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현재 한국경제 상황이 어떤가 진단 부탁 드립니다.

곽수종입니다.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시죠?

시나리오 1: 한국경제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정부발표대로 J커브나 성장 가능성이 높다.
시나리오 2: 한국경제는 2014년까지 주변 상황에 맞물려(북한 상황까지 포함) 불확실성이 지속, 오리무중 경제다.
시나리오 3: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으로 인해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이 크다.
시나리오 4: 한국경제는 가계의 부채 증가, 자산가치 하락의 지속으로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진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이들 시나리오는 다음 가정을 전제로해서 보시면 좋을듯:

가정 1: 한국경제는 수출 80%, 내수 20%로 소규모 개방경제다
가정 2: 한국경제는 외생변수의 변동에 모두 그대로 노출된, 독립적이거나 선제적인 대응이 거의 없는 비효율적인 경제다.
가정 3: 한국경제는 생산, 고용, 소득, 소비, 저축의 선순환구조가 일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제구조다.
가정 4: 한국경제는 중국경제와 동남아 경제 의존도가 55%에 이르고 그 다음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각각 10%대 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 5: 한국경제는 환율, 금리 등 외생 금융변수 변동성에 취약한 경제이며, 결코 독립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마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다.
가정 6: 대기업은 고환율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반드시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한국 기업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 7: 한국경제의 통계적 취약성과 적절한 활용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현실과 이론이 따로따로 작동한다는 의미이기에, 정부의 정책은 허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경기에 대한 예측, 전망 기능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가정 8: 북한의 변화는 향후 2~3년간 한국경제와 지정학적 안정에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정 9: 글로벌 경제는 향후 2~3년이 고비가 될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급작스론 양적완화 축소는 어려울 것이다.
가정 10: 중국경제의 침체, 혹은 대불황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되고,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을 극복하거나, 넘길 수 있다면 한국경제는 2~3년 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성장이 가능하다. 단, 중국과의 연대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한국경제의 미래지향적 정책운용과 구축에 약이되기도 하지만,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10가지 가정들을 바꾸어 가면서 한국경제를 진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간을 잘 보시면 저의 단견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답글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곽수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