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건으로 보는 대한민국 안전 점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한국방재학회장 역임)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대형사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본만 지켰어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상자 없이 작은 사고 정도로 그칠 일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한국방재학회장을 역임한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하 정상만):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난해 사건사고 참 많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열거하기도 부족할 정도로요. 자연재해인 지진 비롯해서 선박침몰,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화재까지 쭉 돌아보시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정상만: 지난해는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또 대형참사까지 발생했는데요. 포항 지진은 우리가 앞서 발생한 경주 지진보다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줬고요. 영흥도 낚싯배 사고에서는 15명이나 사망했고,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17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해서 무려 29명이 생명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장원석: 사고가 발생하면요. 일단 원인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부터 하고 지적을 하고 재발방지를 하는데. 그런데 지난해 일어난 사고들을 보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버티고 있다가 끝내 터져버린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의 안전대비 점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정상만: 우리나라의 안전대책과 안전의식은 발전 가능성은 아주 높지만, 현재까지 수준으로는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원인조사, 그다음에 관련자 처벌, 유가족 위로, 그다음에 재발방지 약속 순으로 이어지면서 임기응변식 대응조치만 계속 하고. 또 시간이 가면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는 ICT 분야 등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재난안전 부분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구체적으로 사건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타워크레인 사고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근로자들이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다가 붕괴가 되어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자주 반복됐기 때문에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만: 계속되는 크레인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은 이제 하늘도 살피고 다녀야 한다, 이렇게 푸념도 합니다. 크레인 사고는 값 싼 장비를 구입하는 면이나 또는 장비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부족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안전검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안전검사도 통과율이 97%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마나 한 것이죠. 또 민영화도 문제고요. 이런 안전환경을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다음에 공사기간에 쫓겨 작업을 서두르거나 또는 비숙련 노동자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안전조치와 작업관리를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장원석: 안전관리대책은 정부도 대대적으로 내놓기도 하고 손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전은 정부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결이요.

◆ 정상만: 그러니까 안전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점검하는 이런 것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또 작업관리 환경을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공사기간에 쫓겨서 작업을 해야 하고. 또 지금 현장에서는 값싼 노동자들이 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노동자가, 근로자가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원석: 안전관리 제도, 하도급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인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28일이었나요? 시내버스가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넘어지는 이동식 크레인에 덮쳐지면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출퇴근하는 곳이어서 저도 그 사고현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봤는데, 아찔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식 크레인 같은 사고로 인해서 이번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망하고 부상했습니다.

◆ 정상만: 금방 이뤄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크레인 전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주로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까지 이런 위협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속 대책을 엉뚱한 방향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동식 크레인이라 하는 것은 짐을 들어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반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장원석: 그게 지금 굴착기를 들어 올리다가 이동식 크레인이 도로 쪽으로, 대로 쪽으로 넘어간 것인데. 정확한 원인은 나왔나요, 지반 외에도?

◆ 정상만: 확실한 것은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요. 지반의 안정이 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로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건 참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요?

◆ 정상만: 그렇습니다. 원칙과 질서를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원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장원석: 그건 비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단단한 땅에서 작업한다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지나가고나서 이런 얘기하기는 참 뭐합니다만, 안타깝습니다.

◆ 정상만: 상식이죠, 어떤 면에서는.

◇ 장원석: 지진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경주, 그리고 포항 지진을 통해서 자연재해 경각심이 높아졌는데. 지진 대비가 많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됐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보완책이 마련됐는데. 내진설계 주택비율도 좀 낮고, 이번에 필로티 구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 정상만: 우리는 지진에 익숙하지 않아서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경주와 포항 지진 발생 시에 우왕좌왕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지진 발생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서 이를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진에 아주 취약한 조적조 건물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일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진 대비를 위해서 조사와 관측, 그리고 정보전달, 또 내진설계, 그리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까 필로티 구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굉장히 취약한 걸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앞서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한 비상상황을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서 미리 대비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번에 그런 대비를 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대피소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들도 대피소가 다 마련돼 있는데 안내표시가 부족해서 안내표시 강화를 하겠다, 해서 이번에 서울에서도 포항 지진 이후에 안내표시, 옥외 대피소 같은 표지판을 다 붙였더라고요. 여기에 부족한 점은 없겠습니까?

◆ 정상만: 우리가 대피소 이런 부분들이 비상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혐오시설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방제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주일 수능을 연기했잖아요. 연기하기 전에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이 없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능을 연기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는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더 연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컨틴전시 플랜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원석: 좀 세부적인 것도 여쭤보면요. 대피소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왜냐면 포항 지진 때 이재민들이 학교 강당에 모여서 돗자리 정도만 깔아놓고서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텐트 같은 것을 쳐서 개인 공간도 마련해주고요. 이런 세부적인 지침 같은 건 없을까요?

◆ 정상만: 그러니까 계획이 원래 돼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당 자체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미리 우리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내진설계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훈련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훈련을 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야 합니다, 훈련은. 그것을 개선해서 그것을 비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를 구축해가면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과 그에 따른 실천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별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둥지둥했는데, 어느 면에서는 내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 장원석: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투자 역시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투자 부족하다는 지적이 항상 있는데요. 교육이라든지 인프라, 전반적인 것 어떻게 보십니까?

◆ 정상만: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조사, 원인분석, 개선대책, 그리고 대책을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는 대책을 실행하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 투자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예산당국에서는 안전에 대한 투자를 낭비로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안전에 대한 규칙을 효율을 떨어뜨리는 규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은 안전을 자유를 속박하는 불편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하는 인식 전환과 함께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복지에 투자하는 것만큼 해야 안전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관리에서 문화로 정착이 돼야 한다. 아예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 정상만: 예. 안전관리에서 안전문화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투자라든지 이런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화라는 것은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천 화재 때 얘기를 해보면,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자 언론 뉴스를 보면 해맞이 갔던 몇몇 시민들이 경포대119센터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거기서 또 펌프차하고 구급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불법주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의식이 바뀌지 않는 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서 우리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상만: 우리가 소방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은 소방에 진입하는 도로는 확보되기로 돼 있고, 지난번에 제천에서도 보셨다시피 불법주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늘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급을 시켜주고 공영주차장도 늘려주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원활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세대에 한 주차가 아직 안 되거든요. 9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빌라나 이런 데는 더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처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차에 대한 공간을 늘리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소방의 주차공간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처벌이 빈약하고 대충대충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똑같은 화재가 제천 같은 게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은 내 자체의 안전이 내 가족의 안전, 그다음에 내 지역사회의 안전, 내 국가의 안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안전문화의 정착이 굉장히 필요하고, 불법을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느슨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전문 방제인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제인력에 대한 것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소방인력 특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참 컸고요. 인력, 그리고 장비,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 정상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인프라 육성을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은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재난안전 분야, 아까 소방도 말씀하셨는데 소방인력이 안 되니까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직접 해야 하는 걸 못하니까 문제가 계속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대학에서는 교과과정 축소하고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인력양성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 현장에서 대면하는 현장 대응자 역할이 재난관리의 전부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 매니저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2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재난관리자를 육성하고, 매니저죠. 육성해서 배출하고 있고, 재난관리 직종이 2050년까지는 Top10 직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 때문에 재난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제인력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런 교육체계를 마련해서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 이제 끝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계속해서 봄이 오기 전까지는 강추위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혹한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 정상만: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와 폭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화재 발생은 겨울철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전기매트라든지, 전열기, 그다음에 난방기구 사용에 특히 조심해야 하고요.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기만 잘 사용해도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이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끌 수 있거든요. 다음은 폭설 부분입니다. 폭설은 내릴 때보다 눈을 치울 때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니 특히 유의해야 하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은 4월까지도 폭설이 내리는데요. 11월부터 1월까지 내리는 가벼운 눈, ‘건설(乾雪)’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겨울의 눈보다 2월부터 4월까지 내리는 무거운 눈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습설(濕雪)’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의 무게가 두 배 정도 건설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설 뒤에 한파로 인해서 빙판길이 조성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낙상사고에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장원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안전관리에서 안전문화로 우리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상만: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한국방제학회장을 역임한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