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9 (목) 이슈진단 '교육'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대상이 되는
2014학년도 수능시험이 전면적으로 개편됩니다. 20년 만인데요,
세계일보 이경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크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최대 2번 치를 수 있고 응시과목도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2시 세미나를 열고 수능개편안을 포함한 대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11월 치르는 수능을 보름 간격으로 두번 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한번 시험으로 운명이 결정되는 현행 수능시험의 폐해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 대교협은 보름 간격으로 2번을 실시해 영역별로 더 좋은 성적을 학생들이 선택해 대학에 제출하도록. 난이도는 두 시험 동등화 과정을 거쳐서 비슷하게 출제할 계획.
사회와 과학탐구는 현행 최대 4과목까지 선택응시가 가능했던 것을 각 1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최대 8과목까지 봤지만 최대 5과목으로 줄게 된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따로 분리해서 별도의 평가시험을 만들어 수능을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 2번 보는 방안은 수능 도입 초반에 실시했다가 실패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다. 199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두번 치렀는데 난이도를 비슷하게 유지하지 못해 수험생들의 부담과 혼란만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때는 8월과 11월에 각각 시험을 치러 첫 시험과 두번째 시험 사이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엄청난 사교육 유발 효과가 있었다. 당시에도 한번만 볼지 두번다 볼지는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었는데 8월 시험이 쉽게 출제돼 불안감을 느낀 많은 학생들이 2차 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2차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1차와 동등한 난이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당시에는 백분위 점수가 제공되지 않아서 수험생들이 전체 응시자 집단에서 어떤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건지 비교가 불가능해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폐해가 나타나면서 그 이듬해부터 1번 시행으로 바뀌었다.

3. 이번에도 그런 전례가 반복되진 않을까요?

대교협은 수능 시험 시행 노하우가 쌓인 만큼 두 시험의 난이도를 동등화 과정을 거쳐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두 시험 사기에 간격이 보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날 우려도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수능시험에서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성적표에 표준점수와 백분위까지 모두 제공되기 때문에 9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겪었던 혼란이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두번의 기회가 있으면 수험생들이 시험을 망치지 않아도 한번 더 보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 수능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또 어려운 거, 쉬운 거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쉬운 거를 선택하지 않나?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경우 각각 국어, 수학, 영어로 이름이 바뀌고 A형과 B형으로 나눠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형은 현 수능보다 훨씬 쉬운 난이도고 B형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약간 쉬운 수준이다. 어려운 시험인 B형은 사교육이 늘어날 우려를 감안해 최대 2과목까지만 볼 수 있다. 대교협은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언어와 외국어는 B형, 수리는 A형을 보는 방식으로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그 반대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 그렇다면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보이는데, 대입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개편안을 놓고 보면 수능 과목이 줄고 난이도도 낮아지므로 시험 자체의 변별력은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 것도 수능 중심으로 입시가 진행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사교육을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 수능의 변별력이 줄면 당연히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수능을 대체할 평가수단을 활용할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사교육 풍선효과가 예상된다. 입시전문가들은 대학이 수능 대신 논술이나 본고사 등의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다.

6. 수시모집 방안도 달라진다고 하죠?

대교협은 수시모집 개편방안도 제시했다. 복잡한 수시전형을 단순화하자는 취지. 첫번째 안은 입학사정관전형 하나로 수시전형을 통합해 각 대학이 강조하는 전형요소 2∼3가지와 내신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 두번째 안은 수시전형들을 통합해 2∼3개로 조정한 뒤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7. 하지만 이게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언제 확정되나요?

최종안은 10월 쯤 나올 전망. 교과부는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된 대교협 연구진의 방안을 바탕으로 여러차례 공정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8.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올 2학기부터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도 중학교에 맘놓고 다닐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다. 현재는 초등학교까진 입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학교까지 입학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입학시에는 법적 체류를 허가받은 증빙자료가 없어도 가능했지만 중학교 입학시에는 출입국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돼 불법 체류의 경우 진학이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녀의 경우 중학교 취학시에도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출입국 사실증명이 없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주택 초등학교 입학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나 이웃이 작성하는 거주 확인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