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 선거에서 금권 선거로까지 나간 것", "검찰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4월 13일(월요일)
□ 출연자 :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완구 총리, 얼마나 급했으면...”
"관건 선거에서 금권 선거로까지 나간 것",
"검찰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1부에서는 여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지금은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설훈: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겠죠. 유족에게 참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정부를 걱정해야 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국정원 동원해서 관건선거로 시간을 다 보냈고, 지금 금권선거로까지 되는데, 박근혜 정부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대처를 참 잘하셔야 할 거에요. 첫째는 말씀하신대로, 청와대 대변인 성명도 나왔습니다만, 엄정중립입장에서 암 덩어리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심정으로 해야 할 거예요. 그게 첫째이고요. 이게 지금 검찰에 넘어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검찰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 기대에 그동안 검찰이 자꾸 어긋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검찰이 살아 있구나’,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말 각오를 하고 주변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 암덩어리를 드러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검찰 역시 제대로 해서 검찰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검찰이 바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나라가 바로 잡힌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설훈 의원께서는 이게 관권선거 논란에서 금권선거 논란으로 버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설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관건선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금권, 관권, 다 동원된 선거였습니다.

◇ 신율:
지금 단계에서 특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특검을 주장하시던데요.

◆ 설훈:
네, 원칙적으로 특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원칙적이냐면 지금까지 검찰이 신뢰를 못 받아 왔거든요. 꼬리 자르기, 물 타기, 봐주기, 이런 식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입니다. 제대로 해라, 다행히 검찰이 중립적 인사로 짰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고, 상황이 초기에 보면 압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특검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초기에 제대로 하면서 결과를 제대로 내 놓지 못하면, 검찰 수사 하나마나 한 결과가 되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성완종 회장께서 두 번의 사면 복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도 실제로 성완종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글쎄요. 그건 하나의 추측일 뿐이죠. 그래서 이 사안과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물 타기를 하려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나와 있는 부분부터 확실히 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경향신문과 했던 이야기들,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물 타기하는 식으로 야당도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가면, 이건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죠.

◇ 신율:
그리고 정치권의 중진의원으로서 보시기에요.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지금 고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완강하게 안 받았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검찰이 그냥 있습니까? 검찰도 수사를 하면 나올 수 있고, 더군다나 경남기업의 관계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기록들을 남겨놓고,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 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남기업에서 돈 심부름 했던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다면 경남기업도 수사에 협조를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 설훈: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남기업 측에 있던 분들은 아마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분들도 인간적인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의 협조를 받으면 이 사건의 수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12일에 이기권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대변인이 서산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이용희 태안군 의회 부의장과 김진권 전 태안군 의회 의장에게 각각 12통과 3통씩 전화를 걸어서 고 성완종 전 회장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캐물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전화를 한 데에는, 중앙일보에서 ‘이완구 좀 어떻게...’ 이렇게 한 기사 보셨을 겁니다. 이완구 총리가 그 신문보도를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전화해서 고 성완종 전 사망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보도 내용이 맞는지를 물은 것이다. 지금 국무총리실은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글쎄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10여 통까지 전화 통화를 했다면, 얼마나 급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완구 총리와 고인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하건데, 액수가 안 적혀 있을 뿐이지 금전거래가 있었지 않겠나, 이런 짐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 사건에서 고 성완종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MB맨이 아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성완종 회장이 이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사로 바라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인간은 정치에서 초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시면서까지 항거한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나는 MB맨이 아니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 억울함이 정치적으로 억울하다는 건가요?

◆ 설훈:
정치적으로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죠.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자원비리 문제를 풀어헤치는 데에 있어서는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 그대로 했어야 하는데, 아마 본인은 자원비리하고 본인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면 사실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별건수사로 나가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검찰은 사실대로 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검찰은 한번 혐의를 두게 되면 다른 건으로라도 죄를 주려고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별건수사가 그걸 의미하는 거죠.

◇ 신율:
네, 별건수사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설훈:
그래서 검찰의 행태도 이번에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에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건 검찰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4.29 재보선의 판세, 지금 한 분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판세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4.29 재보선의 판세가 많이 요동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설훈:
글쎄요. 이런 측면이 있죠. 국민들은 이를테면 자기 진영이 위태하다고 생각하면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상황이 꼭 여당에게 결정적으로 나쁜 악재냐, 악재인 건 틀림없지만 반사적 행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인 우리 입장에서는 뭐든지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지금 그렇다면 판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설훈:
영향을 주긴 주는데, 역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 신율:
이게 역풍 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 설훈: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초원복국집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 보수진영을 뒤흔들어가지고 역효과가 나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만히 보면 야당입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긴장을 늦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세는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권에 대한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앞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사건을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겁니다. 거꾸로 있는 것을 다 드러내고, 최측근이라도 잘라낼 건 잘라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역으로 대통령이 잘하려고 하는 구나, 국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거꾸로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안정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측근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암 덩어리를 드러내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대통령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 설훈: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검찰이나 주변에 자신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