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근 박사님의 G7에 이의를 제기하며..

얘기에 앞서.. 참 통계란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량화 하는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명지대학교 조동근 교수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MB정부 747에서 세번째 7은 달성했다고 봐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객관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대중들이 들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G7에 들어간 것 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정도로 아주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들 가운데

1인 GDP 2만달러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G7을 달성했다고 봐야한다.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인구가 천만도 안되니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GDP를 연도별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2만 1653달러
2008년 1만 9162달러
2009년 1만 7110달러
2010년 2만 765달러
2011년 2만 3749달러

이미 MB집권 이전에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불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MB정부 초기때 친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소득이 2만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환율 떨어지면서

2만불 복귀한 것입니다.

결론은, 인구만 5천만명 넘어간 것 뿐이네요..

(정확하게 2010년 9월 13일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을 넘어섭니다.)

그럼 인구 5천만명 넘어간 것은 현 정부에서 뼈를 깍는 보육지원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인구학적인 관점에서 2030년 5216만명 정점을 찍고,

감소추세로 접어든다고 하죠?


결론을 다시 내면 인구 5천만 기록한 거 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는 지구상에 몇 개 국가나 있는가?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아보니 CIA -THE WORLD FACTBOOK 자료 기준으로

2012년 7월, 단 24개 국가만이 인구 5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이 25번째인데, 4886만으로 소개가 되어 있네요

약간의 오차는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25개국 정도가 5천만 인구가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에티오피아, 이란, 콩고, 태국, 미얀마, 터키

휴... 이런 나라들이 인구 5천만이상의 국가들입니다.

25개국(대한민국 포함) 중에서 위에 언급한 국가 14개를 포함해서

7번째 순위 들어간 것인데...

이게 과연 의미있는 통계인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앞서 언급한 국가들이 현정부 취임이전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국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G7에 들어가는 동안 이태리 , 스페인, 프랑스 이런 나라들 제치고 G7에 진입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데

도대체 뭘 어떻게 ,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런 나라들을 제치고 인구 5천만 국가들중에 7번째 국가가 된 건,
현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앞 선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 피와 땀 .. 그 노력들이 이뤄낸것이죠...
이게 현 정부가 이루어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화 시켜서 봤을 때 인구 5천만 넘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스위스 언급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나)

저는 스위스에서 대학을 입학해서 졸업.. 한국식 표현으로는 수료를 했습니다.

3년간 학교를 다녔으며 "스위스 호텔협회 인증"- 3년 디플로마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 ~ 2007년까지 다녔습니다. 중간에 군대도 다녀왔구요.


비교대상 조차 될 수없는(?) 인구 800만정도의 소국이나,

빅토리녹스, 네슬레, 노바티스, 로슈 같은 기업들을 비롯해서

UBS, 크레딧 스위스 같은 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고용을 하는지 한번쯤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동일 사업장에 동일 노동을 하는데

누구는 비정규직, 누구는 정규직 이렇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역시 자발적 비정규직이며,

임금이나 처우의 차별은 없습니다.


학교 기숙사 시설에

접시 닦는 사람과 가르치는 교수 사이의 임금이 동일했습니다.

기술자(장인)이 대우받는 곳이 바로 또 스위스입니다.

접시를 닦아도 가장이 가장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 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적은 소국가라서 1인당 GDP가 높은게 아닙니다.

스위스에는 중산층이 많고, 그 중산층이 건전한 소비를 하며,

그 중산층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 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은 더더욱 빼놓을 수 없네요

스위스에서 젊은 20대를 보내는 동안

대통령이 누군지 한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하든 안정적으로 잘 할수 있는

제도 덕분 아닐까요?


요즘 협동조합 이야기 하는데요....

스위스는 19세기말까지 폴란드보다도 더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빅토리녹스 같은 협동조합형태의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국민 소득이 향상되었습니다.

빅토리녹스 역시 협동조합 형태로 출발해서 지금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어떻게 그 가치를 공유하는지

이런 기업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작아서 단순 1인당 GDP가 높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통계가 잘나오는지 한번쯤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학자라면,..

그럴 필요있지 않을까요?


-김지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