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9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은행권이 잇따라 서민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주부터는 '새희망 홀씨대출' 상품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다른 서민대출 상품과는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저신용자와 담보 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은행권이 이번주부터 새롭게 출시한 새희망홀씨대출은 어떤 상품인가?

기자)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이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지난 7월 출시됐던 서민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등을 보완한 새로운 서민대출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농협, 수협 등 15개 국내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오늘 일제히 내놨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이달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인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하면 제1금융권 대부분이 서민금융 사업에 참여하는 셈입니다.
대출대상은 기존 '희망홀씨대출'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했으나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한마디로 기존 희망홀씨대출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 원, 대출 금리는 7에서 14% 정도로 제2금융권의 서민대출 상품인 햇살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이나 다문화가정 등은 최고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대출 목적이 생계자금과 사업운영자금으로 제한되고,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거나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앵커2) 그동안, 햇살론이다, 미소금융이다, 비슷비슷한 서민 대출상품이 많이 출시됐는데요. 기존 대출 상품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들 상품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자금 지원 보증면에서 미소금융.햇살론 제도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새희망 홀씨대출은 은행권의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민간 재원으로 이뤄지는 대출임
우선 미소금융은 대출 금리가 4.5%로 고정돼 있다. 금리 면에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자금 용도는 창업 및 사업자금으로 제한돼 있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전국 미소금융재단이 60개에 미치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반면에 햇살론은 전국 저축은행, 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햇살론은 금리가 연 8~13%다. 금리가 미소금융보다는 높지만 새희망홀씨대출보다는 낮다. 하지만 한도가 1000만원으로 낮고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거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앵커3) 은행권의 영업이익 10%를 출자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면 과연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서 쉽게 돈을 빌려줄까요?

은행권이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정치권의 압력(강압) 때문이었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은행권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서민대출 상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왔으나 은행권은 `밑지는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정부의 보증을 요구해 왔다. 한마디로 은행권은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영업익 10%를 서민대출 재원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은행입장에서는 다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욱이 정부의 100% 특례보증이 뒷받침된 희망홀씨와 달리 새희망홀씨는 부실에 따른 부담을 은행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해 은행으로선 저신용층 대출이 그만큼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존의 은행권 움직임을 볼때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서민대출 재원으로 할당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새희망홀씨대출 실적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앵커4) 기존에 출시됐던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 상품의 대출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난 7월 출시 이후 햇살론의 초기 수요는 초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00억 원, 석달만에 1조 1천억 원이 대출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대출 실적에 대한 여신이 강화되면서 수요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지난 3개월간 햇살론의 대출규모는 1조 1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잡음은 있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이였다는 평가구요.
올 들어 10월까지의 미소금융 대출금이 6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소금융이란 담보가 없거나 저신용 상태의 서민들에게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이다. 지난 1월 7억4000만원에 불과했던 미소금융의 대출실적은 10월중에는 130억원까지 늘어났다. 미소금융 대출 실적은 그 간의 지점 확대, 대출기준 개선 등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
다만, 빚을 갚지 못하는 부실율이 10%에 이르게 될 경우 금융기관이 올해 출연한 자본금 1,666억원 전액을 잠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5) 하지만 서민대출상품의 혜택이 최하위 신용등급 9,10 등급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더군요?

은행들은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 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저변을 넓히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오히려 저신용층 대출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은행들이 부실대출을 줄이려면 저신용층보다는 새롭게 대출 대상에 추가된 5~6등급 대출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이 최하위 신용등급인 9~10등급에는 냉랭했다.(그림의 떡) 햇살론의 경우, 9등급이 받은 금액은 177억원으로 전체 햇살론 대출의 2% 수준이었으며, 10등급은 전체의 0.5% 규모인 40억원을 대출받았다.
개인신용등급 9등급인 저신용층이 받은 미소금융 대출금액은 31억8880만원, 10등급은 13억4990만원으로 각각 전체 미소금융 대출금액의 12.5%, 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앵커6) 서민대출상품이 당초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되야할 점은 어떤게 있나요?

미소금융, 햇살론, 최근 선보인 새 희망홀씨대출까지 금융 소외자를 위한 대출이 쏟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외면받는 저신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확인서 등을 구비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는게 원칙이지만, 실제 창구에선 거절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금융소외자들을 배려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가 '햇살론'이 대출 조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 저신용층의 신용등급 하락한다는 겁니다. 햇살론은 금융회사의 다른 대출과 구분되지 않아 일반 대출거래처럼 신용평점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신용조회회사 및 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시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은 반영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지만, 연말까지는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도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요한데요.
대출심사 허점을 노려 일부러 신용등급까지 낮추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민대출이 단기 이벤트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회수율이 높아야 다시 그 기금으로 대출 재원이 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눈먼돈으로 전략하면 이는 기금 고갈로 이어지고 은행과 가계 모두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