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9 (목) 이슈진단 '교육'

교육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목요일 이슈진단입니다.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이번주는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이 울린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 소식부터 짚어볼까요?

교과부는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 전국 4년제 대학·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취업률·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등을 평가한 ‘제한대출그룹’ 24곳과 ‘최소대출그룹’ 6개교 명단을 7일 발표했다.
제한대출그룹에는 4년제 13곳과 전문대 11곳이 들어갔다. 4년제는 광신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 수원가톨릭대, 영동대, 한려대, 한북대다. 전문대는 극동정보대, 대구공업대, 동우대학, 문경대, 백제예술대, 부산경상대, 상지영서대, 서라벌대,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가 이름을 올렸다.
최소대출그룹에는 4년제에서는 건동대, 탐라대가, 전문대에서는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가 포함됐다. 제한대출 그룹은 등록금의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은 3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제한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구소득 7분위 이하 학생도 대출 제한이 없고, 일반학자금 대출이 아닌 든든학자금(ICL) 대출 시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애초 교과부는 지난달 대출제한 대학을 하위 15%인 50개교로 지정하려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하위 10%인 30개교로 대상 대학을 줄였다.

2.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명단에 포함된 대학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정부가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 대학 명단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해당 대학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8일부터 시작된 수시모집을 앞두고 명단을 공개한 것도 그런 취지에서다. 자칫 입시 과정에서 명단을 발표할 경우 뒤늦게 이를 안 지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해당 대학은 대부분 가뜩이나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립대학들이라 존폐의 갈림길에 놓였다. 앞으로 신입생 모집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군다나 지방사립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위기를 더하고 있다. 해당 대학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지방대 죽이기’, ‘강제 퇴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학교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소대출’ 그룹에 이름을 올린 건동대는 “타 대학과 공동대응할지, 자체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며 “최근 경영컨설팅 보고서가 나와 경영개선 노력을 착실히 수행하던 중인데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국내 사립대는 대부분 등록금에 의존하는데, 신입생 모집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교직원, 학생 등의 복지와 처우도 열악해져 학교는 존폐 기로에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다.

3.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요. 그 영향인지 민간교육비 부담률도 매우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요?

우리나라 청년층이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을 비롯한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 지표는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7일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수율은 79%, 대학 이수율은 37%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을 모두 웃도는 것이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로 전년도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였다. 반면 박사 과정 대학원 입학률(2.2%)은 OECD 평균(2.4%)보다 낮았다.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높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로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였다.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4.8%)보다 낮았지만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조사에서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10년째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4. 교육비 부담률이 높은데도 교육환경은 열악하다는 것.. 이 또한 다시 한 번 확인됐죠?

교실환경은 여전히 OECD 평균 이하였다. 교육 여건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인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7.9명, 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유치원 14.4명,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3.5명이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 30.0명, 중학교 35.3명으로 평균(21.6명, 23.9명)을 웃돌았으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도 이후 가장 큰 폭(6.5명)으로 줄었다. 교사 급여 수준은 미국 달러의 구매력 지수(PPP) 환산액 기준으로 할 때 국공립초임교사 연봉이 초등 2427만1300원, 중고교 2417만5300원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았다. 그러나 15년차 교사의 연봉은 초등 4200만3300원), 중고교 4190만7300원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회원국 평균(24년)보다 훨씬 긴 37년으로 나타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5.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률이 높은 반면, 학업중단 고교생도 여전히 많은 걸로 나타났다고요?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9만5323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고교 재학생 수 552만4209명의 1.7%에 해당하고 평균 하루 87명이 학교를 떠난 셈이다.
학업 중단 사유로는 ‘학교 부적응’이 4만1251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집안사정’ 29.8%(2만8426명), ‘질병’ 6.4%(6114명), ‘품행문제’ 2.7%(2568명), 기타 17.8%(1만6964명) 순이었다.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포기한 학생은 2007년 1만969명에서 2008년 1만415명, 지난해 1만6267명으로 늘고 있다. 특히, 일반계고가 2007년 3920명에서 지난해 6810명으로 73.7%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