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위기, 대통령이 정면돌파 해야","야당 끌고 가는 것은 물타기 수법"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4월 14일(화요일)
□ 출연자 :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에 핵폭탄급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방향이 여당의 2012년 대선자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연결해 현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 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하 정대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성완종 리스트 파장, 상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대철:
이 사건은 정권 핵심부가 관련된 친박 게이트 의혹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불법 대선자금으로 의심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정권의 운명이 달린 중대위기로 인식하시고, 철저한 수사로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박근혜 정부와 검찰이 살려면 성완종 의원을 감추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솔직한 자세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야, 검찰이 살고 대통령이 살 수 있다. 저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은 자신과 이회창 후보를 둘러싼 대선자금 논란 때, 양쪽을 다 정면돌파 했던 것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의 발단이 경남기업에 대한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MB맨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표적수사다. 이 부분을 억울해 해왔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대철:
소위 말하는 4자방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의 부정 비리, 이런 것을 캐내다가 그중에서 특별히 자원외교 실체를 조사하다가 경남기업과 성완종 씨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성완종 씨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는데, 뭐 좀 이상하다고 나한테 보복하냐? 대단히 억울하다. 너희들도 좀 혼나봐라’하고 모든 것을 백일하에 까놓은 것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대선자금 쪽으로도 의심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은 내가 책임지고 치른 선거였다. 내가 아는 한 어떤 불법도 없다. 대선자금은 여야가 없는 것이다. 야당도 같이 조사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표는 여기에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대선자금 수사, 여야 같이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정대철:
물론 밝힐 것이 있으면 밝혀야 하겠지만, 지금 야당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타기 수법이나, 초점을 흐리기 위한 수법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야당도 조사하다보니까 필요성이 나오면 모르지만, 하나 근거도 없고, 나온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야당만 죽어? 야당도 한 번 캐보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국민들이 보기에나, 정당한 상식인의 시각으로 봐서, 아직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러니까 아직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같이 수사받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정대철:
그렇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특검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야당이 특검을 먼저 주장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야당의 입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으로 가자,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특검이 필요하다고는 보세요?

◆ 정대철: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에 국민과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특검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검을 먼저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이 정권하에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수시로 검찰수사 방향에 관여하고, 검찰은 그 장단에 춤추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검찰의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건 전 전 검찰총장만 봐도 여권의 대권수사를 하다가 자기 개인 비리로 해서 물러나기까지 했는데, 이번 현 정부의 핵심실세들이 줄줄이 연루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검찰이 정말 성역없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식인 중에는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성 전 회장 진술 뿐이라고 머뭇거리거나 하지 마시고, 솔직히 정면으로 받아줘야 검찰도 살고 대통령도 우물쭈물하다가는 영원히 박근혜 게이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4월 16일인가에 외국에 가신다고 하던데, 이 중대한 때에 외국 가신다는 것이 적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날 또 세월호 사건 1주년이고 한데, 이럴 때는 이걸 정면돌파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일각에서는 지금 야당이 특검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본 이후에 특검 이야기를 할 것이란 걸 보고서 어떻게 분석하느냐면, 지금부터 특검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오래 못 끈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특검 임명하고, 특검 활동기간 정하고, 활동하면 보통 100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잘하면 11월까지 이 문제를 계속 끌 고가서 결국은 총선국면까지 정국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 정대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선거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좀 어색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런 뜻이 내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상황을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을 해야 한다고 아주 뿌리 채 드러내야 하고, 원칙이 있는 정치를 해야 하겠다고 하는 판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가 성공한 차제에, 이런 것을 아주 처음부터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전략적인 것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지만, 일부에서는 비판하는 측면에, 결국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안타까운 행위가 별건수사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면 별건수사를 했던 주체인 검찰이 지금 특검 없이 수사를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 정대철:
그래서 제가 기본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권력과 검찰, 특별히 박 정권과 검찰의 관계가 공정해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아서 검찰이 이걸 스스로 뛰어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정면으로 돌파해서 검찰이 도리어 따라오게끔 만드는 것이 정확한 수법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정대철 고문께서는 야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치인이자, 살아있는 산 증인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연륜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4월 29일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사례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29일에 재보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 정대철:
그런 사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는 영향을 덜 미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사건과 연결 지어서 생각한다면, 4.29 보선에서 여당이 이기면 여당 쪽은 ‘봐라 국민들이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사건 그냥 유야무야 넘기자’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대단히 두렵습니다. 이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라고 할까요. 이걸 옳게 국민들이 잡아주어야 합니다. 최근에 보면 보궐선거에서 전부 여당이 이겼거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또 일정한 지역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영향이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뭐 워낙 큰 사건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두려운 측면도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대철 고문께서 보실 때에는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큰 사건이 터지면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영향을 생각보다 덜 미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 정대철:
그렇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고문님의 고견도 계속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대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