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 청소년들도 빠져들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영민 서울 센터장

"유명인들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 청소년들도 빠져들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영민 서울 센터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불법 도박이었는데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이 불법도박을 많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까지 횡행하는 불법 도박 얼마나 퍼져 있는지 또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는 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영민 서울 센터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영민 서울 센터장(이하 전영민) :
네, 반갑습니다. 전영민입니다.

앵커:
온라인으로 불법도박,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을 말하는 거겠죠?

전영민:
네. 거의 대부분의 도박이 스마트 폰을 포함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맞대기 도박이라는 것도 사설 스포츠도박의 일종인데요. 도박 브로커가 스포츠 게임 일정을 문자로 회원들에게 보내고, 자신이 예상하는 승리팀을 브로커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그러면 승리 결과에 따라 승리팀을 맞춘 회원은 수수료를 제하고 계좌로 즉시 받게 되고, 맞추지 못한 회원은 베팅한 금액을 브로커의 계좌로 입금하는 그런 후불제로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온라인 불법 도박은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접근하기가 쉬운만큼 뿌리뽑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영민: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지하철, 침대에서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보통의 직장인이나, 청소년, 대학생,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도박입니다.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1회 베팅의 제한이 없고, 신분도 확인하지 않고, 배당금을 즉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오프라인 도박의 10배 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박은 중독이 되고, 자신의 생활이 황폐화되는데 약 2개월이면 충분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중독 속도가 빠른만큼 끊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많은 유명인들이 연루됐어요.
전영민:
네. 14일 검찰 조사에 따르면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공성수 등은 불법도박 혐의로 불구속 됐죠. 그 외에도 앤디, 붐, 양세형은 약식 기소된 걸로 보고 됐습니다. 많이 연루되고 있죠.

앵커:
유명인이 그 정도로 연루가 됐다면 일반인들도 많이 불법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영민:
네.

앵커:
현재 불법도박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전영민:
도박자들은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이 얼마냐는 것은 불법과 합법을 다 섞어서 하기 때문에 추산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2010년 17조 정도에 불과한데 불법시장은 약 78조 정도로 합법시장의 3배 내지 5배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재 저희 도박문제관리센터 헬프라인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걸려오는 전화의 50% 정도가 불법 인터넷도박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불법도박을 한다는 점이죠?

전영민:
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합법적 스포츠 도박에 부모의 주민번호로 이용해서 도박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고요. 쾌락을 더 얻기 위해서 불법 도박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도 희석되고 있어서 점차 요즘 보면 중, 고등학생들이 급속도로 늘고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규모는 파악되고 있나요?

전영민:
정확하게 전국적인 조사는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 경찰청에서 최근 5년 동안 불법 도박으로 경찰에 적발된 청소년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실제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12년도에 여성 가족부에서 연구를 했는데 중고생의 41.2%가 도박게임을 한 경험이 있고요. 2007년도에 다른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100만명, 청소년의 약 10%가 정기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중고등학생 894명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는 전체 조사된 894명 중에서 5%가 도박 중독으로 분류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성인보다는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법 도박에 빠지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영민:
물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더 큰 문제는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미래의 어떤 방향을 찾아야 할 굉장히 시기에, 도박의 자극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여 다양한 생활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삼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인격적 성숙이 지체되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도박행동이 증가할수록 알콜 남용이나 폭력, 무단결석, 성폭력, 비행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 그 도박 자체가 전부가 다 불법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영민:
그 논리보다는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도박은 불법입니다. 다만 도박욕구라는 게 생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요. 법만으로는 억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도박은 불법이다, 몇가지만 합법화의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줬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관점일 겁니다.

앵커:
그럼 청소년이 도박을 하는 것도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겠군요?

전영민: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18세 이하는 어떤 도박도 불법입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까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법도박에 빠진다면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영민:
규제는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기 때문에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은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불법도박을 처벌하더라도 도박개설자들은 다른 사이트에 몇십만원만 주면 쉽게 개설하기 때문에 쉽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규제로만은 청소년의 도박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생도 늦었고요. 초, 중학생 때부터 도박의 특성, 위험성에 대한 예방교육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청소년의 불법 도박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아, 좀 심각한 상황이군요.

전영민:
예.

앵커:
온라인 불법도박은 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거가 아주 어렵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전영민:
맞습니다. 외국에 있고 그게 적발되더라도 규제하기도 힘들고요. 적발되더라도 다른 곳으로 또 다시 개설하기 때문에 그거는 막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앵커: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네요?

전영민:
규제는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보다는 공급을 방금 말한 규제는 공급을 막는 정책이거든요. 그거 보다는 수요 자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수요라는 건 도박에 대한 욕구가 수요가 있는 한 개설자들은 계속 개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방교육, 초중고학교 때부터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공부 중심적인 학교 생활보다는 여가생활을 가족들도 생활이 변해야 하죠. 이런 걸 통해서 도박에 대한 욕구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전략, 그리고 교육, 문화적인 전략을 함께 구사할 때 예방적인 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도박문제관리센터, 불법 도박에 빠진 분들을 치료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치료하게 되는 겁니까?

전영민:
물론 불법 도박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문제를 잘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게는 우리 센터에서 국가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국에..그래서 24시간 운영되는 헬프라인 전화로 먼저 대부분 가족들이 먼저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면서 도박하는 가족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 상담과 그리고 도박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맞춤식, 그 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도박은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이후에 치료 재활 과정을 평생 도와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헬프라인으로 번호로 전화만 하면 치료는 시작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녀 분들 중에 혹시 불법도박으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텐데 전화번호를 알려주시죠.

전영민:
외우기는 쉬운데요. 080-300-****, 마지막 번호가 빨리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

앵커:
080-300-****.

전영민:
네. 무료고요. 그 이후의 치료과정도 모두 무료입니다. 전문가들이 다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영민 서울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영민: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