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7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어떻게 됐나요?

교과부에 대한 감사는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 이뤄졌다. 원래 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파행 잘 하기로 유명한데 이번 국감도 파행의 연속이었다. 첫날엔 교육분야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이날 아침 국감장앞에서 이뤄진 보수 학부모 단체의 시위를 둘러싸고 공방이 오가면서 오후 3시까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뉴라이트 등 일부 보수 학부모들이 국감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을 향해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한 것이 발단.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있는 날 어떻에 일반인이 국감장 앞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며 이주호 장관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관제데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장관이 “절대 사전에 만나거나 교감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오후 들어 변재일 교과위원장의 중재로 파행이 끝났지만 이튿날 과학 분야 감사에서 여야는 또 다시 충돌했다. 이번에는 상지대 문제를 둘러싼 증인 채택에 대한 것 때문이었는데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하루 종일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국감 이후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합의한 뒤 밤 8시가 넘어서야 과학분야 감사에 들어갔다.

2. 내년도 교육과학분야 예산이 48조로 결정됐다. 어떻게 쓰이게 됩니까?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도 예산을 총 48조513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45조1462억원보다 7.5%(3조3669억원)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7%)을 2%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친서민’ 기조에 맞춰 교육복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늘렸다. 내년부터 전국 691곳의 특성화고 재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1264억원을 편성했으며 대학생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1000억원),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96억원)을 새로 만들었다. 시간강사들의 강의료 단가 인상 등 처우개선에도 881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사업 95억원,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 1240억원, 지방대학 경쟁력 확충사업 2천510억원 등도 예산이 새로 편성됐거나 늘었다.
그러나 매년 크게 늘었던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351억원으로 올해보다 딱 1억원만 늘렸다. 입학사정관제가 특목고 학생을 뽑는 통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무리하게 확대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학 수도 올해와 동일한 60개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 분야에서는 미래성장 잠재력 개발, 기초·원천연구,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등에 중점을 뒀다. 미래 핵심기초 연구 예산을 올해 8천888억원에서 내년 1조222억원으로 늘린 것을 비롯해 풀뿌리 기초연구사업 7천500억원, KSLV-II 개발·나로호 3차 발사·위성개발 등에 1천26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3.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어학원인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연 2천만원이 넘는 학비를 받는 곳이 있다고요?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어학원인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전국적으로 270여곳에 달하고 월 학원비가 최고 17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영어학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273곳의 영ㆍ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76곳)과 경기도(70)에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특히 서울 강남에 23곳이나 모여있었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할 지역의 경우 S어학원의 월 학원비가 168만1천원으로 전국최고를 기록하는 등 23곳 가운데 반이 넘는 14곳이 월 100만원 이상의 학원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학원비가 168만1천원이라면 연간 2천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반면 학원비가 가장 저렴한 곳은 경기도 성남의 K어학원(월 6만원), 대전 서부교육청 관할 H학원(월 9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4. 유치원비가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싼 셈인데, 이런 문제가 단속이 안되고 있나 봅니다?

사실상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할 근거 규정이 빈약한데다 법적으로 따지면 영어유치원이란 성격 자체도 모호하기 때문. 우선 학원비를 보면 현행 학원법에 ‘최대 얼마까지 올려선 안 된다’는 상한 기준이 없고 단지 학원이 자체 신고한 금액 이상으로 받았는지만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원들이 ‘분당 90원’ ‘분당 100원’ 등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산정해 교육청에 신고하게끔 돼 있는데, 실제 징수하는 수강료가 신고된 금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학원은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수강료 외에 교재비, 보충수업비 등을 수익자 부담경비 명목으로 따로 받고 있어 실제 받는 수강료는 신고액을 훨씬 넘어선다.최고가 영어유치원인 강남 S어학원(월 168만1천원)도 수강료 121만1천원 외에 급식비 19만원, 교재비 28만원 등을 받고 있었다.
영어유치원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정식 유치원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영어유치원이란 용어는 맞지 않고 학원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결국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고, 그렇다고 학원법에 따른 학원비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5. 그런가하면 우리나라에 관해 어이없는 오류를 기술해 놓은 외국 교과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태권도는 중국에서 차용된 기술이고 빨간 한복은 연예인들이 입는다” 호주 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오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수집한 외국 교과서 1207종 중 한국 관련 기술이 있는 교과서 477종에서 모두 오류가 발견됐다.
대표적인 오류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고 일본, 중국 교과서는 알려진 대로 식민지 근대화론과 중국의 속국이라는 기술 등 왜곡된 역사 인식이 문제였다. 미국 교과서에는 중국이 오랫동안 한국을 통치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부분과 일본해 단독표기가 많았다.
영국의 2003년판 지리교과서에는 남한을 북한과 같이 ‘덜 발전한 나라들’ ‘국제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로 분류했다. 이탈리아의 일부 절판된 교과서에는 ‘한국이 리비아·이라크처럼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고 군 출신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기술이 있었다. 파라과이 교과서에는 한국과 일본이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표시된 부분도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오류가 적발될 때마다 해당 출판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공관을 통해 오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우여 의원실은 그러나 외국 교과서 분석 인력이 6명에 불과해 최근 3년간 수집하고도 분석하지 못한 교과서가 2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외국 교과서 수정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관련한 이해자료를 제공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해야 가능한데 최근에는 예산마저 삭감되는 추세”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6. 최근 한 사립초등학교가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했다가 적발됐죠?

서울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가 돈을 받고 100명이 넘는 학생을 부정입학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입학을 대가로 받은 돈으로 비자금 약 18억원을 조성ㆍ운영한 혐의(횡령 등)로 이 학교 전 교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립초교의 ‘입학장사’가 적발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두 교장은 교장재임 기간인 2004년부터 올해 8월 사이에 1인당 발전기금 1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학생 118명을 정원외로 입학시키고, 챙긴 돈을 학교 직원 이름의 차명계좌에 넣어 18억2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