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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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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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래가 있을가?
작성자 : icspa*** 날짜 : 2013-04-20 20:22  | 조회 : 1097 
우리나라 경제방송에 나오는 소위 경제전문가 혹은 주식전문가들을 보면 그들의 논리를
듣고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경제전문가는 없고 다들 정치전문가만 있구나 하는 생각에 나라미래의 어두운 단면을 본것 같이 씁씁하다.

1.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올리가면 수출경쟁력이 없어져서 큰일이다 하면서 그래서 외국인이 경기민감주를 파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달라가치가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하락을 하면 외국인은 환손해에 민감하여 파는 것이라고들 한다.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은 언제일가? 이래도 팔고 저래도 팔고.

2. 김중수총재를 보고 있으면 참 참 참 이라는 말 밖에는 않나온다. 계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하면서 앞으로는 좋아질거라고 하면서 금리를 동결한다. 좋아진다??? 2.6%에서 3% 4%이상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2.8% 란다...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다..또한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런 작은 변화를 정말로 한은에서 맞출수 있을가? 0.1% 0.2% 좋아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측이 틀려온 한은을 보면 신빙성이 없다. 지식이 없는 것인가? 아님 일을 하기 싫은건가? 아님 관심이 없는 건가?
입만 열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 묻고 싶다 어떤???

3. 박근혜대통령이 되고나서 모두가 창조경제를 부르짖는다. 갑자기 생긴 하늘에서 떨어진 창조는 아닐 것이다. 예전에도 모두가 알고 있는 제조업의 자동화로 인하여 제조업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고용증가율을 발전하는것과 비례해서 올라가지 않는 다는 것을.
25년동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평생을 보내고 퇴직한 내가 보아온 것은 대기업은 IMF이후 사람을 늘리지 않더라도 생산성을 좋게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을 했다. " 무한경쟁을 시키고 이긴자에게 사탕을 조금더 많이 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비스 산업(나는 서비스산업이 인간이 머리로 할 수 있는 창조라고 본다)이 양질의 고용창출력이 가장크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부서는 여기저기 쪼개져 있고 부서 이기주의로 정책도 갈팡지팡이고 일관성도 없다.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한 많은 서비스 벤쳐들은 망하거나 대기업군에 흡수되거나 하여 없어진다. 우리나라 기업군은 동물원이다 동물원 주인은 삼성/LG/SK등 대기업들이고 그동물원 우리에는 그들이 줄세운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서 죽지않을 만큼의 먹이를 받아 먹고 산다. 그것에 싫증을 느낀 우리안 중소기업은 언제던지 그곳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줄선 중소기업으로 바뀌어 간다.

4. 엔화가 급락을 해서 큰일이라고 한다. 환율이 상승해서 원화가치가 상승을 해서 큰일이라고 한다. 2008년 리만사태 이후 엔화는 900원대에서 순식간에 1600원대로 올라갔고 그후 1400원대를 유지하고 4년정도를 지내왔다. 그것으로 인하여 대기업들은 앉아서 엄청난 부를 쌓았고 수입물가가 엄청 상승하여 서민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았다. 박정희대통령이후 경제발전과정에서는 잘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고 외쳤고 금융위기이후는 대기업의 부를 쌓기 위해 참은것인가? 그 편하게 장사 할 동안 기술경쟁력 원가경쟁력 창의력경쟁력은 쌓지 않은것인가? 우리나라 제품은 언제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 산업이 위태한것인가? 언제까지 우리나라 서민은 누군가의 부를 위해 희생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5.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중 많은 부분이 부동산담보대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이 떨어져 각종푸어를 양산하면서 큰일이라고 하여 박근혜정부는 모랄헤저드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행복기금을 만든다고 한다. 정말 행복기금이 행복 인가? 행복기금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옹하는 정책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이 정말 많이 덜어진건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많은 아품이 있겠지만 부실은 근본적으로 털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그 기반이 탄탄해진다. 정책은 악순환의 고리를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이겨내고 그것이 선순환으로 돌수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진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자연치유의 길로 들어설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소에 매일 잘 듣는 얘청자입니다. SBS CNBC 진행하실 때에도 늘 봤는데 TV에서
보지못해 안타깝지만 객관적이고 솔직하고 명쾌하게 진행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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