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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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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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운전중 방송을 청취하다가.....
작성자 : nixvir*** 날짜 : 2012-10-31 17:30  | 조회 : 982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금일 방송을 듣고, 개인적인 소견을 올려봅니다.

분명히 영리병원에 대해서 만큼은 저역시 반대를 하는바이여,

몇 가지 이유를 덧 붙입니다.

첫번째,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보면, 처음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로 출범 했지만, 지금은 부잣집 도련님들의 사교육장으로 변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만으로는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서민이 아닌 부자들의 고급 치료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 영리병원이 되었을 때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되어서 수혜를 본다고 하는데... 질병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 때문에, 수술 받은곳과 후기 치료를 담당하는 곳이 달라지는 걸 원하는 환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병원 역시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온 환자를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후기 치료나 관리가 필요없는 일부 질병에 국한되는데, 그게 성형수술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군요

세번째, 영리병원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야 할 것 같네요. 국내 일반 병원 법인들은 모두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을 다시 병원 시설투자, 의료기기 구매, 의사 확충, 간호사 고용 등에 모두 써야 합니다.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에서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행위를 통해 수익추구가 가능해집니다. 영리병원이 되면 수익성을 추구하는 병원입장에서는 의사당 환자수는 늘릴 것이고, 간호사 고용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고비용 구조인 부서(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축소하거나 폐쇄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추구하기에 입원실 단위 면적당 수용되는 환자수도 늘어가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동네 개인병원은 대부분(사실상 100%) 영리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가면 전문의 하나에 보통 간호사 1~2명이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 가면 진료가 쉽고, 돈 되는 치료, 또는 환자를 오랫동안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치료만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동네 산부인과중에 분만을 하지 않는 병원이 꽤나 많습니다. 쉽게 돈버는 낙태, 성병검사, 자궁검사, 간단한 의약품을 통한 약물치료가 가능한 질병들만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돈이 안되는 질병의 경우 대형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영리병원이 세워지면.. 병원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거나 진료가 쉽게 가능한 질병만 골라서 걸리기를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리병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명백한데,
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일반 서민들은 비용부담에 치료 받는 것을 꿈도 못 꾸는 병원이라면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병원이 하나 둘 생기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상. 가치투자를 찾아서 출연중인 김지완 입니다. -
p.s: 오늘은 출연자가 아니라 청취자입장에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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