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7 (화) 이슈진단 '경제'

경제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화요일 이슈진단 시간입니다. 공기업의 부채가 심상찮습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부채는 100조원이 넘어섰습니다. 하루 이자만 100억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LH공사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데 이어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의 함께 이 문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1) 먼저,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비상경영에 들어갔다구요 ?

118조원에 이르는 부채와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는 LH. 현재의 재무 상황 자체도 심각한 상태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위기가 점점 커질 공산이 커 통상적인 경영으로는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LH가 밝힌 비상경영의 핵심은 역시 재무개선인데요. 이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으로 3컷 3업 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먼저, 3컷은 임직원 한명이 하나의 주택이나 토지를 판매하는 등 미매각 자산을 정리하고 경상경비와 원가를 10% 절감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통합시너지 효과와 함께 LH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3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비상경영 체제에서 합리적인 사업조정과 유동성리스크 관리, 조직혁신 등 경영쇄신을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습니다.

앵커2)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구책이 추진되나?

LH는 첫번째 실천과제로 현장 인력 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00여명으로 구성된 `보상판매 비상대책 인력 풀`을 구성해 지역본부의 판매와 보상역량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는 올초 본사 인력의 30%에 달하는 500여명을 지역 배치한데 이어 두번째의 대규모 현장 배치 인사입니다.
미매각 자산의 처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 일산2단지, 남양주 가운, 의정부 녹양 등 수도권의 미분양된 단지내 상가를 최대 40%까지 할인해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에 나선 상태입니다.
LH는 재무개선 100대 과제를 보완해 선정 중에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재무개선대책의 60여개 과제를 이번 주부터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3)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포기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해당지역 지자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국 138개 신규 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LH공사가 사업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파주 외에도 성남, 안양, 부천 등 아직 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22곳.
경기도는 “LH가 지역 내 4개 사업 중 일부를 포기할 경우 범박동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과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 절차상 필요한 협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등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청원군 등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일부 사업이 철회되거나 취소될 경우 현재 LH가 시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07년 6월 택지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은 최근 보상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이처럼 심한데다, LH공사의 막대한 부채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앵커4) 문제는 LH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인데요.
어쩌다 이지경까지 이르게 됐나 ?

작년 말 기준으로 109조원가량 되던 부채는 불과 6개월 사이에 118조원으로 늘었다. 하루 100억원의 이자를 제외하고도 매일 55억원씩 부채가 새롭게 늘어난 셈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부채 규모가 2012년 171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LH가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선심성 정책을 도맡아 하는 바람에 부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LH로 통합하기 이전인 2003년 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부채는 11조원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 '국민임대주택건설 100만호 건설사업', 세종시·혁신도시 개발사업, 수도권 각 지역에서 진행된 신도시개발 사업 등이 시작되면서 이 사업을 맡은 LH의 부채는 급증하기 시작했다. 토지 보상비 등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매입한 토지를 건설사에 되팔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이 추가됐다.

앵커5) 국책사업을 추진하던중에 누적된 부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문제에 대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LH 자금난의 해법은 결국 LH가 부담해야 할 지출을 줄여주거나 재원을 지원해주는 방안인데, 이는 결국 부담이 국민주택기금이나 정부로 돌아가는 ‘부채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한 18조원을 LH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방안과,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을 낮춰주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거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10년간 연장해주는 방안, 3%대인 기금 대출 이자율을 2%대로 낮춰주는 방안, 기금 융자금(18조7000억원)의 출자전환(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 등이 거론된다.
정부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는 방식으로 LH의 신용도를 보강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의 비판이 제기된다. 두 방안 모두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덮어주는 것이어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6) 관건은 이런 자구 노력만으로 LH공사가 클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인데, 가능할까?

LH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들어오거나 빚이 탕감되는 것이 아니다. 영업·판매직 사업을 보강했다고 해서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땅을 잘 팔기도 어렵다.
강도높은 자구안과는 별도로 현재 414개 LH공사가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조정 여부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276개 지구는 재조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138곳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 가운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세종시나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국토해양부 등이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생지구 가운데 일부가 사업 포기·보류·연기 대상에 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LH가 일부 사업에서 손 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살생부'가 나오면 관련 지자체와 주민 등의 격렬한 반대도 예상된다.
LH는 이런 비상 경영을 바탕으로 재무개선 특위를 가동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