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검찰 내부 제 살 깎는 조치 없다면 국회 가만있지 않겠다"

노회찬 "검찰 내부 제 살 깎는 조치 없다면 국회 가만있지 않겠다"

- 충격 그 자체, 처리 과정도 전혀 검찰답지 못해 대단히 우려
- 억압적 상황에서 항거 불능 상태로 지내온 게 폭발해버린 것
- 안태근, 엘시티 靑 관여한 것 따지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
-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 검찰 내부 총책임자
- 검찰 내부, 제 살을 깎는, 잘못 있다면 분명히 도려내는 조치 잇따르길 바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회 가만히 있지 않겠다
- 이를 계기로 검찰 개혁 고삐 당기는 형식? 오비이락
- 서지현 검사 인사 처분,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는 대목
- 남녀를 떠나 우리 사회 인권 한걸음 더 높여가는 소중한 계기 돼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현직 여성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용기 있는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설명하자면, 2010년 10월에 참석했던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검사가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상당 시간동안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 여검사의 '성추행 폭로'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서지현 검사 폭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노회찬> 충격 그 자체입니다. 사실 검찰은 인권의 보루인데, 검찰 내에서 이렇게 인권을 치명적으로 침해하는 성추행 사건이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것이 놀랍고 그 이후 처리 과정이 또 전혀 검찰답지 못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 곽수종> 노회찬 의원께서 보시기에 결국 터질 게 터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사실 소문도 있었고, 내부 소식통에 의해서 간접적인 표현들은 있었지만 현직 검사 입에서 직접 자기 체험으로 폭로되기 때문에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 문제제기했을까요?

◆ 노회찬>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받으려고, 시인과 사과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언의 압력, 억압적인 분위기의 반영이라고 보는데요. 내놓고 징계나 범법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요구하려고 했다는 것도 굉장히 억눌린 상태였다고 보이고요. 그조차도 제대로 안 됐을 때 더 이상 항의하기에, 항거 불능의 상태로 지내온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피해자가 다시 또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더 받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게 누적되면서 폭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요즘 검찰이나 여러 법조인분들이 조금만 민감한 문제가 나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존함을 이야기하기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당사자가 안태근 전 검사라고 언론에 나왔는데요. 이분 이야기가, 오래전 이야기이며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정치하시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 많이 들으셨죠? 

◆ 노회찬> 저야 법사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운데 엘시티라는 대형 부산 지역 비리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소통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질문 자체를 희롱하듯이. 내가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당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태도로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해서 저도 화를 냈지만 많은 지탄을 받은 적 있었죠. 그 이후 특검 수사에 의해서 안태근 국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간 천여 통에 이르는, 수백 통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 곽수종> 국회 청문회나 특검 조사를 할 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오래됐다는 내용은 빼고 다른 답을 하도록 입법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노회찬>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 곽수종> 성추행을 덮은 사람인 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분 또 오래된 내용이라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노회찬> 당시 이 사건을 전해 들은 임은정 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과 상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찰반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미 검찰의 공식 감찰이 진행된 겁니다. 그만큼 사건의 실체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니까 검찰 내부 총책임자인데요, 실무적으로. 임은정 검사가 서지현 검사와 상담하는 사실을 알고 임은정 검사를 불러서 덮으라고 호통쳤던 사실이 임은정 검사에 의해 폭로됐기에 증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많은 제보를 들으셔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 유일한 사건이 아니고 서지현 검사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 간 성폭행 사건이나 여검사를 꽃뱀으로 내몰아서 자기의 성추행 사실을 합리화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검찰 내부 파장이 오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 노회찬> 지금 안 그래도 검찰이 다른 적폐나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련된 바 많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보여서 우려가 됩니다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엄정하게 조사해서 단죄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 과거와 다른, 제 살을 깎는, 잘못이 있다면 분명히 도려내는, 그러한 조치가 잇따르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검찰 내부에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법무부와 관련된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배분이라고 할까요. 정확한 분배, 이런 것에 대한 검찰 개혁이 미진하니까 의도적으로 이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 이것을 기점으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형식은 안 될까요?

◆ 노회찬> 저는 오비이락이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서지현 검사는 본인의 진술대로 8년씩 가슴에 안고 계셨던 사람이고, 중간중간 여러 사람 의논하기도 했고요. 제가 알기로 지난 25일 검찰 인사이동에 관련해서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사례를 찾기 힘든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에 해소되길 원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제외됐거든요. 여기에서 절망감이 커져서 폭발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본인이 스스로 가시덤불을 지고 가는 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노회찬> 여태 관례로 보자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지만, 본인이 몇 가지 얘기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인사 관행으로 볼 때 이분이 받았던 몇 가지 인사 처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점에 관해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조사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해야 할 겁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조직, 학교 내 혹은 직장 내 성추행, 엘리트 사회에서 성추행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많아지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 노회찬> 아무래도 우리나라 직장이 다른 서구화된 나라에 비해서도 가부장적인 위계문화, 권위주의적인 질서가 상당히 선배들에게 깍듯이 대하는 미덕으로 치부되어서 그런 잘못된 관례들이 온존되어 온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많은 지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만큼 직장 내 상명하복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유린되는 상황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얼마 전 제주도에 계시던 한 검사분이 대중적인 장소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신 내용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엘리트층에 계시는 분들의 이탈 행위를 놓고 보고, 과연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쯤 던져보게 되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가부장적인 위계적 관점에서 나오는 억눌린 감정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술 문화에서 나오는 건지. 문제를 잘 못 잡겠습니다. 

◆ 노회찬>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접대 문화나 조직 생활,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퍼지는 폐단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엘리트 사회에서는, 화이트칼라 조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계속해서 덮이는, 조직을 위해서. 덮어내는 관행까지 있기에 이중, 삼중의 억눌린 상태가 되어 왔다고 봅니다. 

◇ 곽수종> 서지현 검사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조직이니까 승진이나 발령,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았겠네요. 

◆ 노회찬> 그렇죠. 앞에 장관이, 옆에 검찰 대 선배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억압적인 상황에서 항거 불능의 상태라고 사실 봐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응원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캠페인이 우리나라에도 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아마 충격을 많이 줬으리라고 보고요. SNS 반응은 보니까 이러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많이 보아왔던 여성분들, 사회에서 반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우리 사회 인권을 한걸음 더 높여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노회찬 의원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많이 의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