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5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관련 이슈를 짚어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발표됐습니다. 본 예산 규모가 309조원인데요, 친서민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입니다.

앵커1)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섰다고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기자)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09조 6,000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 292조 8,000억원보다
5.7%, 17조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본예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선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2011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 지속, 미래 성장 기반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3가지 원칙 아래 편성됐다. 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층이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2) 309조원이 넘는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나?

우선 친서민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복지 예산에 올해보다 6.2% 늘어난 86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올해보다 3조 원이 늘어난 32조 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신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R&D 분야의 예산을 8.6% 늘려 14조 9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내년 국방 예산은 5.8% 늘어난 31조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2년 연속 동결된 점을 감안해 내년 5.1%를 인상하기로했음. 반면 4대강 사업 등 SOC 예산은 경제위기가 회복된 만큼 8천억 원 줄어든 24조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앵커3) 친서민 기조에 따라 보건복지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구요?

복지 예산에 올해(81조2000억원)보다 6.2% 늘어난 86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난 2년동안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아랫목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기회복에 소외됐던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만5세 이하 어린이 92만명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과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올해보다 3조 원이 늘어난 32조 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총지출에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7.9%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앵커4) 그밖에 눈여겨 볼만한 예산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1년 예산안에 담겨있는 이색사업들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통해 이같은 이색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든 부대에 식기세척기와 인터넷TV(IPTV)가 보급되고 전방부대에는 기능성전투화와 군화건조기도 지급된다. 또 전국 5만9000개 경로당에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가 보급되고 골목수퍼 4000개가 현대식 점포로 개량된다.
현재 10만명당 88명인 결핵발생률을 2013년까지 40명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결핵환자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해서도 새로 검진비(28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은퇴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창출’ 사업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앵커5) SOC예산은 줄이면서 4대강 비중을 늘린 것이라든지, LH공사 부채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 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감액 편성이다. SOC 예산은 올해 25조1000억원에서 내년 24조3000억원으로 12대 분야별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다.
도로 신설에는 단 한 푼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건국이래 처음.
SOC 투자가 위축되면 성장 잠재력 확충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산됩니다.
특히, SOC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년 예산으로 7조 1천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재정에서 3조 3천억원, 수자원공사에서 3조 8천억원을 4대강 사업비로 책정했음. 미래대비 물 확보, 홍수 등 재해 대비, 수질 개선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또 논란이 되는 것이 공기업의 혈세 투입입니다.
부채 118조로 하루이자 100억씩 물고 있는 LH공사 한국토지공사에 세금을 투입키고했음
정부는 LH공사에 내년 1조2000억원을 비롯해 2015년까지 3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세금으로 메운다는 점에서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다. 더구나 정부가 그동안 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왔는데요. 그것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6) 내년 씀씀이가 올해보다 늘어나면 재정건전성, 다시 말해서 어떻게 쓸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데요. 문제 없겠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자신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2014년 재정수지 흑자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씀씀이도 늘어나겠지만 수입도 많아져 국가채무 비율은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나라빚의 총액은 점차 늘것으로 보이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도 내년에는 35.2%로 올해보다 0.9%포인트 낮추고 2014년까지는 당초 30%대 중반 목표를 3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건정선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배경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5.8%을 무난히 달성하고 내년 이후에도 5%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중국의 경기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8~4.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는 것과 대조적이고 또한 2012년 이후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까지 고려하면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