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좋다 29회] 2015년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앵커:
자동차보다 더 재밌는 자동차 업계 사람과의 톡톡 튀는 이야기, 만나고 싶다, 이 사람, 카 토크. 오늘의 초대 손님, 대망의 2015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2015년 자동차 정책을 이끌어 갈 아주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권석창 자동차기획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하 권석창):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하하하하. 그래서 직접 두 번씩이나 바쁘신 시간을 쪼개서 나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 말이죠. 열화와 같은 시청자들의 성원이 있었어요. 게다가 달변이시잖아요?

권석창: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보통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나오려고 노력합니다만...

앵커:
달변에 청산유수, 그리고 쉽게 설명해 달라, 이런 청취자 요청도 조금 있었는데 먼저 2015년에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이 뭡니까? 단장님.

권석창:
자동차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더욱 더 강하게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015년의 기본적인 자동차 정책 방향은 소비자 위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눈빛에서 읽혀지네요. 최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UN경제위원회 열렸잖아요. 거기 자동차기준회의 총회에서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국제기준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국토교통부에서 했어요. 단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해요? 최초의 문제제기자는 권석창이다! 예스 or 노?

권석창:
저희 직원들과 제가 서로 협동을 해서, 협업을 해서 이뤄낸 성과고요. 다만 세계 기준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는 최초로 발언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제기한 건 맞습니다.

앵커:
그럼 UN경제 총회에 가서 직접 단상에 올라가셔서 영어로 this is problem, 하하하하. 대단하십니다. 왜 그러면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결국은 궁금한 점이잖아요?

권석창:
결국은 저희가 리콜 제도의 출발점은 시민들의 신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작 결함 신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선루프에 관해서 특별히 계속 신고가 자주 오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3건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33건이 전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5건 이상 신고를 하면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앞에서 돌멩이가 떨어져서 앞유리창 갈라지듯이, 그 정도의 단순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볼 드랍 테스트라고 227g짜리 쇠구슬을 2m 높이에서 떨어뜨려봤더니 가장자리에 있는 거기가 약해져 있더라는 거죠.

앵커:
가운데 부분은 잘 버티는데 가장자리 부분이 약해져 있는 거군요.

권석창:
에나멜을 이렇게 접착제로 쓰는 과정에서 유리의 강성이 변화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최초의 발견이죠. 국제회의에서 이걸 발표할 때 실험 동영상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서프라이징,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와장창 깨져 버리니까요. 굉장히 놀랐죠.

앵커:
왜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시험은 없었기 때문에...

권석창:
그것도 모든 나라가 그렇게 다 에나멜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좀 어두운 색깔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팅도 좋아하고 해서 그 부분이 더 넓어지면 멋있어 보이고, 볼 드랍 테스트를 거기다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 부품회사들도 그걸 아마 알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강화하자는 제안을 하신 겁니까?

권석창:
절차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제회의라는 게 제가 나가서 하는 총회에서 그럼 이걸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committee 같은 걸 만들자, 그것까지 결정이 된 거고요.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망치를 두드리면 그게 국제기준화 되는 건데, 워킹그룹을 하나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제안했기 때문에 최초로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되게 된 거죠.

앵커:
역사상 처음인데, 자동차 쪽에 한 획을 그으신 거네요. 우리 단장님께서. 제네바에서 한식당은 어디 가셨어요? 하하하.

권석창:
한식당 한 번 갔습니다. 가야 맞습니다.

앵커:
가야가 유명해요. 한식당 4곳 정도 있는데 가야가 그래도 맛이 좀 괜찮다는 평가가 있어요. 좀 비싸죠? 하하하. 유럽은 한식당 너무 비싸요. 최근에 경차 기준 완화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석창:
지금 바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경차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경차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엔 차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도 아니고 차도 아닌 중간의 초소형 형태의 차도 있습니다. 2인승이고요. 우리는 이륜차를 이륜차의 모양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덮개가 있어도 안 되고, 핸들도 휠 형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차종 분리가 필요하다, 초소형에서부터 소형, 승합차, 버스 기준까지 새로운 차종 분류가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앵커:
그렇죠. 자동차관리법이 만들어진 이유로 차종 분류는 지금까지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서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전반적인 구분법을 바꾸면서 경차도 검토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권석창:
반드시 손보겠다가 아니고 봐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앵커:
경차는 계속 말이 나오는 게 폭 가지고 말이 나오죠. 폭이 1.6m 이내여야 하는데 그걸 조금씩 넘는 차종들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권석창:
정확하게 말하면 소형차입니다, 1.6은. 소형차인데 1.6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와 유럽에서 생산하는 차들이 폭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관리법 손질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세제 손실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또 세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권석창:
네,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승합차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카니발 같은 경우는 9인승하고 11인승하고 크기가 똑같습니다.

앵커:
똑같은데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가 적고.

권석창:
한 5~6만원 밖에 안 되고요. 9인승은 승용차로 분류가 되니까 연간 60만원, 70만원씩 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차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거나 좌석 수로 구분해서 쉽게 결정되기가 어렵고요. 지방세 세무당국은 또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뀐, 거기와 협의도 해야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세금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하게 되면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수입차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8월부터 수입차 부품 가격 공개, 꼭 수입차 뿐 만 아니라 국산차 다 포함해서 부품 가격을 공개하라, 그런데 잘 안 해요. 설령 한다고 해도 영어로 어렵게 써 놓거나, 찾기 어렵게 해 놓거나, 좀 더 소비자 쪽이 유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권석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부품 가격 공개라는 큰 출발점은 잘 이뤄놨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런 어려운 점들, 불만들을 잘 찾아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가격 공개 통합 사이트, 그걸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안에 가면 브랜드별로 클릭해서 차종별로 클릭하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에서는 로그인을 해야 되고, 자기 차를 등록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번에 통합 사이트를 만들면서 다 개선하려고 합니다.

앵커:
다음에 튜닝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봐야 되는데요. 실제 정부가 파악한 튜닝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권석창: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전체 매출 규모로 파악해서 5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튜닝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4조원대의 시장으로 키우겠다,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발표 시점으로부터 몇 달은 사실은 냉담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카센타 쪽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도 있는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앵커:
튜닝 활성화에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곤 있는데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사실은 가장 많아요. 지금 튜닝 부품 인증 제도의 핵심 시설인 튜닝 부품 인증 센터가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설치가 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증이 완전히 일원화되는 건가요?

권석창:
현재는 튜닝 부품 자체가 어느 게 적합한 건지, 아닌지, 심지어는 제가 전조등을 하나 바꾸는데 이게 과연 기준에 맞는 건지, 덜컥 달았는데 각도가 달라서 단속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큰 돈 들였는데 과태료를 받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머플러도 누가 좋다고 해서 바꿨는데 갑자기 소음 기준에 걸려서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심지어는 정기 검사 때 가서 뜯어내야 하는 이런 이중의 부담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증이 된 건 그냥 갈아 끼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제가 아주 튜닝이 활성화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부품 회사에서는 인증 받느라고 돈 들어간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은 활성화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바꾸는 그런 부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머플러라든가,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인증제를 실시하면 인증 수수료가 크게 부담이 안 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앵커:
튜닝 소모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권석창: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장착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다만 인증을 우리가 해 주는 건 불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거고, 게다가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겁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거 지금도 장착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인증을 안 받았다, 마케팅에서 불이익을 볼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다음 얘기로 한 번 넘어가 보죠. 자동차 보험 분야로 넘어가 보죠. 자동차 보험 손해율,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이거?

권석창:
지금 자동차 보험 분야가 실제로 굉장히 보험업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료는 잘 안 올라가고, 대인 부분은 어차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대물 분야에서는 자동차의 부품들이 OEM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거든요?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다가 또 물류망이 잘 안 되어서 일주일, 열흘씩 걸리면 그 동안에 렌터카 비용이 또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아주 걱정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시간적인 지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품이라는, OEM이 아닌, 한국말로 하면 순정품이 아닌, 그렇지만 기능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3년 이내의 차들은 그래도 순정품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차가 7년, 8년 지났다...

앵커:
워런티가 지나고 보증수리 기간이 지났을 때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대체부품으로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권석창:
그렇게 되면 보험 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어떤 부품이 안전한지, 고장 수리로 자기 돈 들어가는 경우는 더욱 더 편하게 대체 부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인증을 해 주면 중국산 짝퉁 부품들하고 분명히 구분이 될 겁니다.

앵커:
제공하는 사람이 가짜를 썼다, 철퇴를 가해야죠. 발본색원. 뿌리째 흔들어 놔야 해요. 전 개인적으로 자동차 부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과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굉장히 혼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은 사람의 건강이고 자동차는 사람의 안전이죠. 그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자동차 주무부처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수 없는 게, 앞으로 자동차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무인카 나올 거고, 또 미래자동차 지금 계속 나오는 거고, 전기자동차도 속속 나오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나오고, 이런 새롭게 등장한 차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소비자의 실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셔야죠.

권석창:
전기차 말씀하셨는데 전기차는 각종 인프라라든가 배터리의 기술 개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부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차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 중에서 전기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개발 완료했고요. 지금 비싸서 상용화 단계에 시간이 걸립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민간이 바로 착수하기 어려운 부분, 돈이 많이 들거나 상용화가 바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R&D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조건이나 정착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한 말씀 해 주세요.

권석창:
요즘은 가장 큰 화두가 역시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개혁의 큰 방향은 계속해서 정진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봐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규정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다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다소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부품 같은 경우는 KC마크를 달지 않고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섯 개 부품은 자기인증제라고 해서 강제인증입니다. KC마크가 인증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건 규제 측면에서 보면 강화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호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 오일이 샌다, 그럼 곧 죽음이거든요.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KC 마크를 반드시 달아야 된다.

앵커: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권석창:
양보할 수 없습니다. 가령 전조등의 예를 들면 앞으로 비추는 각도가 있어서 앞에 있는 분들이 눈이 부시잖아요? HID등 같은 거, 특히. 지형에 따라서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조절장치를 반드시 있어야지만 허용하는 거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안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가끔 나오셔서 정책 달라지는 것 있으면 쉽게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청취자 분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 권석창 단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석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