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4일 (화)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 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 시민 생활 오늘은 서울시의회 주택 공간 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이하 김태수)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 김태수 :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바쁘게 보내고 계세요. 우리 오늘 바쁜 와중에도 방문을 해 주셨는데 청취자 분들 그리고 서울 시민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수 : YTN을 청취하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김태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 축하부터 드려야겠습니다.
◇ 김태수 :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다고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 김태수 : 제가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시작해 갖고 성북구 의원을 내리 3선을 했습니다. 3선 하는 과정에서도 2010년과 2014년도에도 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2023년, 2024년도에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옴부즈만으로부터 해서 일단은 우수의원상도 받고 12월 27일 날은 매니페스토 대상도 수상을 하는데요. 이는 저를 믿고 서울시 의원으로 보내주신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주민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제가 상을 하나만 소개를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그동안 받아오셨던 상이 많고. 또 받을 상도 있고. 비결이 뭡니까?
◇ 김태수 :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 해도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또 서울 시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뛰면 아마 이런 큰 상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진실한 마음과 소통 이런 것들이 비결입니까?
◇ 김태수 :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 이현웅 : 현장에 답이 있다. 서울시 의회 코너의 메인 테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보고하실 내용 뭐가 있겠습니까?
◇ 김태수 : ‘저출생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고요. OECD 회원국 중에 최저입니다. 서울은 이보다 더 작은 0.55명 수준인데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저로 생각해도 아마 무방하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앞으로 출산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생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 김태수 :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했는데요. 자녀 출산 시 10년, 20년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 그리고 신혼부부 등의 맞춤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요. 주변 시세의 한 80% 내지 90% 정도 저렴한 쪽으로 분양을 해서 장기전세주택2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 자료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 OECD 회원국 중 최저고. 서울은 이보다 더 적은 0.55명이라서 전국 지자체 중 최저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위한 그리고 또 다양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신혼부부 안심주택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김태수 : 이 조례는 지난 2024년도 초에 제가 직접 조례를 개정한 건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 출산 시에 그동안에 10년, 20년간 장기 거주를 해야 되는데 장기 거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주거 공간을 확장해야 되겠다. 지금 기존에는 12평, 15평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한 32평 정도로 확대해서 평면을 확장시키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출산율을 좀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거주 지역. 한 20년 정도 거주를 하게 되면 주변 시세의 80% 내지 90% 정도 수준에 맞게끔 그 주택을 매입하게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제도를 좀 보완했습니다.
◆ 이현웅 : 예 오래 살던 곳에서 떠나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나중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직접 국회와 정부에도 이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셨다고 들었는데 회신을 받으셨다고요?
◇ 김태수 : 네. 2024년 3월 달에 우리 주택공간위원회 주관으로 주택 분야 저출산 극복 주택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안을 건의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보완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와 자녀 출생 가구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좀 확장하는. 그리고 또 전월세 비용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달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이 회신 내용을 보면 ‘신규 출산 가구 최우선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다음에 ‘입주 기회를 또 확대를 하겠다’, ‘입주 시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연장 계약 시 소득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나름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회신을 받았습니다.
◆ 이현웅 : 사실 이런 소득 기준 같은 것들이 형평성을 위해서 마련돼 있는 거긴 한데 많은 분들께서 우리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왜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들을 여러 복지 정책에서 많이들 해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한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직접 저출생 그리고 또 주거 정책 관련한 방안들 주제로 특강도 하셨던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들로 정책이 시행돼야 저출생 문제가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 김태수 : 지금 파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및 자녀 출생 가구를 늘리려면 주거가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확실한 마인드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누구나 자녀를 출산하면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주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원책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금융 지원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아동, 부모 세대 이것도 지원 체계를 많이 강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되면 출산하는 데 큰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예 딱 제 또래가 결혼도 많이 하고 또 아이 낳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 덕분인지 올해 들어서 정말 체감되는 정책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저는 듣거든요. 어떻게 의원님도 많이 들으셨습니까?
◇ 김태수 : 많이 들었습니다. 소득 자산 없이 누구나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저출생 장르에서 수혜자에게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거 안정에 큰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네 그러면 두 번째 시민 보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문차량기지 개발 활성화 방안’인데요. 좀 익숙하지 않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이문차량기지가 어떤 곳입니까?
◇ 김태수 : 이문차량기지는 성북구 석관동과 그리고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북부 쪽에 있는데, 그동안 개발 계획이 굉장히 지금 미뤄져 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청량에서부터 도봉산역까지 지상철도 지하화가 현실화됐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발표가 됐는데요. 이 지역을 부도심으로 두고 개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차단 길이가 총 다 6만 2600평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규모 철도 시설이 현존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주변에 중량천 수변 생태공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가도로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기본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 계획을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당선되고 난 이후 2023년도에 이문차량기지를 어떻게 하면 입차적으로 복합 개발을 해서 이전을 할까 라는 구상을 해서 용역을 한 2억을 줬어요. 그래서 이문차량기지를 대체 어디로 갈까. 용문사 쪽으로 가는 걸로 일단은 대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23년도에 용역을 또 한 번 줬는데, 주변 지역을 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게 딱 2개가 있는데요. 호텔이 없습니다. 장위1동, 2동, 3동하고 석관동 지역에 호텔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구상해서 영화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상업시설을 유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 서울 동북부 지역에 계신, 인근에 계신 분들은 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동네에서 멀리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이문차량기지가 6만 평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곳이 새롭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효과들도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태수 : 동북권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대단지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개발을 한다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거리에서 문화생활을 즐겨야 될 부분을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부간선도로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량천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수변 생태공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동북의 최대 중심지. 그리고 또 부도심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이런 소식이, 계획이 전해지고 인근에 계신 주민 분들은 어떤 기대하고 계세요?
◇ 김태수 :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첫 번째는 주변이 개발되니까 좋아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요.
◇ 김태수 : 예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호텔도 없고 영화관도 없으니까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인데 ‘장위석관지역 정비 사업’을 보고해 주신다고요 이거는 또 다른 내용입니까?
◇ 김태수 : 네. 2014년도에 장위 재정비 지구가 직권 해제가 됐습니다. 직권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심화됐었거든요. 그 심화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발 계획을 앞당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여기도 용역 1억을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서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기존에 갔던 부분은 그대로 가고, 그전에 직권 해제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구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장위13구역인데요. 장위13구역이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화됐었습니다. 한쪽은 통합으로 가야 된다, 한쪽은 반을 쪼개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용역 구성을 통해서 장위13 구역을 반으로 나눠서 13-1, 13-2로 개발 계획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다수여서 그쪽으로 지금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그래서 13구역을 양쪽으로 분리해서 신통으로 개발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서 서울시 전체로도 전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난개발을 좀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지지부진하던 소규모 사업들이 빨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상을 정책적으로 많이 발표를 하고 구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도 많이 찾으셨겠지만 앞으로도 현장을 더 많이 둘러보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고요. 올해가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만약 산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민 분들께 어떤 선물 드리고 싶으세요?
◇ 김태수 :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벌써 갑진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제가 2022년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시작부터 주택 공간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의 정말 열악한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오늘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 가지 큰 테마를 하나 선물을 하려고 그럽니다.
◆ 이현웅 : 세 가지 테마요?
◇ 김태수 : 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확장 공급을 하고 청년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을 모두의 안심주택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앞당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제가 오늘 세 가지 주안점으로 선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 우리가 흔히 의식주가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도 좀 잘 챙겨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게 요즘 현실이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일종의 좌절감 같은 거를 느끼는 분들도 있고 한데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선물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의회 코너의 트레이드마크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태수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OOO이다. 여기에 한 말씀과 함께 우리 시민 분들께 많이 응원해 달라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수 :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언제나 현장에서 천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현웅 :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서울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