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6 (화) 이슈진단 '경제'

이슈진단, 오늘은 경제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경상수지 관리 목표를 정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이번 회의의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G20 경주회의 성과는 우리나라 중재로 환율전쟁이 한고비 넘겼다는 거겠죠?

기자) 회의가 끝난 뒤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환율 논쟁은 종식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 말처럼 꼭 종식됐다,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해서 휴전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참가국들은 수출이 잘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고, 시장결정적인 환율 제도로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장 ’결정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앞서서는 ’시장을 지향’한다고 표현했던 것을 문구를 더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나치게 흑자가 많은 상태가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환율 수준이 정당한 것인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대신 국제통화기금, IMF 지분의 신흥국으로의 이전과 관련해 1년전보다 상향조정된 6% 이상으로 합의하고, 신흥국 이사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은행자본과 유동성 규제 강화방안을 정해진 기한내에 완전히 이행하고,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개발 이슈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원력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2) 한 마디로 환율 개입 자제하고 IMF 지분을 신흥국에 더 준다는 얘긴데요. 이해 당사국들간에는 희비가 있겠군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무역 흑자국들을 견제하는 데 일단 성공한 셈이다. 특히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제안했던 과다한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대비 4%이내로 경상수지 폭을 줄이자는 내용이 공동성명서에 포함됐다.
이는 세계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위안화 절상을 통해 무역흑자를 줄이도록 제도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반면에 중국도 영향력이 큰 글로벌 금융기구인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차지하는 지분율(현재 3.99%)을 6위에서 3위로 늘리는 합의를 도출하면서 세계 3대 경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경제력이 약해진 유럽국가의 IMF 지분은 축소돼 세계경제에서 발언권이 작아졌다.
슈퍼 엔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초비상이 걸렸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환율전쟁 회피’ 합의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 매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앵커3)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중재로 한숨을 돌렸는데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요?

이번 회의에서 “시장 결정 환율제도로 이행한다”고 합의하면서 우리 외환당국도 시장에 개입하기 힘들어져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하락(원화 강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은 그 동안 당국의 개입보다는 글로벌 달러의 방향성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고요. 따라서 글로벌 달러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여부가 변수입니다. 다음달 미국의 추가 국채매입에 나선다면, 달러화는 약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그만큼 절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환율전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줄면서 통화 당국이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왜냐면 이번달 기준금리 동결은 환율분쟁의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환율 분쟁이 가라앉는 다면 한국은행은 본연의 임무인 물가 관리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외국인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환율방어 차원에서 우리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우려로 유입규모가 축소됐던 데다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해 졌기 때문이다

앵커4) 이번 경주 공동선언문에 담긴 내용이 실행력을 담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더군요?

환율과 IMF쿼터의 빅딜로 미국과 중국간 환율전쟁은 일단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구속력이 있는냐, 시행력이 담보되 있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 공동성명서에서는 그동안 '시장 지향적'에서 '시장 결정적'으로 발전된 것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중국 등 아시아 국가는 상당수가 고정환율체제로 '시장 결정적'이라는 문구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각국이 금리정책과 달리 외환정책은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이 '시장 결정적'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하나 환율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경상적자는 만성적.. 이미 1980년대 중반 프라자합의로 일본엔화가치 두배로 껑충뛰었지만 당시 엔화 절상에도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중국과의 환율 갈등도 뿌리가 깊어 G20 합의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겉으로 환율 전쟁이 해결된 것 같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음.

앵커5) 그렇다면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구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수 있는냐가 관건이군요?

경주에서 이뤄진 G20의 이 같은 공동선언은 일단 환율 전쟁의 급한 불은 껐습니다. 경주 회의 코뮈니케는 환율 분쟁과 관련해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것이 바로 흑자 규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상수지 관리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을 표방한 것일 뿐 어떤 내용으로 액션 플랜, 즉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제시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벌써부터 흑자국인 독일이나 일본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중국 언론도 IMF 개혁 성과만을 언급할 뿐 정작 경상흑자 관리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흥국의 환율을 평가할 것인지, 또 얼마만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대로 경상수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서울 정상회의에서 환율 전쟁을 종식시킬 구제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냐가 G20 정상회의 성공의 바로미터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6)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수치가 구체화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위축되는 것 아닌가요?

G20은 이번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 내외 수준에서 각국별 주요 현안을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치가 구체화되면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2015년부터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5% 가 넘었습니다.
환율이 내려간다면, 흑자가 줄 수 밖에 없구요, 만약, 흑자가 유지된다면 IMF의 압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2%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돼 G20의 가이드라인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 중국,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은 중장기적으로 이런 지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 뒤에도 G20 가운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수위권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내수시장 육성의 당위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따라서 경제규모를 키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고 그동안 취약했던 서비스산업을 적극 키워 내수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