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7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입니다. 폭염과 가뭄에 이어 태풍 '곤파스'까지 가세하면서 농수산물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대책을 내놨지만 매년 발표되는 이례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 추석물가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1) 태풍‘콘파스’ 영향으로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물가도 걱정이지만 1년 농사가 헛수고된 농가들도 많다고요?

기자) 태풍으로 전국 2,400ha의 과수원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4천ha 이상의 논에서 벼가 쓰러지고, 시설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비닐하우스 6천 동 이상이 강풍에 주저앉고, 축사가 160동이 무너져 닭 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연중 최대 성수기인데 태풍이 휩쓸고 간 천안, 평택 등 충청권 사과-배 등 산지에서 낙과율이 20~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과 2시간가량 몰아친 강풍에 이렇게 1년 농사가 헛수고가 됐습니다.
지자체들은 복구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정밀조사를 병행,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큰데다 피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어 눈덩이처럼 불어날 보상비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앵커2) 태풍으로 농가 피해는 물론, 추석 대목을 앞두고 피해가 집중된 채소와 과일 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인데, 상황 어떤가?

지난달 신선신품 가격 1년사이에 20% 올랐는데요.
추석 앞두고 우리나라를 강타한 ‘콘파스’ 영향으로 사과 배, 토마토 가격이 하룻 밤새 20~40% 급등했구요. 시금치, 열무, 배추는 5년만에 최고가입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이 속절없이 치솟고 있다. 지난주까지 대략 17만원으로 예상됐던 추석 차례상 비용(4인 가족)이 일주만에 18만대로 껑충 뛰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석 차례상 비용(4인 가족기준)이 18만9500원으로 지난주보다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굳은 날씨와 태풍의 영향으로 채소류는 반입량이 감소, 무·배추 등 거의 모든 품목이 올랐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사과, 배 등 과일류는 기상악화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수산물 중 명절 수요가 큰 조기는 물량 확보를 위한 도소매업체의 주문수요가 증가하면서 각각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지난달 말까지 한국물가협회는 17만7460원, 롯데마트 17만9020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17만5000원으로 일제히 차례상 비용을 제시했다. 이 전망치들도 냉해, 집중호우 등으로 지난해보다 3~7% 가격이 오른 상태였다.

앵커3) 이런 물가 오름세를 막기위해 정부가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는 가격상승 우려가 큰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 배추,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산물 15개와 찜질방, 목욕탕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개가 대상입니다. 추석 제수용품은 전국 2천5백여 곳의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 공급량을 최대 4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마늘은 다음달까지 수입쿼터 14.5톤을 전량 도입해 시중에 공급하고 명태도 추석 전까지 5만 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밀가루와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은 가격인상 담합이 없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수입물량을 늘려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지방자체단체의 가격안정 노력에 따라 행정.재정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출과 보증 등을 통해 모두 14조 원가량이 지원되는데요.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9조 원 이상의 추석 특별자금이 대출되고, 5조 원의 보증 지원도 이뤄집니다. 또, 공정위는 오는 20일까지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68만 가구가 신청한 5천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 앞당겨 지급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초과납부한 소득세 220억 원도 추석 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4) 하지만 정부의 물가대책이 지난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지적들이 나오나?

정부가 내놓은 서민 물가의 구조적 안정 대책이 매년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선을 보이는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석을 위한 단기 대책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장기적인 구조개선 대책마저 눈여겨 볼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의 의무수입물량 조기 도입, 가공식품 관세율 인하, 가격 상승 수산물의 공급 확대 등은 해마다 나왔던 대책이다. 셀프주유소 등 저가주유소 확산, 가격표시판 개선 등 에너지 물가대책 신선도가 떨어지며, 공공요금 인상 제한은 이미 지난달에 발표된 사안이다.
학원비 공개 확대, 대학 등록금 상한제 정착, 초당요금제 확대 등도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는 메뉴다. 정부가 매년 추석이나 설 명절 물가 대책을 주기적으로 내놓다보니까 그 이전 물가대책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화점식 대책으로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려 하기 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추진 일정까지 짜는 등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대책을 세심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앵커5) 농수산물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보니 가계소비에서 식료품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 다시말해 엥겔계수는 9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구요?

올해 2분기 엥겔계수가 약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엥겔계수 상승은 집에서 먹고 마시려고 지출하는 돈의 비중이 커져 다른 분야의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로 후진국에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3분기부터 12%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엥겔계수는 13.3%로 올랐습니다.
2분기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액 145조9천억원 가운데 13.3%인 19조4천억원이 식·음료품을 사는 데 쓰였다는 뜻이다. 2분기 엥겔계수는 2001년 3분기의 13.8% 이후 8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1970~1980년대 20~30%대에 이르던 우리나라의 엥겔계수는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2000년대 12%대로 하락했지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지난해부터 13%대로 반등했다. 최근의 엥겔계수 상승은 올해 들어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른 탓으로 분석됐다.
2분기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5.4%였지만 신선식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8%로 배를 웃돌았다. 식·음료품은 가격이 올라도 당장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만큼 식탁물가 상승이 엥겔계수에 악영향을 줬다. 엥겔계수 상승에 따른 부담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엥겔계수 상승은 가계의 주름살을 깊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