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1 (화) 이슈진단 '경제'

이어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서민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고삐 풀린 물가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최근 물가 동향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1) 설을 앞두고 한파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죠?

계속된 한파와 폭설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가격정보를 보면, 배추 소매 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한 포기당 4,609원을 기록해 1주일 전보다 28% 뛰었고 지난해보다는 106%나 값이 올랐습니다.
양배추와 무 중품은 1주일 전보다는 25% 정도 올랐고 1년 전보다는 150% 가까이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국산 콩과 팥, 녹두와 감자 등 저장 가능한 농작물 가격도 평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작황 부진에 시달렸던 과일 가격도 강세입니다.
사과와 배는 지난해보다 67% 넘게 값이 올랐고 감귤도 61%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수산물은 명태를 빼고는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면서 고등어는 1년 전보다 41% 올랐고 갈치는 29%, 물오징어도 66% 넘게 올랐습니다.

2. 도매물가를 나타내는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네요?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국제원자재와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1년전보다 5.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말의 상승률 5.6%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값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등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이 13% 가까이 올랐고, 화학제품과 1차 금속제품도 각각 9%와 9.7%씩 상승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오름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정부가 오늘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모레 13일에도 종합물가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어떤 대책이 논의되고 있나요?

13일에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를 열어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 등을 포괄하는 종합물가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학등록금, 유치원 등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행,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행안부는 1월 중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종합지침을 발표한다. 또 음료,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과 관련, 식료품회사 들과 협의해 가격 인상 시기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의 자발적인 인상 억제를 위해 물가 모범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제하거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업소는 지자체와 세무서 등으로부터 강력한 단속 및 징계를 받을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4. 문제는 이런 대책들의 실효성 여부인데요. 한번 오른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정부의 연일 대응책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이미 동원 가능한 거의 모든 종합 물가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발 더 나간 대책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국내적으로도 경기회복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상태에서 전세값이 급등하고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외식비 등까지 동반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 인상 등 획기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물가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논의돼야 할까요?

물가 잡는 방법은 2가지. 금리올려 통화량 줄이고 환율 내려 수입물가 내리는 정공법.
과잉유동성을 걷어들이고 점진적인 통화절상을 통해 수입물가 압력을 낮춰야 국민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꺾을 수 있다. 지금처럼 일부 품목의 가격을 규제하면 다른 데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수도 있구요. 또 정말 원자재 인상에 따라 가격 인상이 필요한 기업이나 업종을 강제로 억눌렀을 경우. 경제 전반의 자원 배분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 현실과 거리가 있는 기준금리와 환율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또한 국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고통 분담에 동참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최근 물가 급등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상황이라기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무역 1조 달러, 경제성장율 5% 달성'이라는 당면 목표를 위해 원화 방어가 절실한 정부 입장에서 환율하락을 수용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구요. 금리도 가계부채와 경기를 감안하면 마냥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5% 성장과 3%물가 안정이라는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물가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모든 화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