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결 방법....

곽박사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은가요?

임대차나 부동산 거래시 중계인만 참가하는 현재의 한국 시스템에서 미국 같이 변호사

를 의무적으로 참가시켜 계약을 주관하게 하면, 분쟁을 그나마 최소화 할수 있지 않을런

지..... 다른 갑을간의 사업상 계약에도 단순히 갑과 을이 만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계약

서에 싸인 하는것보다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계약을 주관하게 하는것도

갑을간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스템적인 해결방식이 아닌지..... 물론 법이 먼저 만들어

져야 될것이고....한편으로 변호사나 보조 업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도 증가하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증대 효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