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미달 대학 수두룩, 교육 부실 대학 완전히 퇴출돼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9일(목요일)
□ 출연자 : 백성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대학정원 68만 명, 정원 미충원 사태 심각
-대학 정원미달, 방치하면 지방대학 모두 황폐화될 것
-정원 감소→학생, 선택의 폭 넓어져, 대학은 부실 위험
-정원 감소 시 정부 재정 투자 必
-전체 대학의 30% 줄일 시 교육 질 좋고 능력있는 대학들 살아남을 것
-韓, 고등교육 황폐화 된 日 전철 밟아선 안돼
-교육 부실 대학, 완전히 퇴출돼야
-대학구조개혁법, 자진 폐교 원할 시 설립 투자에 대한 최소 보존 해주는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갈수록 대학에 입학하게 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대학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지난해 대학 구조조정 이야기가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자진 폐교하겠다는 대학이 나왔습니다. 남아도는 입학 정원, 부실 대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교육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백성기 위원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성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하 백성기):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2018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 숫자가 42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해가 2020년 11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학진학율이 80% 안 되죠?

◆ 백성기: 최근에 그것도 더 줄어가지고 70% 정도입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러면 이게 30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능 봤던 학생들이 한 60만 되는데, 반으로 준다는 거 아닌가요?

◆ 백성기: 그렇습니다.

◇ 신율: 이렇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 백성기: 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숫자가 2000년에 75만 명이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줄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의 정원이 그동안 한 68만 명까지 되었는데 그것이 계속 줄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대학들이 계속해서 미충원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미충원 사태가 주로 2년제 전문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미충원 사태 때문에 이미 몇 개 대학은 문을 닫았고, 그래서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지방 대학은 다 황폐화되고,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형 대학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는 대학이 문을 닫고, 좋은 대학은 살아남고 하는, 그런 공정한 대학구조개혁이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까지는 주로 시장에 맡겨왔는데,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2014년에 대학구조개혁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죠. 그래서 대학의 질적인 내용을 평가해보고, 좋은 대학은 조금 덜 줄이고, 아주 문제가 심각한 대학은 폐교 내지는 많이 줄이는 그런 계획을 발표해서, 작년에 1차로 평가를 해서 구조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시장논리로 놔두느냐? 아니면 정책 논리로 구조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논리로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일부 대학만 살아남게 생겼고, 그러니까 지금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각 대학이 정원을 줄이면, 궁극적으로 30% 정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백성기: 30%가 아니라, 다 평균으로 하면 절반을 줄여야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제가 그래도 30%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30% 정원 줄여도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등록금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 백성기: 네,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죠.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학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 백성기: 맞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백성기: 정원을 줄이는 게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학생들은 그만큼 선택권이 넓어지고, 좋은 대학에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문제는 대학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수 숫자는 줄이지 않고 학생 숫자를 줄여갈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은 앞으로 굉장히 선진 대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대학이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 백성기: 그래서 문제는 재정적인 소요가 상당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정부 입장은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시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투자를 하려면 뭔가 좋은 대학,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사회의 수요에 맞춰서 대학이 스스로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럴만한 내부적인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별적으로 해줘야지, 이걸 모든 대학에다가 줘버리면 죽도 밥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줄일 대학은 줄이고, 정말 나쁜 대학은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살아남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정 보조를 통해서 대학의 기본적인 구조, 교육 여건을 개선해가자는 것이 이번 구조 개혁의 취지입니다.

◇ 신율: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볼 때 전체 대학 중에 30% 정도는 망하는 대학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 백성기: 30% 정도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살아남는 대학이 아마 없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형 대학 빼고는요. 왜냐면 대형 대학은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지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들은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질적인 내용이나 대학의 건학 이념을 봤을 때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 대학을 살려야 해요. 그런 대학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나라 교육이 완전히 황폐화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구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일본 고등교육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해서, 이건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도 필요하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도와주셔야 하고, 특히 언론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좋은 대학은 살리고 부실한 대학은 없앤다는 말씀이신데요. 부실한 대학이 의외로 숫자가 많을 거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 백성기: 네, 부실한 대학이라는 게, 그 대학의 교육적인 면에서 봤을 때 부실하냐? 그렇다면 그건 완전히 퇴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의 설립 이념이나 지금까지 그 대학이 걸어온 역사나, 지방에 지금 상당히 오래된 역사와 전통, 교육 이념을 가진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대학들은 살려야 하죠.

◇ 신율: 그래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백성기: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전 대학이 사실 구조조정을 해야 해요. 왜냐면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드는 스케일이 워낙 대규모로 오기 때문에 어느 대학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은 좋은 대학대로 규모가 크고, 학생을 확보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대학들은 나름대로 덜 줄여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대학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학구조개혁법이라는 거 있죠? 법인이나 대학이 해산할 때 대학 만든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도록 한 법이요. 이게 지난번에 폐기가 되어서 정부가 다시 발의하는 모양인데, 이런 거 하면 자진 폐교하는 대학이 좀 나오겠죠?

◆ 백성기: 네, 그래서 지금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한계상황에 부딪친 대학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들은 설립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설립한 뜻이나, 정상적인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폐교를 했으면 하는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완전히 알거지로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 신율: 길을 터주는 거죠.

◆ 백성기: 네, 최소한 그분들이 투자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존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백성기: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교육부 산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백성기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