이고 정치적 활동들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공약의 차이가 있겠죠. 조희연 교육감은 재론하지 않을 정도로. 눈 여겨볼 대목은 생활밀착형 공약도 내고 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올해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입학식 때 아이들이 선생님께 물어보는 건, 체육복 언제 지급해요? 교복이 하루종일 학교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후드티 형태의 편안한 교복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교복은 학교별, 재량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 장원석: 그래서 이미 도입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 최영일: 교육청 주도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서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조영달 후보의 경우 독특한 공약이 있어요. AI 가정교사들을 보급하겠다. 그래서 무언가 민간까지 포함시켜서 인공지능형 맞춤형 가정교사를 가가호호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해서 목적하는 바는, 사교육을 절감해보겠다는 의도구나.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는 잘 맞는 것 같고요. 박선영 후보의 경우에도 생활밀착형 공약들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보수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일 교육부분, 남북 교류 부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박선영 후보도 스마트앱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실시간 보고들이 학부모와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기술제안적 공약도 포함하고요. 성향이 딱 보수, 중도, 진보로 갈라지는 만큼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 교육감에 비해서는 선택은 조금 용이할 거로 보입니다. 색깔이 워낙 뚜렷하게 분류되어서요. 

◇ 장원석: 특히나 이렇게 진보, 보수, 중도로 갈리는 부분이,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외고, 이런 쪽인 것 같아요. 

◆ 최영일: 자사고 문제, 외고, 특목고 문제는 진보 진영 쪽에서는 희석시키려는 노력이 있고요. 보수 성향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자사고라든가 외고에서는 보수 진영 공약은 완전히 180도 갈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학부모들, 유권자들의 선택이 용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무상급식 같은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4년 전만 해도요. 올해는 보수 진영의 후보들조차도 무상급식을 표방하고 있어서 아마 학생 복지 문제는 크게 대별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전국 분포를 놓고 보면 교권을 강화하는 쪽은 보수교육감 후보들, 학생 인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쪽은 진보진영의 후보들로 갈리고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에 교권에 대한 문제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통적인 진보, 보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아까 박선영 후보의 경우 조금 설명을 덜 드려서 추가 드리자면, 대도시 안에서도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조금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우는 손주 자녀들을 기숙형 학교로 바꾸어 24시간 도심형 학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기도 합니다. 

◇ 장원석: 후보별 성격에 따라 독특한 공약도 있고, 자사고 외고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은 진보 진영에서 폐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 최영일: 기존 임기 중에도 추진했는데 교육부와의 마찰이 있어 쉽진 않았죠. 여전히 일관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공약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반면 조영달 후보는 추첨제, 중간 정도의 입장이고, 박선영 후보는 현행대로 존치하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승패를 가를 만한 중요한 이슈, 변수는 무엇일까요?

◆ 최영일: 워낙 깜깜이 선거인데, 지금 8번 도장을 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감 후보가 그중 하나다 보니까 교육감의 면면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시장, 지난 번 짚었지만 서울시 교육감은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후보분들이에요. 공약도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정치 성향에서도 진보 내에서 난립한다거나, 보수 후보가 두 명 이상 나온다거나 하지 않고 정리정돈이 잘 된 편이라 저는 서울시민들의 경우에는 교육 정책에 관심만 있으시면 공약은 한번씩 꼼꼼하게 들여다보시라. 마음에 드는 공약을 선별해서 선호 후보를 결정하시되, 서울시의 경우에는 혼탁하진 않다.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반면 경기, 인천 교육감 선거도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볼 텐데요. 깜깜이 선거를 말씀해주셨지만, 그도 그럴 것이 두드러지는 후보가 그다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 최영일: 두드러지는 후보가 없을 때는 지방선거에 함께 가기 때문에 과거 2006년부터 민선으로 교육감이 바뀐 이후 잠깐 정당 기호를 보고 찍은 적이 있었죠. 2010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정당 추천, 공천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정당 소속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인천의 경우 5명인데요. 진보 진영도 2명, 보수 진영도 2명, 가운데 있는 1명은 중도보수성향. 크게 보면 보수가 3명, 진보가 2명으로 나온 셈이 됐어요. 조금 복잡한데요.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재정 현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했기에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 교육감이었지, 경기 도민들이 알 수 있고요. 이재정 교육감은 정치인 출신으로 성공회대 총장을 초대로 지내긴 했습니다만,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통일 교육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고요. 이재정 교육감이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진보 진영에서 송주명 후보가 있어요. 한신대 교수인데, 이분도 강한 진보 색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조희연 교육감처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상임의장을 지낸 바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 강력한데다가 경기도 내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모아서 단일 후보, 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고 했는데 송주명 후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범민주진보 단일후보라고 내세우고 있고요. 이재정 현 교육감도 분명히 진보 성향이 강한 교육감인데요. 진보 진영에서 진보 타이틀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진보 후보 하나 단일화, 보수 후보 하나 단일화 이러면 조금 선택이 쉬운데 조금은 더 공약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기에 유권자들에게는 불평감이 초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이재정 후보가 현역 교육감이었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다른 후보들의 노력도 있을 테고요. 어떤 공약들이 있을까요?

◆ 최영일: 보수의 경우에는, 이재정 후보는 교육 공약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해오던 부분에서 새로워지는 건 특별히 없고요. 송 후보의 경우 경기 교육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력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혁신 교육 제 2라운드. 혁신 교육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전국 진보 교육감들이 대부분 혁신 교육 강조한데요. 이 부분이 이재정 현 교육감과 어떤 차별화가 있을지에 대해 경기도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정 교육감은 4.16 교육 체제 완성, 사실 4년 전 세월호가 안산시에서 단원고 학생들이 큰 피해, 희생을 입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안전 교육, 4.16 체제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또 학교 민주주의와 자치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게 이재정 후보여서, 송주명 후보와의 혁신 교육과는 어떤 차별이 있는지, 송주명 후보 측에서 도전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차별화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 후보 2명, 임해규 후보가 있어요. 이분은 17대, 18대 국회의원 지낸 정치인이었는데요. 처음에 자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백석문화대 교수로 최근까지 재직하다가, 유아교육과 전임교수였는데 그러면서 경기연구원 원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경기연구원장이 상근직이에요. 그러다 보니 선관위에서 겸직 금지가 있는데 경기연구원장과 백석문화대 교수를 함께 했기에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선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 후보는 교육 전문가는 자신이라고 얘기를 강하게 하면서 자격 논란 시비를 불식시키려는 부분이 있고요. 보수 후보, 김현복 후보가 한 분 더 튀어 나오게 된 이유가, 보수 진영 후보가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에 내가 나오게 됐다. 조금 임해규 후보 자격 문제가 불안불안하니까 향후에 나를 찍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분들도 교육 부분에서 자기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인 출신의 임해규 후보냐, 아니면 교육 전문가를 표방하는 김현복 후보냐, 도의원을 지내고 경기교육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갈릴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인천시 교육감도 짧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보수가 두 명, 진보 성향이 한 명이에요. 

◆ 최영일: 도성훈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후보이고요. 진보진영 교육시민단체들이 촛불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상황입니다. 도성훈 후보는 현직 교사, 현장교사 출신인데요.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두 차례 지낸 바 있습니다. 대항하는 보수 후보 두 명, 고승의 후보와 최순자 후보가 있습니다. 고승의 후보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자 도 교육 관료를 지내기도 했어요. 기획국장을 지내기도 했는데 40년 경력 교육 전문가는 나라고 하는데요. 최순자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하대 총장을 최근까지 지냈어요. 특이한 게, 화학 교수였다가 인하대 총장을 맡았는데, 초중고 교사를 지냈어요. 초중고 교사를 지내고 미국에서 화학박사를 따와서 인하대 교수가 됐다가 인하대 총장까지 지낸 인물이에요. 참 특이하게도 초중고, 대학교 교육을 다 경험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무직이라고 프로필에 적고 출마하셨는데, 인천지역에서는 말만 하면 다 아는 교육계 명사입니다. 도성훈 후보 단일 진보후보가 어떻게 보면 단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인천에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에게 파고드는 반면 지금 두 명의 보수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 보기엔 둘 다 역량을 갖춘 인물입니다. 누구로 선택될 것인가. 3파전으로 가면 보수 진영 표가 갈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도식적으로만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보수 단일화가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 장원석: 오늘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영일: 네, 고맙습니다. 

◇ 장원석: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