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방탄국회’ 정국 표류 여당의 입장은?"-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앵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유가족들이 거부함으로써, 여기에 따라서 야당의 추인을 유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방탄국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야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하 이인제):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유가족들은 거부하겠다. 야당도 추인을 유보로, 의총에서 나온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재재협상은 없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인제:
이렇게 꼬이고 막혀있을 때엔 단순하게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서 풀어야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물론 유가족들의 정서, 의견이 너무 소중하죠. 우리가 정치하면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나 슬픔, 다시는 비극적인 사태가 없도록 하는 일은 국민의 관심사이고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빨리 여야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빨리해서, 그래야만 유가족들도 시원시원하게 이 문제가 풀려나가야 슬픔을 극복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러한 원칙으로 돌아와서 여야 합의가 그대로 실천되어서 빨리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유가족들의 입장을 보면 사실 저희가 유경근 유가족 대변인과 인터뷰 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바로 어제였었을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수사권,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 임명에 오히려 치중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어제 회의 결과를 보니까 수사권, 기소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인제: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유가족들의 진정한 관심은 뭐겠습니까? 진상을 명쾌하게 밝혀내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임을 묻고, 그밖에 배상과 보상 문제도 일반 사건처럼 몇 년씩 끌고 힘들게 하지 않고 빨리 결론을 내려줘서 유가족들도 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큰 이익을 위해서 국회가 큰 차원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유가족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정서를 그대로 쫓아가서 어떻게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앵커:
지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김영오씨가 만나야 한다. 김영오씨도 사실 요구하고 있고요.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죠. 만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인제:
글쎄요. 면담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대통령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면담 요청을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판단해서 만나서 의견을 듣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제가 볼 땐 일단 최대한 정부, 여당, 청와대 모두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얘기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인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슬픔을 극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요. 유가족 분들도 마찬가지이시지만. 그러나 슬픔을 슬픔으로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성을 가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역량을 동원해서 진상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배·보상 문제도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이러한 노력을 하기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의지를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고. 국회에서도 이걸 논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꼬인 이유가 뭡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수사, 기소권을 줘야한다, 이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속시원 하게 그렇게 해서 빨리 잡아들일 사람 잡아들이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까지 가지고 해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유가족들의 순수한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라는 게 큰 틀이 있어서 경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처음부터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유가족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 된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는 야당이 유가족과의 접근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다고 보시는군요?

이인제: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잘 설명을 드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빨리 진상조사를 해야만 진상이 빨리 밝혀지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이렇게 고조되어 있을 때 해야 진상을 밝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재재협상은 없다는 거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인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앵커:
만일 그래서 일단 여야는 합의가 된 거니까 재협상해서 재협상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걸 그대로 표결로 부쳤을 경우에는 어떤 사태가 불거질 거라고 보세요?

이인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법을 그대로 표결해서 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태가 벌어지긴 무슨 사태가 벌어집니까?

앵커:
세월호 유가족이, 예를 들면, 극력하게 반발한다든지.

이인제:
세월호 유가족분 들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인제: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길은 뭡니까? 빨리 진상조사가 되고 국가가 성의 있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시간만 끌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정치권이 또 욕먹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와중에 임시국회를 소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인제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방탄국회가 아니다. 세월호를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열려야 하고, 우리는 원래 상시국회를 주장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끝나면 당연히, 11시 59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제:
지금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회가 문을 닫을 상황은 아닙니다. 협상 국면이 꼬여있지만 국회가 계속 열려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12시 1분 전에 황급하게 야당이 요청서를 낸 걸 보면 수사 받고 있는 의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고 변명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칙 없이 흔들리지 말고 야당은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세월호 특별법뿐만 아니라 시급한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탄국회적 성격도 있고 처리할 문제가 있으니까 열릴 당위성도 있고, 이게 혼재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인제:
네.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정감사를 쪼개서 하기로 했잖아요? 8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그런데 이렇게 돼서 8월 국정감사 물 건너 간 거죠?

이인제:
다시 일정을 재조정해야 할 겁니다.

앵커:
일정을 재조정한다면 9월, 10월 연달아 국정감사 할 바에는 차라리 한 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인제:
그건 다시 전부 재조정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국정감사 기간을 다 까먹어서 축소한다든지 조정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제가 볼 때에 오늘 초미의 관심사가 방탄국회 논란과 더불어서 구속영장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출석 여부 아니겠습니까?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경찰은 강제 구인을 하겠다. 강제 구인, 법조인 출신이자 다선 의원이신 입장에서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이인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출석을 안 할 경우 말인가요?

앵커:
네. 그렇죠.

이인제:
이건 저는 국회의원들이 아마 양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말하자면 너무 서둘러서 작위적으로 임시국회를 밤 12시 1분전에 소집 요구를 한다든지, 영장청구도 밤늦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나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야당이 야당탄압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물론 어떤 경우에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거니까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사도 받고 다 처벌도 받아야하는데,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주권을 대신 위임받아서 국회에서 대변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받고 해야 하는데, 저는 검찰도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당들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야당탄압이다 뭐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안 처리는 0인데 국회만 연다고 해서 문제해결 되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의견들도 많고요.

이인제:
아니, 국회는 언제나 열려있는 게 정상입니다.

앵커:
그런데 7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0건 아닙니까?

이인제:
아니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꼬인 게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 아닙니까?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진통을 하더라도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하나하나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다 틀어막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래서 국민들은 7월 임시국회 통과는 0권인데 8월 임시국회 하면 뭐하냐는 생각해서 방탄국회 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인제:
늦었더라도 국회는 자꾸 열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제: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