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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위협받는 지방 경제"- 나소열 서천군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1-15 11:35  | 조회 : 3811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위협받는 지방 경제"- 나소열 서천군수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에 대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요. 나소열 서천군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소열 서천군수(이하 나소열)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4일인가요? 강원도 평창에서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나소열:
예.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입지보조금 폐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도권 완화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전국의 시장, 군수들과 공람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랬더니 비수도권 자치단체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자 사전에 안건 협상을 했고요. 그리고 안건을 상정했는데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결국은 수도권 회장단이 반발하면서 이 안건 상정이 무산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총회에서 다시 안건을 상정하려고 저희가 발의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전체 안건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총회 상정은 일단 무산됐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 비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해서 중앙정부의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문제제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말하는 건가요?

나소열:
가장 우선적으로 기존에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입지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지방 이전 기업들이 땅을 사거나 여러 가지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요. 그린벨트를 해지한다든가 친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또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도시 첨단산업을 확대 조성한다고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미니 외국투자단지를 경기, 인천 북부의 수도권 저개발 접경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지보조금 폐지와 맞물려서 더군다나 수도권에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통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은 기존의 지방으로 오려던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턴시키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현재는 지역별로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나소열:
지금 수도권이 국토 면적으로 보면 11%, 12%정도 되는데요. 실제 인구수는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기업을 따져보면 한 60%가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쟁력이나 지방 재정 수입에 결정적인 불균형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입지보조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정책 때문에 지방으로 기업 이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는데 MB정부 때 약간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서 유턴하기 시작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계속된다면 진짜 지방에 기업이전을 하는 곳은 거의 활력을 멈출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예측입니다.

앵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을 보면 수도권규제 완화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기업이 가고 싶을 정도의 장점이 모자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어요?

나소열: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과거에 수도권 규제를 하니까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남도 북부라든가 충북, 이런 지역에 기업들이 집중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계속 추진한 결과 지금 천안이라든가 서산, 당진조차도 기업들이 상당 수 주춤하고 유턴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다른 지역은 말 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또 지방의 기업이 오는데 꺼려하는 요소 중에 사실은 인력 충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인력을 공급하는 문제도 결국은 이게 대학을 수도권 중심으로 육성하다보니까 과거에 명문지방대학들이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에 대한 자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수인력들이 도시로만 빠져나가는 그런 사실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것은 단지 기업이 지방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경제, 행정, 이런 것들이 각 광역 단체별로 어떻게 보면 자족적 기능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단순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실제 지방 대학의 어떤 특화를 해서 거점 대학들을 육성한다든가 경제권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족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뒷받침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될 거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그 입지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입지보조금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나소열: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요, 최근 5년간 459건, 355개 기업의 4218억원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됐는데요. 총 8조 8천억원 정도의 지방 투자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보조금은 지방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매우 유용했고 실제 기업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입지보조금이 폐지되면 실제로 지방 이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이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으로 유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도시지역 부근에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오히려 비첨단업종의 지방 이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소열:
그러니까 결국은 첨단산업을 도시권에 유치하고 수도권에 유치하고 그리고 사양산업이라든가 비첨단산업을 지방으로 유치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과거에 지방의 기업 이전 속도하고 지금의 증가속도는 전혀 다르고요.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기업 증가속도를 보면 수도권이 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더더욱 강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현재 지방의 기업 이전은 위축될 것이다, 현재 위축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것의 저희의 예측입니다.

앵커:
끝으로 그동안 지금까지 지역에 충분히 혜택을 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소열:
무슨..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 지역에 충분히 혜택을 줘왔다,

나소열:
지금 지역에 충분한 혜택을 줘왔다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서천군의 사례를 보면 지금 고령화 인구가 28%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과거 전성기 때보다 인구가 1/3, 1/4 격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면단위 지역에 가면 60대가 청년회장을 하고요. 그리고 65세 인구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로 10년, 20년 가면 제가 볼 때는 고령화 인구가 면단위에서 7, 80%를 차지할 것이고요. 농촌이 붕괴되면 수도권의 경쟁력만 강화시켰다고 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나소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농촌의 붕괴현상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진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도권 지자체에서 너무 수도권 내에서 발전된 지역만을 바라보려니까 거기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민감한 거 아닌지, 저는 굉장히 균형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소열 서천군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소열: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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