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의견

오늘 뉴스정면승부의 4 라운드에서 들은 뉴스 속 법률 이야기에서 사례 중에
실생활에 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적습니다.

도로를 점유한 불법구조물인 간판으로 인해서 운전상에 문제가 될 경우에
불법설치물의 주인인 간판의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요,
그동안 가게 주인으로부터 물어내라는 무조건 요구에 당하기만 했던 경험이 떠오르면서
혹 앞으로 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제는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정확하게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를 점령한 불법 구조물이고 설치자의 책임문제라고요.

화요일 4 라운드 법률이야기를 앞으로 특히 잘 들으려고 합니다.
볍룰 이야기는 사실 너무 어렵고 멀고 일부러 찾아 듣게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서 한 코너 짧은 시간이지만 매 주 사례를 들으면서
볍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이해와 간접 지식을 얻게 되면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