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만취 여성 하이힐 폭행 사건 외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오늘도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이야기 할 사건, 경찰분들이 참 고생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었는데요. 경찰관이 여성의 하이힐에 맞았다고요?

◆ 백기종:
네.

◇ 신율:
백팀장님도 경찰서 생활하시면서 만취한 사람 많이 접하셨죠?

◆ 백기종:
많이 보죠. 야간에 당직하면 술 취해서 와서 인사불성 상태도 있지만, 술이 적당히 취했는데 스트레스를 경찰관이나 경찰서에 와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신율:
경찰관분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너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백기종:
네, 이 사건을 한번 집어보죠. 11일 새벽 5시죠. 24세 된 여성인데, 아마 화양동이 건대나 세종대가 있고, 그리고 건대 역 주변에 먹자골목도 많거든요. 24세 된 여성이니까 집이 동대문인데 아침 5시까지 술을 드셨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비가 없었는지, 112에 신고를 해 버립니다.

◇ 신율:
본인이요?

◆ 백기종:
네, 본인이 112에 신고해서, 아침 5시면 환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혼자가기 무서우니까 좀 데려다 달라, 그러니까 경찰관이 부랴부랴 38세 된 정모 경장 등 광진경찰서 직원 2명이 출동해서 이제 뒷자석에 친절하게 태웠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고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더니, ‘왜 그러시냐?’고 돌아보는, 조수석에 타고 있는 정 경장의 얼굴을 9cm 굽이 있는 하이힐로 그대로 차버린 거에요. 그래서 하마터면 실명 될 뻔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요. 눈물샘이 찢어지고, 눈 주위 뼈가 골절이 되어서 5주 중상을 입고, 영등포의 한 병원으로 옮겼는데, 지금 1차 수술이 끝나고 2차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경찰서 형사과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납치되는 줄 알았다’고 발뺌을 하면서 자기가 기억이 없다.

◇ 신율:
자기가 112에 신고를 하고서 몰랐다고요?

◆ 백기종:
네, 이게 또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납치되는 줄 알아서 자기가 공격했다. 그리고 발로 찬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거에요. 그래서 통상 여성이 술을 먹고 택시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분노를 자아내는 행태라고 해서, 인터넷에서도 보면 아주 이 여성에 대한 비난이 많더라고요.

◇ 신율: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구속되는 거죠?

◆ 백기종:
아마 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고 해서, 영장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나마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는데, 검찰은 영장청구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하면, 불구속 하도록 기각하는 경우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다.

◆ 백기종:
네, 공무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했죠.

◇ 신율:
음주상태에서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 백기종:
음주상태라고 해서 지금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로 안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배려를 안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렇게 술버릇이 안 좋으신 분이 있네요.

◆ 백기종:
많지는 않은데요. 가끔 가다가 다가가는 경찰관을 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일 겁나는 건 긴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형수술이 2차, 3차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 신율: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찰들이 술취한 여성들을 도울 때는, 남성분들보다 더 겁이 나겠네요.

◆ 백기종:
겁이 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성 경찰관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에 한 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손이 딸려서 여성 피해자나 술취한 여성이 왔을 때 안내를 하거나 하면, 갑자기 성추행 당했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물론 CCTV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이힐을 신고 경찰관 사타구니를 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겁나는게 긴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무서워하죠.

◇ 신율: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취해서 집에 데려다달라고 전화하면, 경찰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요?

◆ 백기종:
여성 혼자서 신고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현장에 가서 여성 혼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면 승차시켜서 태워주거든요.

◇ 신율:
그런데 만일 경찰이, 집에 데려다달라고 전화했는데 그걸 묵살했다가 또 사건이 나면 경찰을 또 욕할 거 아니에요.

◆ 백기종:
그렇죠. 경찰관이 민중의 지팡이인데, 왜 경찰관에게 부탁하는데 집에도 안 데려다 주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잘 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제복입은 공무원들이죠.

◇ 신율:
참 고생 많으십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입춘대길, 이거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폭력을 가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빨간 글씨로 입춘대길을 보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죠?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폭행사건인데요. 43세 된 남성이 5명과의 폭행에 연루되어서 결국 피해자들이 많고, 상태가 안 좋은 분이 있어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몇 개월 뒤인 봄에 입춘대길이라는 빨간 펜으로 써가지고, 피해자들 집에 우편발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좋은 의미의 글씨가 와도 가해자에게서 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건데, 입춘대길을 빨간 글자로 써서 보내니까, 이 사람이 혹시 나오게 되면, 내 집주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신고를 해서, 추가 기소가 된 것인데요. 결국 개인정보인 집주소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부분하고, 협박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협박이 된다. 그렇게 해서 폭행죄와 3가지의 경합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진짜 피해자의 주소를 어떻게 알았죠?

◆ 백기종:
변호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 부분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성폭력이나 아주 흉악범은 주소나 인적사항을 가리고 별도로 수사보고를 하기 때문에 가해자 쪽에서 알 수가 없는데, 단순 폭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주소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합의한다고 속이고 협박편지를 보낸 건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고, 개인정보, 특히 인적사항, 주소나 피해자의 이름, 이런 것은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 신율:
입춘대길도 협박이지만, 실제적인 피해, 즉 보복 범죄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 백기종:
네, 그렇습니다. 그 주소를 알게되면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신고를 해서 내가 처벌을 받고, 징역형을 받았구나 하게 되면, 굉장히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분이 있는데, 지금은 보복범죄 처벌 조항이 세거든요. 그래서 무기징역형까지 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범행을 안 하지만, 단순무식한 경우에는 악감정을 갖게 되면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 신율:
이런 보복 범죄 수사해보신 적도 있죠?

◆ 백기종:
많죠.

◇ 신율:
많아요? 보복범죄가 생각보다 많군요?

◆ 백기종:
실제로 경미한 보복범죄도 있습니다. 형을 살고 나와서 나쁜 마음먹고 집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 자체가 협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시 구속시키는 중한 범죄로 처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주저하지마시고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집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 백기종:
그러니까 은근히 겁을 주려고 하는 형태이죠. 실제로 이 사람이 처벌을 우려해서 집 앞에서 뱅뱅 배회만 하는 거죠. 그 차제로 실제 사건이 됩니다. 제가 강남서에 있을 때 맡았었는데, 그 영장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징역을 2년 6개월 살고 나온 사람인데, 피해자에게 굉장히 중상을 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또 오니까 수사보고를 쓰고, 그 사람이 거기에 올 인과관계나 지리적인 상황이 전혀 없는 사람을 나타내고, 그래서 출옥하고 며칠 있다가 피해자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 자체가 협박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을 직접 해 봤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경찰분들, 일선에서 실제로 수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복범죄까지는 아니지만 협박 같은 것은 받을 것 같아요.

◆ 백기종:
사실 협박 같은 것은 종종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박하고, 음해성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인데요.

◇ 신율:
투서도 할 것 같아요.

◆ 백기종:
투서도 있지만, 정말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여건 사건 중에 7~8건 정도는 그런 음해, 투서, 협박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수사가 되어서 밝혀지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봅니다. 왜냐면 같은 수사나 재판하는 경우에서 동병상련의 심리가 있죠. 그런 정당한 업무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협박하고, 투서나 음해를 한다? 이런 부분은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 신율:
사실 지금 경찰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중처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끝으로 시화호 시신 회손 사건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현장검증이 되었죠. 그런데 본인이 자실기도를 했다면서요?

◆ 백기종:
네, 김하일 중국동포가 자기 부인인 한 모 씨를 살해했죠. 그런데 어제 시흥시의 원룸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현장검증이 시작되었는데, 시화 방조제와 조카 집에서 두 시간 도안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태연하고, 경찰에게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부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격분하는 주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 자기 부인을 살해하고 또 현장 검증을 하는데 크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담담하게 했다는 부분이, 그래서 범죄심리분석가를 투입해서 이런 사이코패스적 기질이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는지, 이런 행동분석을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있나요?

◆ 백기종:
믿을 수 없습니다. 통상 동정을 받거나 형을 조금 감경받고자 하는 심리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살하려고 했다. 물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자살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렇게 며칠 동안 4군데에 걸쳐서 유기하고, 마지막에 시체를 조카 집 옥상에다가 은폐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은 본인이 이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 백기종:
그런 겁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수사보고서를 다 작성합니다. 이 피해자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한다는 보고서를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뉘우치고 있다. 괴로워한다는 게 나타나면 아무래도 형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겠나 하는 의심은 듭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