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3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대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이 줄고 물가 오름세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우리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망해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KDI, 한구개발연구원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했다구요?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6.2%와 4.2%. 올해 경제성장률은 올초 5.9%로 전망한 것보다 0.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는 종전의 4.4%보다 0.2% 포인트 내려 잡았습니다.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소폭 둔화돼 금융위기이후 가팔랐던 회복세가 완만해지는 잠재성장률로 복귀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율이 안정되면서 수입이 늘어 내년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152억달러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가 예측한 내년도 물가 상승률은 3.2%.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올해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내년 세계 경제는 환율 갈등이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달러 공급을 늘리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려는 정부들이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KDI는 환율이나 원자재값이 급변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경제 성장률이 예상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2) 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5%대 장미빛 전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정부도 전망을 수정해야겠군요?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5% 성장으로 밝히고 있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책정할 때 내부 추산작업과 함께 유력 기관들의 전망을 참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2011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성장률을 4% 중반대로 낮출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윤증현 장관은 5% 성장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윤장관은 지난달말 국회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윤장관은 선진국 경기둔화 우려,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내년에 5% 내외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진작으로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도 다음달 중순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내년 전망치를 기존 5% 내외에서 하향 조정할지 주목된다.
KDI는 "내년 4.2%의 성장률은 성장률 저하가 아니라 오히려 잠재성장률 복귀로 해석된다"면서 "향후 정책방향은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앵커3) 외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더욱 보수적이라구요.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낮게 보고 있다구요?

대체로 외국계 전문가들도 적게는 3%대 중반에서 4% 초중반대 예상.
OECD(경제개발협력기구)는 지난 5월에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4.7%로 내다봤다가 지난 18일 4.3%로 하향 조정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기존 5%에서 지난 8월 0.5%포인트 내린 4.5%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조금 더 낮게 잡고 있다. 원화 가치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출이 영향을 받고,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미국의 투자은행 BOA(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6%에서 3.6%로 지난 9월에 하향 조정했다. 일본 노무라도 최근 전망치를 4%에서 3.5%로 내렸다. 지난 10일 스위스의 투자은행 UBS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 모두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경제연구소 가운데서도 삼성은 3.8%, LG경제연구원은 4%선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잡고 있음

앵커4)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가 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요청한 가운데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것 같군요?

아일랜드가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유로존내 다른 재정불량국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꼽히는 유로존 재정불량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일랜드는 전일 일주일간의 '버티기' 끝에 그리스 이후 두 번째로 유로존 내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 우려가 일단락되자 투자자들이 '제 3의 그리스'로 포르투갈을 주목, 이 지역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CDS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주 포르투갈의 국가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용디폴트스왑(CDS)은 전 거래일 대비 29.5bp 오른 447bp로 지난 9월27일 이후 최고 수준까지 확대됐다.
이외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국채 신용부도스왑(CDS)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놓고 누가 다음 구제금융 대상이 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유로화에 대한 전망 역시 비관론이 팽배한 상태
이에 대해 EU측은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의 문제는 매우 다르며 포르투갈은 재정적자를 줄이고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매우 결단력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앵커5) 최근 글로벌금융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인 아일랜드가 드디어 구제금융을 신청했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은 이로인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보고 있다구요?

금융감독원은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데 대해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아일랜드 관련 거래(익스포저)는 18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세운 현지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유가증권 투자가 전체 거래액의 85.9%인 15억600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손실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낮아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국내 기업들이 현지법인을 세워 유럽 수출의 전초기지로 삼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거래를 제외하면 국내 금융회사의 아일랜드 관련 거래는 2억50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아일랜드로부터 국내 은행이 차입한 금액도 3억 달러 수준이다.
금감원은 “아일랜드 위기가 심화되더라도 관련 거래 규모가 작아 국내 금융기관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아일랜드의 재정위기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앵커6) 내년도 세계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냐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OECD와 IMF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ECD는 향후 2년간 또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불안정하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세계 경제 회복의 위험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미국의 주택가력 하락과 일부 국가의 과도한 부채 등을 거론했다.
미국은 올해 3.2% 성장에서 내년에도 2.2%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중국도 올해까지 두자리수 고속성장했지만 내년에는 9.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음
IMF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IMF는 경기 회복의 위험요인으로는 유로지역 소버린 리스크(국가채무 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꼽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전례없는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회복중이지만 민간 소비 부진으로 성장률이 올해 2.6%에서 내년 2.3%로 하향하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은 강력한 정책대응으로 재정위기는 진정됐지만 회복세는 여전히 점진적이라며 올해와 내년 1.7%로 동일하게 전망했다. 아시아는 중국·인도 등이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민간주도 경제성장이 시작되겠지만 출구전략 시행,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통화긴축 등으로 중국은 올해 10.5%에서 내년 9.6%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