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상승, 변동으로 갈까? 연말재테크 요모조모"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2% 변동성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겠습니다. 어제부터 은행권에 따라서 대출금리를 최대 4% 중후반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과세 해외펀드 광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 적금·예금상품 홍보도 덩달아서 늘어났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금융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김준하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이하 김준하):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오랜만에 연결되네요. 반갑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요 은행들은 어느 정도나 올렸고요? 또 인상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준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제부터 일제히 올랐는데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적용하는 대출은 0.15%p, 잔액 기준 코픽스 적용하는 대출은 0.04%p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2%짜리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최대 4.57%까지 금리가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오른 이유는 은행이 자금조달 비용을 의미하는 11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가 각각 1.77%, 1.66%로 전월에 비해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코픽스라고 하는 것이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거죠?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가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은행별로 산출해서 내용을 하는데요. 그게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 장원석: 이것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됐다. 그런데 코픽스가 3개월 연속 올랐다는 것은, 그전부터 코픽스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6년 5개월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이건 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에서 덩달아 올라간 것이고요. 미국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년 초에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던데, 얼마나 가능성이 될까요?

◆ 김준하: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달 말에 이미 1.5% 올렸고요. 연준도 13일 날 기준금리 상단 1.5%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두세 차례 올리겠다고 얘기했고요. 이미 올해도 세 차례 정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대 세 차례, 적으면 두 차례 정도 올라갈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금리 인상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에 비해서 가산금리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금융권이 대출금리를 어떻게 상승시켰는지 점검하겠다고 한 만큼 대출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갈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 장원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다 자율에 맡기고 있는 건가요?

◆ 김준하: 예. 일단 기준금리를 제공하고 은행 자율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준금리가 1.77%, 코픽스 금리가 1.77%인데, 시중의 금리는 4%가 넘었거든요. 거의 두 배, 가산금리가 꽤 높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가 이미 14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사실 가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원석: 가산금리를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은행들이 이자를 코픽스가 오르는 것보다 더 크게 올려서 이익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것을 점검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준하: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금융당국에서의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 김준하: 일단 계속 금리, 기존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추이도 봐야 하고요. 또 금리 수준이 적정한지, 그리고 금융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당국으로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변동금리 얘기를 다시 해보면요. 대출받은 분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하: 사실 상환기간이 10년 정도로 길다고 하면 고정금리를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중은행 고정금리 대출이 지금 현재는 5%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전후 해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금리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아타는 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하는 정책대출, 그러니까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고정금리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지금 은행에 따라서 금리가 높은 것은 4.6% 이런 곳도 있던데요. 심리적 저항선이 5%다. 그런데 5%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도 간간히 나오고 있던데. 5%를 기준으로, 심리적 저항선으로 삼는 이유가 있을까요? 5%를 넘은 적이 없나요?

◆ 김준하: 아니요. 그전에도 넘은 적은 있는데 워낙 저금리 기조가 강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짜리 대출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제 그것이 5%가 된다는 건 두 배 이상 넘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로 대출받았던 분들이 5%가 되면 이자 부담이 두 배가 넘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5%라는 것이 우리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연말 맞아서 ‘잡아라’ 이런 광고가 많아요, ‘뭐를 잡아라’ 해외 비과세 펀드 가입하는 분들이 광고가 많아지니까 덩달아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비과세 펀드가 정확히 뭔가요?

◆ 김준하: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도입한 펀드인데요. 해외 주식에 직접·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는데, 이 펀드를 대상으로 최대 10년간 납입금액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비과세라는 말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혹하게 만들긴 하는데.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 김준하: 예. 기본적으로 15.4%를 과세하게 되는데, 비과세되는 부분은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나 평가차익, 그리고 환차익 이런 것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지만,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해외 상장주식 거래 이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 환차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15.4% 과세를 하게 됩니다.

◇ 장원석: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그리고 비과세 펀드라는 것이 1만 원으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1만 원으로 계좌 하나 만들어 두세요’ 이런 전문가 조언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비과세 펀드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 김준하: 일단 올해까지는 펀드 환매 후에 재가입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종료되기 때문에 펀드 환매하고 재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외펀드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느 지역이 우세하다, 그 후년에는 어느 지역이 우세하다, 이런 것을 점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펀드에 분산투자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납입한도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역시 과거에는 환매를 하면 그만큼 복원이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도도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올해 말까지가 가입 가능 기간인데 연말 휴무일이라든지 그리고 해외펀드 가입하는 데 최소한 3거래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크리스마스까지는 계좌 개설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만 이 펀드를 개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목적에 따라서 가입하실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연말정산을 내년 초에 앞두고서 절세형 퇴직연금 펀드, 연금저축 펀드도 관심을 많이 받고요 은행에서 예·적금 이자를 높여서 연말 특수를 노린 상품도 많이 나오던데요. 연말에 우리 소비자들이, 청취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재테크 전략 있을까요?

◆ 김준하: 사실 12월에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말 ‘세테크’ 특수를 노린 금융사의 공격적 마케팅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조건 연말정산 상품에 가입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낸 세금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얼마 세금을 냈고 또 기본공제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하신 이후에 가입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말씀하셨던 연금저축이나 절세형 퇴직연금, IRA 같은 경우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5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오히려 가산세를 더 내야 하고요. 또 이런 상품들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지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역시 금융상품도 유행에 따라서 그냥 우르르 몰려가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하: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김준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