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시대...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을 알고가자. 여기서 택시법도 결론이 난다.

1940년대 세계에서 다섯번째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처럼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도약한 국가입니다)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정부는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아르헨티나는 당시로는 엄청난 15억 달러의 준비금을 비축하고 있었으며

임금은 서유럽 수준에 이르렀고

법치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하면

마라도나, 가수 이현도의 병역도피를 위해 여권을 발급해 준 나라, 포틀랜드 전쟁

정도로 기억을 하죠....


음..

제가 알기로는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삼만리'가..

이탈리아의 의사를 아버지로 두고있던 꼬마애가..

아르헨티나에서 파출부하고 있는 엄마 찾아가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될겁니다.

이태리 의사 부인이 아르헨티나 파출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니깐요

아르헨티나가 그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나갔던 나라였던 아르헨티나...

후안 페론은 온갖 포퓰리즘으로 무장한채 1945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됩니다.


(사실 1943년 후안 페론은 1943년 쿠데타로 탄생한 정부의 노동부 장관출신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닌만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생략합니다)


페론은 선거 슬로건은 '즉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국민들은 열광 했습니다.


금융, 철도, 통신, 철도, 전기, 항공 , 강철 주요산업을 모두 국유화 했고

국민들은 북유럽식 복지의 환상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단 6년만에 준비금은 모두 탕진되었고

국유화 기업들의 생산성은 바닥을 쳤고

돈은 씨가 마르고, 세금 거둘곳도 없어졌지요..

결국 페론은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고... 지금의 아베처럼..

여기에서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폭풍이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도 돈 찍어내서 망한 사람 몇 명있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흥선대원군의 당백전 발행.

강만수 전 장관의 환율 뻥튀기...

2004년의 일본정부..그 결과로 서브프라임때 분기별로 GDP 최대감소폭을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증명했죠...

그리고 지금 친절한 아베씨....

아...그러고보니 요즘 미국도 유럽도 하는거네요...제가 무지한건가요?


아침 , 점심, 빵 가격이 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수레 가득 돈 싣고 가서 밥 사먹고

저축해봐야 손해니깐 돈은 버는대로 바로 써 버리고..



1955년 페론은 그렇게 파라과이 군함타고 아르헨티나를 떠나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르헨티나는

그 정도 했으면 정신차려야 되는데.....



1973년 그 복지쾌락을 잊지못하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페론을 선택합니다.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나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책임지고 있죠?

그 후 다시는 못 일어서고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 입니다.

축구공이나 차면서 맘 달래는 그 심정 이제 이해가 가시죠?



택시법 이야기 해보면...

개인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법안은

택시 운송업자만 배불리는 법안인데..

이런것까지 '복지'논리로 접근하면.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꼴 납니다.

급한건 택시운송업자 지원법안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일자리

무상 보육

의료보험 확대적용

의료비 지원

이런것들 아닌가요....



일년에 2500명씩 쏟아지는 변호사들도...

힘들다고 하면 변호사법 만들건가요?


-김지완-


P.S: 택시법 통과 될려면, 승차거부부터 줄이시고,

주말 인사동갈때마다 요금에 황당해 하는 외국인 제발 좀 안봤으면 좋겠구요

경주가면 조금가다가 갑자기 요금이 튀어오르는데요... 같은 경주안에서도 이상한 요금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서울에서 KTX타고 경주가는것보다

경주에서 보문단지 가는 택시요금이 더 많이 나오던데...

그런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요금제 개선부터 먼저 해주시구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기사님들 고생했다고.. 여론도 좀 돌아설겁니다.


마지막으로,..

2주전에 강남역에서 연신내까지 승차거부 계속 당해서...

하는수없이 합승해서 구로디지털단지, 봉천동, 가산디지털 다 내려주고.. 동네오니..

택시 요금 3만9천500원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대중교통이 맞긴 맞네요

여러명에서 같이 타고 왔으니...


그런데 이 합승은,,.. 종로는 나갈때마다 겪는 일이죠...



힘든거 알지만 국민들 공감얻을때까지 조금 더 노력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